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공범 사이라도 아직 영업비밀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별도의 누설·취득죄가 성립한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비롯한 7명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 등이 2022년 피해 회사 A의 영업비밀인 기술 정보를 이용해 중국회사 B의 그래버(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로 공모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휴대폰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 모듈 등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A사에 다니다가 중국 B사 등으로 이직했다. 김씨 등은 중국 B사의 그래버 개발을 위해 A사에서 사용하던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서로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이메일, USB 등을 통해 공유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취득했다.

유치원의 경영자 지위를 승계받을 경우 설립 당시 적용되던 면적 규정이 아닌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김모씨 외 2명의 원고가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김씨 등의 선친 A씨는 1997년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김씨 명의로 한 유치원을 설립했다. A씨는 당시 구 교육법에 따라 세 학급, 정원 100명 규모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후 경영자 명의를 A씨로 변경해 운영했다. 문제는 A씨가 사망하면서 김씨 등이 유치원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씨 등은 해당 유치원의 설립·경영자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교육장은 "유치원이 현행 법령상 원아 1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했다. 교육장은 설립·경영자를 김씨 등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2026년도부터 유치원의 정원을 기존 100명에서 74명으로 감축하는 설립·변경인가 처분을 했다.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호)는 최근 강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새벽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30대 여성 B씨에게 두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려 못 움직이게 한 뒤 범행했고, 약 1시간 후 귀가하겠다는 B씨를 겁먹게 해 또다시 성폭행했다. B씨는 과거 A씨의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였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는데, A씨는 교제할 때 B씨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벌금형 한 차례와 두 차례의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 이번 A씨 성범죄 사건은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 지난해 삼일절(3·1절) 대구 도심은 굉음으로 뒤덮였다. 오토바이 폭주족 19명이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벌이면서다. 이들은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감행했다. # 2022년 삼일절 새벽, 대구 일대 도로는 '거북이 폭주족' 등장으로 한때 마비됐다. 승용차와 오토바이 150여대는 시속 20㎞ 저속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삼일절마다 폭주족과의 전쟁을 벌인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일절 폭주족 단속에서 총 744건을 단속했다. 2024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 4건 △무면허 9건 △자동차관리법(자관법) 위반 68건 △음주운전 51건 △통고처분 612건이다. 다른 기념일과 비교했을 때도 삼일절에 더 많은 폭주족이 나타난다. 지난해 삼일절 단속 건수는 한글날보다 13배 많았다. 2024년에는 전체 주요 기념일 단속 건수 중 30% 가까이 차지했다.

