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객이 맡긴 28억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챙겨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귀금속 매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2일 고객들이 세공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구매해 달라며 건넨 현금 등을 챙겨 잠적했다. A씨는 지인의 금은방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규모는 28억원이 넘는다.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돈이 넘는다. 잠적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술에 취해 아내와 10대 아들을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가정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1시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내 B씨와 10대 아들 C군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군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팔굽혀펴기 20회를 시키거나 C군 등을 팔꿈치로 찍어누르고 주먹과 발로 4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고 있던 B씨에게도 다가가 '애가 이런 상황인데 잠이 오냐'며 무릎을 꿇린 뒤 폭행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C군과 고등학교 진학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 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2023년에도 가정 폭력을 저질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약물을 장기간 처방받아 복용해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가상자산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5월 강남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이들을 국내에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코인업체 대표와 운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20년 업체에서 발행하고 보유 중이던 코인 수십억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강남서는 계정 주인 모르게 옮겨진 해당 업체 코인이 대량 매도된 후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이동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해당 계정에 남아있던 비트코인 22개를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긴 상태로 2021년 11월 임의제출 받았다.

과거 비위를 저질러 강등 징계받았던 경찰관이 이번에는 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 A 순경(40대)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A 순경은 지난 25일 오전 3시15분쯤 제주 연동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무전취식 신고가 접수됐다. A 순경은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현장에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현장 조사 과정에서 피해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 A 순경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경사였던 A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 비위를 저질러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된 바 있다. 이번 추행은 그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지역 경찰로 복직한 지 한 달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베트남 국적 아내를 식당에 취업시켜 위법 정황을 모은 뒤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4년 부산 기장군 상인 9명을 협박해 3500만원 상당 금품을 빼앗고,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상인 4명에게 1억840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베트남 국적 배우자 50대 B씨를 식당 등에 취업시킨 후 건축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사진을 상인에게 보여주며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는 실제로 일부 상인을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조사를 맡은 공무원 등을 괴롭히기도 했다. 그는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에 뒷돈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식으로 공무원을 괴롭혔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자들에게 "나도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부디 현재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시점에 물러나게 되어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퇴를 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된 바 있다. 박 처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그간 여러 차례 '사법개혁 3법'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여권은 사법개혁 3법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전날 법 왜곡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 재판소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7일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낸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직전 집회 현장을 떠난 후 유튜브에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법원 난입 등을 부추긴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새벽 3시쯤 (지지자들이) 진입해 들어간 것"이라며 "그때는 전 잠자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는 경찰의 증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당시뿐 아니라 최소 수개월에 걸쳐 연설 때마다 외쳤다"며 "그때마다 근거는 헌법에 있다고 강조했고, 그렇다면 국민 저항권 주장하는 건 합법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 퇴직금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상설특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은 27일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죄로,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퇴직금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부천지청 지휘부가 수사·처분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엄 전 지청장은 재직하던 2024년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국회 법사위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무혐의 지시' 의혹을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이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전씨를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2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있는 서울 동작경찰서 앞에서 "이 대표의 지역구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것도 명시적이지 않았다"며 "명예훼손이나 악의적 마음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를 고려해 출석 일정을 조정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조사 연기를 제안했으나 거절해 (오늘) 출석했다"며 "조사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토론에는 지장 없을 걸로 보인다"고 답했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이 대표가 2024년 총선 당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처방 의혹을 받는 가수 MC몽(신동현·47)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은 당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달 접수돼 대검찰청으로 이첩됐고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로 배당됐다. 이후 대전유성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MC몽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해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MC몽은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27일 상설특검

지난해 초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청사에 진입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2명이 1심에서 선고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27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침입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다중의 위력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다중의 위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한씨는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그 내심의 의도는 경내에 침입한 집회 참가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자신의 실제 의도를 숨기려 한 것이었다고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집단적 대치 상황에서 경찰의 통제에 대항하는 것으로 다중의 위력을 외형상 강화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