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현재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비해 31개서 중 7개 경찰서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 달간 진행했다"며 "업무 증가에 대비해서도 수사 인력을 충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운영을 한 7개 경찰서는 △중랑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 △종암경찰서다. 고 청장은 "아직까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애로사항이나 개선 사안 등 현장 의견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 개청 관련해선 언론과 국민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수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 현장에서 생길 문제에 대비해 일선 경찰서와 서울청 수사부에 자문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 판결문 분석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2심 판결문을 분석 중"이라며 "판결 부분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에 포함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면서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에 대한 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고 청장은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하고 기록을 살펴본 뒤 판단할 것"이라며 "같은 내용이면 같은 결론이 나겠지만,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등포서 배당과 관련해선 "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자가 대규모로 늘어나면 서울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격리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해당 기관에선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입원 환자 총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6일 정신의료기관인 A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 등 인권침해 사안을 직권조사한 뒤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병원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도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 행위와 관련해 관계자를 감금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영업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지난 7월2일 A병원이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불시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 병원이 환자를 보호실이 아닌 곳에서 강박하고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필리핀 경찰과 함께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치 등 강력사건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필리핀 경찰과 납치사건 대응을 위한 합동 모의훈련(FTX)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과거 필리핀 마닐라에서 발생한 납치·구출 사건을 토대로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구성해 진행됐다.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과 필리핀 경찰청 납치전담수사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훈련은 필리핀 경찰 작전상황실에 납치 신고가 접수되는 상황에서 시작됐다. 이후 상황 전파와 지휘, 경찰관 현장 출동, 피해자 소재 확인과 구조까지 전 대응 과정을 점검했다. 한국 측에서는 위기협상과 사이버수사 분야 전문요원이 참여해 관련 수사기법과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양국 경찰은 납치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같은 날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납치사건 대응을 위한 한·필 합동 콘퍼런스'도 열렸다. 양국 경찰 전문가들은 납치사건 대응 경험과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사건 발생 시 역할 분담과 협력 절차를 논의했다.

농협중앙회의 '고가 기념품 구매·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농협중앙회 직원을 구속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념품 구매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던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속 직원 1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24년부터 지난해 사이 공금으로 고가의 기념품을 구입해 회장실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과 7월 농협중앙회 비서실 등에 두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압수물을 토대로 실제 기념품 수령자와 전달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서는 홍삼·화장품 등 2억4000만원어치 기념품을 구매해 회장실과 부회장실로 전달했는데, 전달 대상과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사건을 서울청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경찰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한 제작진 명예훼손 고발사건 등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 출연 배우 자택 앞 집회와 관련해선 안전 문제가 불거진다면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종로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라며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영화 출연자인 배우 유해진 자택 앞에서 열린 집회와 관련해 불법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고 청장은 "지난 주말 배우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특별한 문제없이 끝났다"며 "법에 따라 집회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배우에 대한 협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배우 측에서 요청한 (안전조치 사항은) 없고 현장에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신변보호나 순찰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비판에 "그 말씀은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손 의원이 "제2의 윤석열 뽑는 거냐. 국민들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이날 대법관 장기 공석 문제와 관련해 후보 제청이 늦어진 경위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앞서 당초 후보를 제청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손 의원은 "제청조차 하지 않았던 200여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부른 것"이라며 "왜 제청조차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인사말과 마무리 발언만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에게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 3개를 구했다"며 "이 통장을 구입한 뒤 청약하면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다"며 계약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씨가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을 받은 청약통장 소지자들에게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그는 이 서류를 이용해 청약통장을 구입한 것처럼 꾸몄다. 이처럼 정씨는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청약통장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A씨를 속여 지난해 1월에만 총 6차례에 걸쳐 925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정씨는)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라며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유도 혼성단체전 일본과 카자흐스탄의 결승전에서 일본인 관람객이 욱일기 응원을 펼쳐 논란이다. 이를 발견한 유도계 관계자가 대회 조직위원회에 조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결국 아시안게임 막판에 욱일기 응원이 등장한 것을 누리꾼들이 제보해주셨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 "AG 조직위원회에서 욱일기 응원을 허용한다고 대외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아시아올림픽위원회(OCA)에 고발 메일을 보냈다고도 알렸다. 메일에는 욱일기의 역사 영상을 첨부하고 "욱일기는 과거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 이런 욱일기를 들고 응원하는 건 아시아인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고 썼다. 또 "자국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욱일기 반입을 허용한 AG 조직위원회의 분명한 잘못이다.

전남광주 한 술집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메뉴 이름에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광주 동구 동명동 한 술집이 메뉴 이름에 '피 떡갈비'를 쓰고 있다는 글과 함께 식당 메뉴판 사진이 올라왔다. 메뉴 설명엔 "노릇하게 구워낸 떡갈비 3피스(조각)에 케첩을 곁들여 드린다"고 적혀 있으며, 가격은 1만2000원으로 책정됐다. 술집은 해당 메뉴를 SNS에 소개하면서 '피떡'이라는 표현을 재차 사용한 데 더해 래퍼 권기백의 '피떡'을 배경음악으로 넣기도 했다. 문제는 '피 떡갈비'라는 표현이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조롱·비하하는 혐오 표현으로 사용돼 왔다는 점이다. 광주 대표 음식인 떡갈비에 5·18 희생자들의 피를 빗댄 극단적인 비하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논란이 되자 점주 A씨는 "동명동은 20대가 많이 다니는 상권이라 똑같은 음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서 메뉴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며 "해당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맥락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라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재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이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거냐.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냐. 기관 증인이냐. 참고인은 출석 의무 앉아 있을 의무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제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며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또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헌법 내용을 거론하면서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