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요일인 오늘(17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내일(18일) 새벽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전라권, 경상권에 5~40㎜의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 10~40㎜, 제주도(산지·북부 제외) 5~20㎜, 제주 북부 5㎜ 안팎이다.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2도, 낮 최고기온은 24~32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21도 △춘천 18도 △강릉 19도 △대전 20도 △대구 19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21도 △제주 22도다.

"앞으론 디시인사이드에 글 안 쓰고 학교도 잘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믿은 게 너무 후회돼요. " 서연(가명)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 김씨는 여전히 그 온라인 공간을 떠올린다. 딸이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곳, 하루 수십 개의 글을 올리며 외로움과 우울을 쏟아냈던 곳, 극단적 시도를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글이 별다른 제지 없이 올라오던 곳이었다. 가족들이 기억하는 서연은 활발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딸이었다. 김씨는 "개성이 강했고 남한테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아이였다"며 "팝송을 즐겨 듣고 자작시를 쓸 정도로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입학한 2020년, 코로나19(COVID-19)로 학교생활이 멈추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온라인 수업이 이어졌고 확진자 격리 생활까지 겪은 뒤 교실로 돌아왔을 땐 친구들 사이에는 이미 무리가 형성돼 있었다. 김씨는 "그때부터 딸이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다. 이 무렵부터 서연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요즘 너무 힘들다. " 민정(22·가명)이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부모도, 학교도 아니었다. 익명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였다. 민정은 중학생 시절 학교에서 괴롭힘에 시달렸다. 우울감은 깊어졌고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할 정도에 내몰렸지만 부모나 담임교사에게 마음을 털어놓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 SNS에 글을 남겼다. 댓글이 달리고 공감을 받을 때마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물의 수위는 높아졌다. 그는 "돌이켜보면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울감에 빠진 청소년에게 SNS는 일종의 안식처이자 탈출구로 자리잡았다. 현실에서 꺼내기 어려운 감정을 털어놓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공간엔 '브레이크'가 없다는 점이다. 위로의 언어 사이로 자해 방법이 공유된다. 자해나 자살 시도를 경쟁하듯 전시하는 일도 적잖다. SNS가 청소년 자살 위험을 증폭시키는 매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X(엑스·옛 트위터) 검색창에 '#우울'을 검색하자 힘든 감정을 털어놓은 게시물 사이로 자해 사진들이 섞여 나왔다.

퇴근 시간대 서울지하철 4호선에서 한 남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오후 5시30분쯤 지하철 4호선 불암산 방면 상행선 열차 10-4칸에 탑승하는 남성이 체구 작은 여자만 노려 상습 폭행한다'는 내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가 직접 본 것만 다섯 번"이라며 "오늘도 (남성이) 어떤 여성을 세게 쳐서 멍까지 들었다. 지인과 함께 여성분 모시고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다. 추가 피해 사례 있으면 제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가해 남성 얼굴을 블러(흐리게) 처리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마녀사냥하기 위해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몇 주간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목격했고 지인이 직접 피해를 입기도 했다"며 "추가 피해를 막고자 게시물을 올렸다. 많은 분들이 상황을 인지하고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씨 글은 갈무리돼 다른 SNS로 확산했다. 비슷한 시간 문제 남성을 마주쳤다는 누리꾼은 "본인이 끝자리 타려고 엉덩이를 밀치면서 타서 깜짝 놀랐다.

