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휴 숙박 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갑질 의혹이 불거진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여기어때,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A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두 업체가 '갑'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하고 이를 숙박업소가 반강제적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여기어때는 약 359억원에 달하는 잔여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사건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2심은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통한 주문은 시세조종 행위가 아니라고 봤지만 대법원은 CFD도 실제 상장주식 매매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직접 상장증권을 사고판 것이 아니더라도 CFD 주문이 증권사를 거쳐 곧바로 상장증권에 대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이어졌다면 옛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증권사와 가격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라 전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8개 상장기업 주식을 통정매매 등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 7300억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노동조합원들이 초기업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 확정 절차가 위법하니 교섭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첫 심문에 들어서면서 "지금 필요한 건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20일 오전 9시30분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처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돈호 법무법인 노바 대표변호사는 "이대로 단체 교섭이나 쟁의 행위가 강행될 경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며 교섭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연대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 노조) 소속 완제품(DX·디바이스 경험) 부문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됐다. 연대는 이날 심문에서 초기업 노조 중심으로 작성된 교섭 요구안 효력의 중지를 구하기 위해 절차적 위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절차적 부분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부 집행부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된 단체교섭안으로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며 "이 부분 쟁점을 짚어 (교섭 중단)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대법원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문구를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극우성향 만화가 윤서인씨가 이 상황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다.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윤씨가 SNS에 올린 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윤씨는 스타벅스 코리아 공식 사과문 사진과 함께 "5·18에 탱크보이는 어떻게 먹냐. 5·18에 탱크탑은 어떻게 입냐. 5·18엔 물탱크도 다 비워야지"라고 적었다. 이어 "삼일절에 일본 조심, 4·16에 오뎅 조심, 5·18에 탱크 조심 '탁' 조심, 5·23에 노무 코알라 조심, 광복절에 또 일본 조심, 핼러윈에 호떡 같은 납작한 음식 조심"이라며 "금기 성역 불가침 만들어놓고 단속 갑질하는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라니 숨 막혀 죽겠다. 민주주의를 내놓아라. 이 민주화 독재자들 전두환도 절레절레"라고 덧붙였다. 윤씨가 언급한 날짜와 단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등에서 사건이나 인물을 조롱할 때 쓰이던 비하 표현으로 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행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희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술에 취해 운전하다 폐지를 줍던 6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4시 30분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둔 뒤 다시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와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7살 막냇동생이 아버지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성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털어놨다. 지난 1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여동생이 미친 짓 해서 때렸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작성자 A씨에게는 6살 터울 여동생이 있다. 올해 27살인 동생은 얼마 전 전혀 예상치 못한 사고를 쳤는데 아버지가 자는 틈을 타 아버지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몰래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고 한다. 동생은 심지어 아버지 휴대전화에서 은행 연락처를 차단하고 은행 앱 알림을 꺼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실행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님에게 상황을 전달받은 A씨는 곧장 본가로 내려가 동생을 때렸다. 동생은 "내 친구나 다른 여자애들이 유럽으로 여행 다니는 게 부러워 그랬다"고 했는데, 이는 오히려 A씨 화만 돋웠다. A씨는 여동생이 기절한 척을 한 뒤에야 폭행을 멈췄다고 한다. A씨는 "동생이 집안 막둥이라 금이야 옥이야 애지중지 키웠다.

개그우먼 이수지가 유치원 교사의 주말 일상을 풍자한 영상이 또 한 번 뜨거운 공감을 사고 있다. 지난 19일 유튜브 '핫이슈지'에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 씨의 휴일 [휴먼다큐 진짜 극한직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수지는 '유치원 교사 이민지'로 분해 오랜만에 들뜬 기분으로 인터뷰에 나섰다. 그는 "방송 나가고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해야 한다는 말이 많더라"며 "원장님이 주말 돌봄 끝나면 바로 퇴근하라고 하셨다. 칼퇴근이다. 오늘은 퇴근하고 내 시간 좀 가지려 한다. PD님 덕분이다"며 웃었다. 하지만 이수지는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행사가 많다. 부처님오신날, 세계 거북이의 날까지 있지 않나"라며 각종 행사 준비물을 한가득 챙겨 퇴근했다. 퇴근길에도 이수지는 동네에서 학부모를 만나면 곤란하다며 행인들의 눈치를 보고 숨어서 귀가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집에 도착한 뒤 이수지는 휴식이 아닌 업무를 시작했다. 각종 서류를 테이블 가득 쌓아두고 일하는 이수지는 "주말을 제대로 즐기려면 서류 작업을 끝내야 한다.

제주에 온 지 나흘 만에 위조된 신용카드로 금팔찌를 구매한 30대 중국인 관광객이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쯤 제주시 연동 한 금은방에서 위조 신용카드로 4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상함을 느낀 금은방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행 목적으로 지난 11일 무사증(비자 없이 한 달간 체류)을 통해 제주에 입도했으며 한국인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급성장 때문에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될 것이란 공포감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된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 등은 지난 17일(현지시간) AI 산업에 대한 반감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근 대학 졸업식에서 AI 산업을 언급했다가 야유받은 사례를 보도했다. 플로리다의 부동산 기업 임원인 글로리아 콜필드는 지난 8일 센트럴플로리다대 졸업식 축사에서 "AI 발전은 차세대 산업 혁명"이라고 말했다가 학생들로부터 거센 야유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그는 당황한 듯 말을 멈추고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5일 애리조나대 졸업식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왔다.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축사에 나서 "앞으로 AI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업무 방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생들은 야유를 쏟아냈고, 당황한 에릭 슈미트는 "여러분이 AI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다"며 상황을 수습하고자 노력했다.

오는 21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조사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있는 구치소로 직접 방문해 조사를 해달라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검팀에 '다른 수사 기관과 마찬가지로 구치소 내에 수사접견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청한다. 이 경우 불법수사, 중복수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협의해 기존 절차와의 조정에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초 김 전 장관에게 지난달 29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은 '다른 조사 일정과 겹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1일로 출석일자를 통지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군에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행위가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인도 콜카타에서 구걸하는 소녀와 마주친 법륜스님이 돈이나 먹을 것을 주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일 첫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에서는 법륜스님의 초대를 받은 노홍철, 이상윤, 이주빈, 이기택이 인도 콜카타에 도착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새벽 1시 반에 콜카타에 도착한 이들은 새벽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진 초저녁 분위기에 놀랐다. 이들은 법륜스님이 예약한 숙소로 이동하던 중 길거리에 노숙 중인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란 반응을 보였다. 도착한 숙소는 5성급 호텔이었다. 하지만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노숙인들과 호텔이 공존하는 모습이 이질감을 자아냈다. 호텔 밖으로 나가 길거리 음식을 구경하던 이들은 호텔 조식이 3만원이었던 반면 길거리 음식은 1000원 정도라는 가격 차이에도 놀랐다. 길거리 음식을 맛보던 이들은 우연히 구걸하는 소녀와 마주쳤다. 소녀는 스님과 출연진, 제작진을 향해 손을 내밀며 입으로 손을 가져가는 행동을 취했다. 이를 본 근처 상인들은 "하지 마" "안돼"라며 소녀를 제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