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중·고교 교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핵심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음란물 불법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면서 가족, 지인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비롯해 여자친구와 성관계 등을 AVMOV 사이트에 게재해 유통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는 핵심 피의자며 불법 촬영물을 게재하고 판매한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재하면 이를 방조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하며 계좌를 통해 확인한 범죄 수익금은 약 3억원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스타벅스를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불매 운동까지 언급한 것과 달리 지역 일부 학교가 공용 예산으로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해 비판받고 있다. 21일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 A고등학교는 지난 19일 교직원 생일 축하 명목으로 3만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 11매(총 33만원)를 구매했다. 광주 B중학교도 같은 날 스승의 날을 맞아 교직원에게 전달할 1만원짜리 스타벅스 상품권 6매(총 6만원)를 구매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광주시민에게 2차 가해했다며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없으면 공식 협력사업 대상에서 스타벅스를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광주 지역 일부 학교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학교에는 예산 집행 자율성이 있다"면서도 "매년 5·18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광주 교육 현장에서 5·18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기업의 상품권을 공적 예산으로 구매한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의자인 26세 조재복이 첫 재판에서 "장모를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에 선 조재복은 '때리다가 장모에게서 이상 징후를 느끼지 못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고 "아내에게 장모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했고, 아내가 '엄마가 숨을 안 쉰다'고 해 알게 됐다"며 "정말 죽을 줄 몰랐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조재복이 법원에 세 차례 제출한 반성문 내용을 토대로 살해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조재복 변호인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아내 등을 감금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다. 이어 "배우자에게 '건달들을 불러 산 채로 묻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장모에게 한 말은 아니며, 홈캠은 강아지를 돌보기 위해 설치한 것일 뿐 감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이 임의로 외출할 수 있었고, 출입을 막기 위한 시정 장치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검찰이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효정)는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둔기가 파손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A씨는 이날 재판에서 항소 이유로 제기했던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정신 감정 신청도 하지 않기로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건 직후 자수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점, 남은 어린 자녀와 아내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A씨도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남은 가족을 위해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딸 B양의 온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스타벅스코리아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등을 수사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강남서 수사2과에 배당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정 회장 등 신세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홍보문구를 사용한 부분이 민주화운동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신세계그룹은 해당 프로모션 관련 논란이 일자 지난 18일 손 전 대표를 해임했다고 밝혔다. 그룹 측은 "정용진 회장이 이번 일을 보고받은 즉시 엄정하고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지시했다"며 "앞으로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립하고 조직 내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을 위한 노력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튜버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故)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냈다. 21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강남경찰서의 김세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경찰 "미성년자 김새론, 김수현과 사귄 적 없다"━앞서 김세의는 지난해 3월27일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2016년 6월 김수현에게 받은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세의는 고인이 '알 수 없음'이라는 상대와 연락한 것을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 조작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7년 전 방송된 SBS 예능 '런닝맨' 자막까지 파묘됐다. '런닝맨'은 2019년 6월2일 방송한 455회에서 김종국이 "노란팀은 1번에 몰았을 것"이라고 말하자 전소민이 사레들린 기침을 한 것을 두고 "1번을 탁 찍으니 엌 사레 들림"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방송 직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항의가 잇따랐다. 이는 1987년 1월14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숨진 고 박종철 열사 사건 당시 경찰의 거짓 해명인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를 연상시키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SBS는 "녹화 상황을 풍자한 표현이며 관련 사건과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 시청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향후 더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런닝맨' 자막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인 지난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텀블러 탱크 시리즈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카피를 동원해 역사인식 부족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재조명됐다.

삼성전자 주주단체가 주주총회 결의 없는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이 법률상 무효라고 반발했다. 단체는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사측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파업 재개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합의의 본질은 세전 영업이익에 12%를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에 있다"며 "이는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세금 우선·자본충실·주주귀속' 중 하나라도 우회될 경우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가 있다"며 "잠정합의안은 영업이익 배분 질서의 3단 원칙 중 제1·2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이라면 위법성의 본질은 같다"며 "전국 단위 주주 결집에 돌입하고 위법 결의·협약·파업이 현실화하는 즉시 사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긴급 출동용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21일 "권 서장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는 한편 경찰청 차원의 공식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강조하는 지시도 하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적 에너지 위기 상황, 선거운동 기간 등임을 감안해 차량 부제 준수와 선거 중립의무 유지 등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권 서장은 공공기관 2부제가 도입된 지난달 8일부터 자신에게 배정된 지휘관 차량 대신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권 서장이 이용한 관용 전기차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긴급 출동에 쓰도록 지정된 '초동 대응팀 차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경찰청 감찰정보계는 지난 20일부터 이틀에 걸쳐 성동경찰서를 찾아 권 서장을 면담하고 차량 배차 기록 등을 확보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