"미리 재산을 증여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통념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기 때문에 사전증여로 인해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배우자·자녀 등)에게는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자녀에게 9년 전에 증여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산출의 기초가 된다. 이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에 임박해 재산을 분산·이전함으로써 누진세 부담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 사전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증세법 합산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합산된 전체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30년 전 언니에게 8000만원을 빌린 동생이 최근에야 원금을 모두 갚은 뒤 언니로부터 절연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친정 언니가 절연하자고 한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30년 전 남편 사업이 부도나 언니가 아파트 팔아 약 8000만원을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며 "당시 남편은 '월 2부(연 24%)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사업이 계속 어려워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후 약 15년간은 형편이 어려워 일절 갚지 못하다가 그 뒤부터 매달 40만원씩 송금하기 시작해 최근에야 8000만원을 변제했다"며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해 송금을 중단했는데 언니가 저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다. 언니 B씨는 A씨에게 '30년 전 목동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거액을 빌려 가선 화폐 가치가 다 떨어진 지금에야 원금 숫자만 맞춰 갚은 태도가 괘씸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매달 40만원씩 거르지 않고 성의를 다해 갚았는데 이제 부채는 없는 것 아닌가"라면서 "언니의 잃어버린 세월과 기회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종합] ETF 실시간 매매 은행·보험도 기대 체크인 해주개…강아지가 즐거운, '펫 특화호텔' 뜬다 'AI용 동박' 생산업체 세계 5곳뿐…업계, 실적반등 본격화 [ETF 전업권 실시간 거래 검토] 수익률·편의성 따라 '머니무브'…'500조 퇴직연금' 판 흔드나 [빚투 '시한폭탄'] 인터넷은행도 '신용대출·마통' 묶는다 [the 300] G7 정상과 K-AI 비전 공유…新 글로벌 연대 재건 목소리 [오피니언] 한국 의료 AI에 결정적 순간 오고 있다 스페이스X IPO가 시장에 던진 질문 [국제] 美, 3000억달러 이란 재건기금 꾸린다?…트럼프 "가짜뉴스" [산업] 원청은 파업, 하청은 교섭…현대차 '노조 리스크' 직면 있을 때 잘하자…'毛자란' 뒤엔 늦는다 [금융] 신입 외국인 14명…JB금융 '인재 실험' [바이오] 中제재 세지는 美…K바이오 반사익 기대 [유니콘 팩토리] 버려지는 튀김 부스러기, 항공유로 날다 [ICT·과학] '콘텐츠올인' 중앙, 덩치 키우다 민첩 잃었다 [건설 부동산] 삼성물산 '태국 데이터센터' 선점 나선다 [기획] 클린스쿨 자살 없는 학교 ②위험한 안식처SNS [사회] 1명이 막아서…잠실 개표소 진입 또 불발 [정책사회·문화] 유치원 교사 병가 확보?…실효성 물음표 [증권] 채권시장 한복판 '중앙' 쇼크…'BBB-공모채' 통째로 증발 종전 안도랠리…코스피 8700선 탈환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보복대행' 조직이 의뢰인과 피해자 양쪽을 상대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에게는 의뢰인 정보를 흘려 보복을 부추기고 의뢰인에게는 신상 노출을 빌미로 협박하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적 보복대행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차단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보복대행 사건과 관련해 조직 윗선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경위 등을 집중수사 중이다. 일선서는 범행을 실행하는 '행동대원' 검거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대행 69건 가운데 60건의 실행자와 조직운영자 등 50명이 검거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과 피해자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키워 수익을 극대화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실제 일부 조직은 피해자에게 의뢰인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보복을 부추기는 이른바 '역(逆) 보복대행'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이 유튜브채널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면서 경찰들이 신상 노출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에선 공권력마저 흔들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사태 시위현장에서는 일부 시민이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의 모자와 마스크를 벗기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지난 5일엔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선 SNS(소셜미디어)상 신상 박제 등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분위기마저 나오고 있다. SNS에 유포된 영상에는 경찰이 중국 경찰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경찰을 촬영하는 일부 시민은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가 아닌 공권력 감시"라고 주장할 정도다. 지난 15일 서울경찰직장협의회는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이 일부 시위참가자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제복이 갖는 준엄한 의무와 책임, 현장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무자비한 모욕과 폭력에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 업무 정상화를 위한 잠실 핸드볼경기장 진입 시도가 다시 한번 불발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방문해 시민들을 설득했지만 끝내 체육단체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2-1 출입문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지금 상황이 (물건을) 갖고 나올 수 있지 않아서 체육회 관계자를 철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오늘은 체육회 관계자가 철수했다"고 밝혔다. 체육회 관계자들 역시 오후 4시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당초 현장에서는 체육 관계자와 국회의원, 방송 카메라 등이 함께 내부로 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젊은 시위자 한 명이 개표소 출입문을 막아서면서 협의는 진척이 없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과 열어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팽팽히 맞섰다. 앞서 체육단체는 이날 오전 9시쯤에도 경찰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의 저지로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경찰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설득했지만 불법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자료를 토대로 즉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민중민주당 사무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6일 한 대표와 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경과와 심문기일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대표, 오후 3시 한 사무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진행했다. 심사에서는 민중민주당의 활동이 정당법에 보장된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동조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이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경찰은 이틀 뒤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