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첫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김 의원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라며 오늘은 국민이 제게 주신 권한으로 권력을 준엄하게 꾸짖어야 할 국정감사 첫날이지만 국정감사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로, 검찰 개혁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며 "고소, 고발로 제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진실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어떤 내용을 진술할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 발언 중에는 허위가 하나도 없다"며 "구체적이고 공신력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경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더라도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꼼꼼히 되짚어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번졌다. 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날 '예체능인 병역 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과거 개발도상국 시절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격을 높인 예체능인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제도가 큰 동기부여 요인이 돼 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경제·군사 강국이 됐고 한류는 세계를 휩쓸고 있다"며 "편중된 몇몇 대회 승자들에게 단지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로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사례로 들었다. 청원인은 "국격을 높였다는 이유라면, BTS 같은 청년들이 서구권 누구도 알지 못하고 주목하지도 않는 아시안게임 승자보다 더 자격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청원인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행동이 청원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9세 여아를 친 외국인 뺑소니범들이 검거된 가운데, 당초 '목격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던 아이 아빠가 후기를 전했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후기]저희 딸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좀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아이 아빠 A씨는 "보배형님, 누님, 동생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아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형님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기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무등육아원에 초밥, 돈가스, 과자, 음료 등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는 헛소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번 사고는 도주한 태국인들(피의자)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치고 도망간 걸 피의자들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딪히는 순간 저희 아들이 사건 현장을 목격했고 저희 딸도 그 오토바이가 쳤다고 분명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검거된 과정에 대해서도 알렸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6분에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한미투자지원센터'를 출범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률·정책 자문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관세협상 과정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에 합의했다. 지난 6월18일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율촌은 국내 기업과 정부·공공기관 등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 율촌 한미투자지원센터는 대미 전략적 투자와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 기업의 주요 법률·제도적 과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사업의 법률·제도 검토 및 투자구조 설계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의 규제·인허가 대응 △투자계약 및 프로젝트 관련 법률자문 △한미 통상 및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 △대미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리스크 대응 등 투자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김종호 전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기업 규제 및 금융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정책·규제·금융 전문가인 김 고문은 제3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김 고문은 문화체육부를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장,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비서실장, 공공기관감사국장 등을 거쳤다. 2017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을 지내고 기보 이사장을 역임했다. 김 고문은 감사원에서 20여 년간 재정·경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을 다뤘으며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직기강과 국정 현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과 규제의 수립 및 집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경험을 쌓았다. 기보 이사장 재임 당시 보증지원 확대와 미래 신산업 분야의 스케일업 지원, 지식재산권(IP) 가치평가 관련 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과 정책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을 넓혔다.

프로포폴이 필요 없는 환자들 이름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의사가 구속됐다. 6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의사 A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와 환자 B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투약한 프로포폴량을 맞추기 위해 실제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 명의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투약량을 부풀려 진료기록부에 적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외국인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외국인 환자 33명의 인적사항으로 허위 처방전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가 빼돌린 프로포폴은 약 2만8380㎎이다. 빼돌린 프로포폴 대부분은 A씨가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이 내원한 업무시간 중 병원 내 침실 등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아내와 딸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으며 한집에 머무는 남편을 집에서 내보낼 방법이 있을까.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중학생 딸을 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다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을 떠안으면서 점점 예민해졌다. 결국 남편은 A씨와 딸에게 피해를 주기 싫다며 자신이 빚을 모두 떠안을 테니 이혼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A씨가 이혼에 동의하자 남편은 돌변했다.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욕설을 퍼붓고 "당장 집 팔아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며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소리치는가 하면, 자신의 물건을 딸이 사용했다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겠다고도 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딸은 불안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나오지 않았고 A씨 역시 남편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지내고 있다. A씨는 "남편은 제가 망설임 없이 이혼에 동의한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원장 최정헌 △경영지원본부장 김혜진

K컬쳐 선풍적 인기를 틈타 '짝퉁 K푸드'가 범람하고 있다. 해외서 위조상품 유통 차단 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우리 고유 식품 상표를 해외서 먼저 등록하는 무단선점 의심상표도 증가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3년 간 식품 분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차단 건수는 총 6376건에 달했다. 2023년 883건에서 2025년 2884건으로 3년만에 3. 3배까지 늘었다. 실제 차단 사례는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에서 2032건(31. 9%)으로 가장 많았고, 알리바바가 1425건(22. 3%), 이베이가 1248건(19. 6%), 캐로셀이 488건(7. 7%)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2319건(36. 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675건(10. 6%), 일본이 555건(8. 7%), 말레이시아가 488건(7. 7%)으로 뒤를 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위조 K푸드가 무차별 유통되고 있다는 거다.

오는 10~12일 연휴 기간 태풍 3개가 일본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9시 괌 동쪽 약 2560㎞ 해상에서 제29호 태풍 '고구마(KOGUMA)'가 발생했다. 앞서 활동 중인 제27호 태풍 '초이완'과 제28호 태풍 '놀로'까지 3개의 태풍이 동시에 존재하는 '트리플 태풍'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일본의 연휴인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개 태풍의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새로 발생한 '고구마'가 세력을 키우며 북서쪽으로 이동해 9~10일 사이 일본 최동단 섬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해역에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우 강한' 세력의 태풍 '초이완'은 최대 풍속 초속 50m를 유지한 채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역을 따라 북상 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세력을 유지하다 이후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북북동쪽으로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놀로'도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며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10일께 일본 동쪽 해상에 도달할 전망이다.

농가와 지역 골목상권 지원 명분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까지 털어 마련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의 절반 이상이 대형마트와 대형 쇼핑몰 수혜로 돌아갔다는 집계가 나왔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등을 합쳐 지난 5년 간 총 7872억원의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은 2021년 1540억원, 2022년 1080억원, 2023년 1305억원, 2024년 1667억원, 2025년 2280억원으로 2022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규모가 늘어났다. 윤 의원 측이 편성된 예산 중 실제 집행된 할인 지원액 7707억원의 유통경로별 배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에만 절반 이상인 4098억원(53. 3%)이 투입됐다. 대형온라인몰에는 2016억원(2. 8%) 지원됐다. 전체의 56. 1%가 거대 유통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결론이다. 윤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명분이 무색하게 국민 혈세가 대기업 유통사의 고객 유인용 쌈짓돈이나 이자, 판촉 마진 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쇼핑카트를 다른 차량의 문을 막도록 방치한 이용객의 행동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대형 마트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주차된 승용차 바로 옆 기둥 사이에 쇼핑카트 한 대가 놓여 있다. 카트가 주차선 안쪽 차량에 바짝 붙어 있어 카트를 치우지 않고는 차량의 문을 열거나 탑승하기 어려워 보였다. 작성자 A씨는 "자기들 편하자고 남의 차 문도 못 열게 카트를 저렇게 두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카트 보관함에 카트를 갖다 두는 게 당연히 기본 개념 아닌가"라며 "나는 저렇게 두고 다니지 않아 저런 사람들의 심리를 정말 모르겠다"고 했다. 온라인에 이 사진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자기 차 트렁크에 짐을 넣고 카트는 그대로 두고 간 사람도 봤다"며 "어제 코스트코에 갔는데 우리 차 뒤에도 카트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