배우 김수현의 복귀 가능성이 타진돼 팬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8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디즈니+가 2026년 상반기 라인업을 재정비하며 '넉오프'의 편성 시기를 조율 중이라는 보도를 공유했다. 고 변호사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조심스럽게 김수현의 복귀 가능성을 점쳤다. 28일 더페어는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가 올해 상반기 공개를 목표로 편성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김수현 조보아 주연의 '넉오프'는 60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공개 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나 지난해 3월 김수현의 사생활 논란이 터지면서 제작 중단과 편성 무기한 연기를 알린 바 있다. 김수현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로부터 미성년 교제 의혹과 관련한 폭로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수현 측은 의혹을 부인하며 이들을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년 전인 2023년 3월 1일, 그리스에서 최소 57명 사망자를 낸 열차 정면충돌 사고 원인을 제공한 라리사역 역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됐다. 역장은 전날 사고 당시 여객열차에 잘못된 선로 변경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 현장을 찾은 그리스 총리는 "인간 실수에 의한 비극적 사고"라며 인재(人災)로 규정했으나 그리스 국민은 정부가 열악한 철도 안전 시스템을 오래 방치한 탓에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며 대규모 규탄 시위를 벌였다. ━ 여객-화물열차 정면충돌로 57명 사망·85명 부상…한밤의 악몽━3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 직전, 그리스 북부 템페 시에서 승객 342명과 승무원 10명을 태우고 최대 시속 160㎞로 달리던 여객열차가 철판과 건축 자재 등을 실은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하면서 화재와 탈선, 폭발 등이 일어났다. 여객열차는 수도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테살로니키를 향하고 있었고, 화물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다. 여객열차는 지하터널을 막 벗어나 고속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화물열차와 정면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요일인 오늘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오전 강원 동해안·산지(1~5㎝)와 경북 북동부 동해안·북동 산지(5㎜ 안팎)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밤부터 비가 내릴 예정이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에는 오전까지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경남권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기온은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 다만 경기 동부와 강원내륙, 전라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6~15도가 되겠다.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4도 △ 대전 4도 △대구 6도 △전주 4도 △광주 4도 △부산 8도 △춘천 0도 △강릉 5도 △제주 10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제1213회 로또복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각각 17억원을 받게 됐다. 1등 구매 방식은 자동 15명, 수동 3명이다. 28일 오후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추첨한 1213회 로또복권 조회 결과 1등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8명은 17억4001만원을 각각 수령한다. 지역별로는 로또복권 판매점이 몰려있는 서울과 경기에서 각각 4명씩 배출됐는데 모두 자동이다. 전국 로또복권 판매점 9471곳(1월2일 기준) 중 가장 많은 2387곳인 경기에서는 4명(자동), 1700곳인 서울에서는 4명(자동), 631곳인 부산에서는 1명(자동), 537곳인 인천에서는 1명(자동), 443곳인 대구에서는 2명(자동), 438곳인 경북에서는 1명(수동), 325곳인 전북에서는 2명(자동 1명·수동 1명), 320곳인 충북에서는 1명(수동), 117곳인 제주에서는 1명(자동) 그리고 인터넷복권판매사이트 1명(자동)이다. 이날 로또 1213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에 따르면 1등 당첨번호 6개는 '5, 11, 25, 27, 36, 38'으로 나타났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제12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1, 25, 27, 36,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17억4001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0명으로 각 474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24명으로 14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8만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95만8422명이다.

경기 평택시에서 도로를 달리다 경계석을 들이받은 승용차가 사고로 전도돼 20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뉴스1은 전날 밤 10시59분쯤 평택시 안중읍 편도 2차선 도로에서 교통섬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전도된 승용차를 몰던 20대 남성 A씨가 사고 이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A씨가 몰던 차량은 도로 경계석과 충돌한 뒤 일정 거리를 더 이동하다 인근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도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발견해 헬기로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한때 자발순환회복(ROSC·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심폐소생술 시행 중 환자의 심장 박동이 자발적으로 회복된 상태) 상태에 접어들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구조 당시 술 냄새가 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고 현재까지 과속에 의한 사고로 추정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인 노홍철이 자신이 공개한 아프리카 사자 인증샷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이자 해명했다.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노홍철'에는 <여행에 미친 노홍철도 처음 봤다는 '아프리카 야생숙소' 내부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영상에서 노홍철은 최근 다녀온 탄자니아 여행을 언급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달 30일 인스타그램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위치한 사파리 파크 '서벌 와일드라이프'에 방문한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나무 위에 기대자고 있는 암사자의 뱃살을 만지거나 잔디밭에 누워 잠든 사자 옆에 누워 포즈를 취했다. 이를 두고 한 아프리카 전문 여행사는 공식 계정에 "이 사자가 정상으로 보이시나요?"라며 "이 사자는 약에 취해 있다. 사자가 졸린 눈으로 옆에서 걷고, 만질 수 있고, 배를 쳐도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는 약물을 주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홍철은 지난 15일 직접 숙소 안내문을 공유하며 해명에 나섰고 여행사 역시 "마음이 무겁다"며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역 인근 7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28일 뉴시스·뉴스1은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4시15분쯤 서초역 인근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접수받았다고 보도했다. 불은 약 1시간 만인 오후 5시10분쯤 완전히 꺼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96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했다. 서초역 일대는 집회도 열려 화재 대응과 함께 도로 곳곳이 통제돼 한때 정체를 빚었다. 6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대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