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4일 헌법재판소

법무법인 바른이 최근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에 실무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24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전면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실무적 안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재판소원제도의 적법요건과 실무상 쟁점 등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자는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연구 경험을 갖춘 박성호·전기철·이원호·고일광·송길대 변호사가 나섰다. 강연은 △재판소원제도의 도입 취지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 △재판소원의 실체적 청구 사유 △재판소원에서의 가처분 등 실무상 제반 쟁점 등으로 구성됐다. 박성호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절차적 적법 요건'을 설명하며 사전심사의 벽을 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을 시행하는 다른 나라에서 헌법소원 기준 사전심사 단계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아서다. 박 변호사는 "독일 92~95%, 스페인 97~99%, 대만 93~99% 비율로 사전심사에서 종결된다"며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본안 판단을 통해 재판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에서 민·경 합동 순찰과 '플로깅'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4일 불광동 먹자골목과 불광5구역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등과 합동으로 '기본질서 Re(리)-디자인 합동 순찰 및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민들의 일상 불편 요인을 개선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경찰청의 '기본질서 리-디자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캠페인에는 경찰과 불광1동 주민센터·은평구자율방범대·은평외국인자율방범대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상 지역으로는 유동 인구와 상가가 밀집한 불광동 먹자골목, 재개발 이주가 진행되며 대형폐기물과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불광5구역이 선정됐다. 참가자들은 먹자골목 상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질서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불광5구역에서는 대형폐기물·생활쓰레기 방치 현황과 범죄 취약지를 점검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플로깅'도 병행했다. 김현환 은평경찰서장은 "이번 캠페인은 주민과 경찰이 기본질서 확립에 함께 힘쓰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치안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동료였던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49)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24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다. 현행법상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이 인정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 경찰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기장 A씨(5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루 전인 16일 오전 4시 40분쯤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 B씨를 상대로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두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관돼 부산에서 병합 수사 중이다. 김씨는 범행 이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으나, 대상자로 지목한 C씨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어 접근이 어려워지자 울산으로 이동했다가 검거됐다. 현재 김씨는 구속상태다. 김씨는 이들을 포함해 "3년간 4명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과거 울산에서 90여 차례 불을 내 '봉대산 불다람쥐'라 불린 60대 남성이 또다시 대형 산불을 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범행 동기라고 진술한 '충동 조절 장애'가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임흥준 변호사(법무법인 로엘)는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 출연해 "'봉대산 불다람쥐'이라 불리는 60대 남성 측 변호인 입장에서 가장 먼저 꺼낼 카드는 심신미약 주장"이라며 "'불을 보면 충동을 참지 못한다'는 진술 자체가 충동 조절 장애, 즉 정신과적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한다. 정신감정을 신청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법 제 10조 제 2항에 따라 형을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자백과 반성을 강조할 것이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량의 반성문 작성과 제출이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 규모에 대한 인과관계 다툼도 있을 것이다. 당시 초속 20m의 강풍과 건조한 기상 조건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 산불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울산 북구 어물항 인근 해상에서 소형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울산 북구 어물항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0. 85톤(t)급 어선 1척을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장 60대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어선에 의해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복된 어선은 해경 구조대와 연안 구조정, 인근 어선 2척의 협조로 어물항으로 인양됐다. 해경의 수색 결과 주변 양식장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미역 양식 줄에 걸려 선체가 서서히 기울어졌다"는 선장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씨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A씨 등과 함께 구속기소 됐으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원심 형량도 유지됐다. A씨 일당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에서 또래 여중생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성범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실제로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하게 할 수 없을 정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담합 의혹'이 있는 정유사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를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포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검찰이 담합 조사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했더라.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며 "법무부에서 수사팀 포상이라도 해라"고 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예산이 아주 적다. 지난해 특활비(특수활동비)도 한 푼도 못 썼고 올해도 그런 상황"이라며 포상 재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예산 부수 조항 때문이냐. 그럼 예산 편성을 뭐 하려 하냐"며 기획예산처에 보완책 검토를 지시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장은 "올해 예산에 포상금 증액분이 100억 넘게 반영이 됐다. 예비비도 편성돼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포상 재원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며 "조직관리를 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례적인 칭찬에 공조부의 수사도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의혹이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약 2개월째 검토만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 소명 부족과 고의 입증의 빈틈을 지적한 만큼 혐의를 다지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로부터 MBK 사건을 재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49일째 기록을 검토 중이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중대 사건이 재배당되고 약 2개월째 처분 없이 검토만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다. 그만큼 검찰 내부의 고민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도 언론 공지를 통해 "재배당은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라며 "최근 직접 수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 화재를 계기로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화재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평소 화재 경보기 오작동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경보기는 소화기와 달리 교체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 출동 건수는 11만7851건이다. 전년(12만4694건) 대비로는 소폭 줄었지만 최근 5년간 △2021년 8만5449건 △2022년 9만5106건 △2023년 11만 5949건 등으로 증가세다. 감지기에서 소방서에 신호를 통보하는 속보설비를 제외하고 '탐지설비' 오작동으로만 대상을 좁히면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이 경우 오작동 건수는 △2021년 2만618건 △2022년 4만6681건 △2023년 6만3243건 △2024년 7만199건 △2025년 6만7601건 등이다. 한 소방관은 지난 2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경보기 오작동으로만 하루 평균 2~5건씩은 출동한다"며 "90%는 오작동이라서 실제 화재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와 진술로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다음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4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수사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통해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단편적인 기각 사유만으로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인지, 법리 판단에 관한 문제인지 알 수 없다"며 "이 부분을 확인해 검토한 뒤 다음 절차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기각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며 "향후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편이 고등학교 3학년인 19세 조카와 바람났다고 밝혀 화제가 됐던 여성 사연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서는 방송 7주년을 맞아 '도파민 사연 TOP3'가 공개됐다. 3위는 사망신고를 당한 채 살아온 사연, 2위는 전 남자친구의 파트너 제안 사연이었으며, 1위는 19세 조카와 바람난 남편 사연이 선정됐다. 1위 사연에 대해 MC 서장훈은 "상담 당시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사연이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사연자는 8년 전 자신이 결혼할 당시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새 오빠가 생겼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이던 새 오빠의 딸은 유독 사연자 부부를 잘 따랐다. 이후 고3이 된 조카는 복잡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집과 떨어져 지내야 해 사연자의 집에서 지내게 됐다. 사연자는 "여자의 촉이 있지 않나. 귀가하면 남편이 저를 안아줬는데 그러면 조카가 와서 자기도 안아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사연자의 눈앞에서 뽀뽀를 하는 상황도 생겼다고. 그는 "남편의 휴대폰 클라우드를 봤더니 조카의 셀카가 잔뜩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