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 지원을 받는 청년 농업인이 대마를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충북 충주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 12주를 재배하고 792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 3. 96㎏(시가 6억원 상당)을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 마약수사대는 국가정보원, 인천본부세관과의 공조로 A씨가 해외에서 대마 재배 용품을 수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범행을 확인했다. 해당 비닐하우스 외부는 스마트팜 재배시설과 동일했지만, 내부에 패널 구조의 밀실이 설치돼 있었다. A씨는 해외 대마 재배 사이트와 유튜브 등을 통해 재배 방법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 비닐하우스와 주거지에서 대마초와 재배 중인 대마 7주를 압수했다. 또 대마 종자 판매자와 구매자 등 공범을 특정해 입건하고 유통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23년 정부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최근까지 약 2억8000만원을 낮은 이자로 대출받고, 매달 100만원가량의 농촌 정착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헌재 9인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지 않고 3인의 지정재판부에서 마무리됐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청구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 접수됐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이 기각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면 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해야 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특검 후보 추천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접수된 153개의 재판소원 청구 사건 중 26건을 각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제도가 시행된 후 나온 첫 결정이다. 아직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으나 나머지 사건은 계속 심리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취소(재판소원) 사건 접수 건수 누적 153건 중 총 26건에 대해 지정재판부 각하 결정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3명의 지정재판부에서 먼저 사건을 검토하고 그 중 심리가 더 필요한 사건을 9인의 전원재판부로 넘긴다. 이날 각하된 26건을 각하 사유에 따라 분류하면 △제1호(보충성) 2건 △제2호(청구기간) 5건 △제4호(청구 사유) 17건 △제5호(기타 부적법) 3건이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 흠결에 따라 각하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재를 찾았기 때문에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요일인 25일은 일교차 크고 건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또 오후 3시까지 전남과 경남권, 전북남부,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전북남부 5㎜ 미만 △부산, 울산, 경남 5㎜ 미만 △제주도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대전, 충북, 광주, 경북권, 경남(함양)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산불과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한 잔류 미세먼지 축적으로 수도권과 강원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남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9도 △광주 8도 △부산 10도 △춘천 3도 △강릉 8도 △제주 12도 △울릉도·독도 8도 등이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3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에만 경찰관 5명이 극단적 시도를 했다. 경찰은 높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자살예방을 위한 추가 예산 지원과 조직문화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월 경찰관 5명이 극단적 시도로 세상을 떠났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극단적 시도로 세상을 떠난 경찰관 수는 116명이다. 한 해 평균 23명 정도다. 경찰은 대표적인 자살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된다. 2016년 기준 공무원 전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명인 반면 경찰은 22명으로 3배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찰을 직업 트라우마 가능성이 높은 특수 직군으로 규정했다. 심리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사건 현장을 빈번히 접하고 교대근무·경직된 조직 문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24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서 민·경 합동 순찰과 '플로깅'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불광동 먹자골목과 불광5구역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기본질서 Re(리)-디자인 합동 순찰 및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일상 불편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경찰청의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경찰과 불광1동 주민센터·은평구자율방범대·은평외국인자율방범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 지역으로는 유동 인구와 상가가 밀집한 불광동 먹자골목,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며 대형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불광5구역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먹자골목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질서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불광5구역에서는 대형폐기물·생활쓰레기 방치 현황과 범죄 취약지를 점검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도 병행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은 주민과 경찰이 기본질서 확립에 함께 힘쓰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현행법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A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B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돼 부산에서 병합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범행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으나, 대상자로 지목한 C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 접근이 어려워지자 울산으로 이동했다가 검거됐다. 현재 김씨는 구속상태다. 김씨는 이들을 포함해 "3년간 4명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린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흥준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봉대산 불다람쥐'이라 불리는 60대 남성 측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심신미약 주장"이라며 "'불을 보면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가 충동 조절 장애, 즉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백과 반성을 강조할 것이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량의 반성문 작성과 제출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인과관계 다툼도 있을 것이다. 당시 초속 20m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 북구 어물항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울산 북구 어물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0. 85톤(t)급 어선 1척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60대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어선은 해경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인근 어선 2척의 협조로 어물항으로 인양됐다. 해경의 수색 결과 주변 양식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미역 양식 줄에 걸려 선체가 서서히 기울어졌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