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7일 서울고법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17일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명품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김 여사의 가방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김건희 특검의 재수사를 거쳐 지난 6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다시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정 증언과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지난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 그 결과 김 여사의 가방 수수에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인식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29)이 유튜브 콘텐츠에서 수면내시경을 받는 과정을 공개해 의료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관할 보건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7일 OSEN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보건소는 최근 미연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 '전도사'의 건강검진 콘텐츠와 관련해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용산구보건소 측은 "유튜브에 노출된 의료 광고에 의료기관이 관여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등장한 '전문병원' 명칭과 관련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즉각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전도사'에는 미연이 건강검진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미연이 기본 검진과 함께 수면 위내시경을 받는 과정도 영상에 담겼다. 이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등이 가림 처리 없이 노출됐다. 또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등장하면서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국민께 먼저 듣는 것이 경찰개혁의 첫걸음"이라며 "불편한 질문과 비판을 피하지 않고 부족한 점은 솔직히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경찰개혁 국민경청회'에서 "경찰개혁은 국민의 목소리에 답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청은 이날 경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시도경찰청별 순회 국민경청회를 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경청 창구도 운영한다. 이번 경청회에는 범죄피해자와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단체,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과 경찰 지휘부가 참석했다. 경청회는 '국민이 바라보는 경찰, 국민이 바라는 경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이 별도의 주제 제한 없이 질의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면 경찰 지휘부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여성·청소년 성착취 범죄와 학교폭력, 실종 사건, 장애인 관련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7년4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의 교도소 생활을 담은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주빈 최근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조주빈은 영치금을 압류당해 사식이나 기타 물품을 전혀 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이, 볼펜, 우표 등도 사지 못해 외부와의 소통도 사실상 단절됐다"며 "교도소 밥만 먹고 살아서 살도 많이 빠졌다고 한다"고 적었다. A씨는 또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울고 있어 같은 감방 재소자들에게 따돌림당하며 맞기도 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A씨가 해당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게시물에 담긴 조주빈의 수감 생활 역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법무법인 화우가 원자력발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설계조달시공(EPC)·플랜트 수출계약 분야의 전문가인 백종관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35년 이상 에너지·EPC 등 플랜트, 외국인투자, 인수합병(M&A), 국제소송 및 중재 분야에서 활동해 온 원전·에너지 및 국제거래 전문가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전 수출 프로젝트에서 핵심 계약 협상과 법률자문을 수행하며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다. 백 선임외국변호사는 미국 보스턴컬리지 (Boston College)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조지타운대 로스쿨(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에서 J. D. 를 취득했다. 이후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1990년부터 국내에서 활동해 왔다.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 프로젝트와 해외 SMR 기업의 국내 사업개발, 크로스보더 M&A 및 합작투자, 국제중재·소송 등에 폭넓은 법률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수출사업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서 한국전력을 대리해 발주자인 UAE 원자력공사 (ENEC)와의 주계약 (Prime Contract) 협상을 비롯한 입찰·계약 과정 전반을 담당했다.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뒤 나체로 거리를 배회하다 붙잡힌 50대 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폭행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를 찾았다가 방 안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날 힘들게 했다",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그 결과가 참혹하고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존속살해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6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총책 A씨 등 6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중국 등에 콜센터를 두고 검찰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약 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을 중심으로 콜센터 상담원과 조직원 모집책, 현금 수거책, 중계기 관리·공급책, 대포통장·유심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에서 걸려 온 전화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010'으로 표시되게 하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국내에 설치했다. 피해 신고로 번호가 정지되면 유심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계속 범행했다. 조직원 모집에선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내세웠다. SNS(소셜미디어)에 광고를 올리거나 지인에게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접근해 중국으로 출국시킨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학교폭력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집단폭행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특수상해 혐의로 A양, B양, C양 등 여중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피해 여중생 D양을 위협하고 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양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D양을 불러낸 뒤 현장에 일행 15명을 대동해 위협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은 D양에게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요구하며 112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C양은 D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C양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B양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C양이 A·B양의 만류에도 독단적으로 폭행했다는 취지의 수사 결과를 회신했다.

과자 상자와 화장품 용기 등에 마약류를 숨겨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온 밀수·유통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과 케타민만 최대 수십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4~8월 마약류 밀수·유통·투약 사범 3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머지 1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합성마약인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필로폰은 약 41만명, 케타민은 약 1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죄수익 2745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필로폰과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6~10월 캄보디아와 필리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 25㎏과 케타민 500g 등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밀수책 5명과 이른바 '드라퍼' 10명, 매수·투약자 10명 등 총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테러글을 올려 공권력을 낭비하게 만든 30대가 경찰에 2277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지난 8일 경찰이 공항 폭파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총 227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23년 8월6일부터 이튿날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 등 전국 5개 공항을 폭파하거나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허위 협박 글을 6차례 올렸다. 이에 경찰은 공항 주변 경계와 A씨 검거를 위해 18일간 경찰관 571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외수당과 급식비, 유류비, 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같은 해 11월 총 3253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일반적인 범죄 예방이나 수사 활동에 드는 비용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상관을 욕하는 말을 부대원 여러 명이 들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상관모욕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장교 이모씨 사건에서 상관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2023년 11월 한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의 지시 내용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부대원 4~5명이 있었고 이들이 이씨의 발언을 들었다. 또 이씨는 2024년 2월에도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같은 상관의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군형법은 상관을 문서·도화·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모욕적 표현을 들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등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상응할 정도로 공개적이고 전파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리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