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5년 2월 27일 오전 9시30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 전모씨(당시 75세)가 파출소에서 보관하던 자신의 엽총을 받아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전씨는 형의 집을 찾아가 형과 형수를 총으로 쏴 살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엽총을 발사해 살해했고, 자신도 총기로 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억원 달라" 요청 거부했더니…70대 남성, 형 부부·경찰 살해━피해자인 형 부부의 며느리는 사건이 발생하자 집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했다.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작은 아버지(범인)가 부모님(형 부부)을 총으로 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지 4분 후 현장에 이강석 경감과 이모순경이 도착했다. 이들은 당시 방검복이나 방탄복을 입지 않고 총 없이 테이저건만 손에 쥐고 있었다.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해 전씨를 향해 다가오자 전씨는 경고사격으로 1발을 쐈다. 이후에도 경찰들이 진입을 시도하자 그는 이 경감에게 1발을 쐈고 이 경감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오늘(2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남부 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 등 일부 지역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 영향으로 오전엔 흐리다 오후에 영향을 벗어나며 차차 맑아지겠다. 강원영동은 동해북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엔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새벽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와 충청권 남부, 전라권, 경북 남부,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비는 오전 대부분 그치겠으나 부산·울산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 미만 △대전·충남 남부·충북 중남부 1㎜ 미만 △광주·전남 5㎜ 안팎 △전북 1㎜ 안팎 △부산·울산·경남 5㎜ 안팎 △대구·경북 남부 5㎜ 미만 △제주도 5~20㎜ 등이다. 강원 산지에는 1㎝ 안팎의 눈이 쌓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7~15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상의 채권과 달리 조세채권은 채권이 성립하는 것과 별도로 '확정'의 단계가 필요하다. 사법상의 채권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만 조세채권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조세채무, 곧 납세의무의 확정은 이와 같은 집행이 가능하도록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치를 공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납세의무의 확정방식은 크게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는 신고납세방식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는 부과과세방식이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은 신고납세방식이고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등은 부과과세방식이다. 다른 한편 세액의 확정을 위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언제든 횟수에 제한 없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세관청의 경정권한에 대응해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한 신고행위의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경정청구제도이다.

그룹 유키스 출신 동호(32·본명 신동호)와 그의 외도, 양육비 미지급, 학대 등을 주장한 전처 A씨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동호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A씨가 추가 폭로에 나서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동호는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 이야기하자면 외도한 적 없고 면접교섭, 양육비, 학대 다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 예정"이라고 알렸다. 앞서 동호와 2018년 이혼한 전처 A씨는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동호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동호가 양육비를 보내지 않았고 아들과의 면접 교섭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동호가 이혼 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동호가 A씨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자 같은 날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하니 끝까지 가보자. 고소해달라"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호와 함께 성매매하던 멤버들 이름까지 공개하겠다"고 해 파장을 예고했다.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아내와 갈등을 겪었다는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부모님한테 안부전화하라 했다가 싸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평소 처가와는 매주 식사를 하고 여행도 함께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교류해왔지만, 아내는 자신의 부모에게 명절 외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가 근처에 신혼집을 구했고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처가 식구와 식사를 하고, 최근까지 장인·장모를 모시고 네 차례나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헌신적인 사위였다고 자신을 설명했다. 갈등은 명절을 앞두고 안부 전화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가끔 전화라도 드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아내가 "그냥 오빠가 하면 되잖아"라고 답했다. A씨의 아내는 이어 "너네 부모님 안부를 내가 왜 챙겨?"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앞으로 내 부모님께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며 강하게 대응했고, 처가와의 약속을 취소한 뒤 자신의 부모를 집으로 모시겠다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법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판사와 검사의 재량판단까지 형사책임화돼 사건마다 하나의 정답을 강요하는 구조가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골자인데 법조계에서는 '법 왜곡'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도 비판을 의식해 전날 본회의 상정 전 급하게 법안을 일부 수정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대상을 민사·행정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으로 한정한다. 또 법 왜곡행위를 규정한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를 '요건 불충족을 알면서도 적용해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보다 구체화했다. '법령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도 뒀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반응이 많다. 한 법조인은 "'알면서도'라는 표현을 명시해 과실까지 포섭될 우려를 줄이긴 했지만 실제 적용단계에서 '부당한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 같은 요소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결국 해석에 달려 있다"며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여전히 어디까지가 처벌대상인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명품가방을 수선한 리폼업자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평가한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상표권 침해를 하지 말아달라"며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의 리폼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상표의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와 달리 판단했으므로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요청받아 제품을 리폼한 후 돌려준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리폼업자가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과정을 지배, 주도하면서 리폼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상품으로 둔갑시켜 거래시장에 유통하게 했다고 평가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 보호 여부를 둘러싼 스크린골프업체 골프존과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사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설계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을 비롯한 스크린골프업체들은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스크린골프 요금이 인상되거나 일부 코스이용에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 등 골프코스 설계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골프존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포함해 서비스하자 해당 골프코스의 설계사들이 "설계도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침해행위 정지·침해물 폐기 등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설계사들은 골프장 소유주와 설계계약을 하고 11개 골프코스 설계를 마쳤고 골프존은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뒤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코스영상을 탑재했다. 앞서 1심은 설계도면의 창작성을 일부 인정해 설계사들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 14시간에 걸친 첫 경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27일까지 이틀 연속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의원은 약 14시간30분만인 전날 밤 11시32분쯤 귀가했다. 김 의원은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수고하셨다"고만 답했다. '어떤 내용 위주로 소명했는지', '이틀 동안 13개 의혹을 다 소명할 수 있는지', '금고가 없다고 말한 것의 뜻이 무엇인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수수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내용 무단 탈취 등 총 13가지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2026년 2월 수시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직자 120명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임명 또는 퇴직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산을 신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마감일로부터 1개월 내 이를 공개한다. 실제 등록 시점과 공개 시점 간에는 약 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한다. 이번 공개 대상 현직자 가운데 최고 자산가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이사장으로 총 75억79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5억300만원, 건물 55억1900만원, 예금 16억6000만원, 사인 간 채권 6억원, 금 1700만원 등이다. 건물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23억1400만원)이 포함됐다. 채무는 7억6300만원으로 집계됐고, 가상자산은 아이콘과 이더리움을 신고했으나 평가액은 0원이었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54억7100만원을 신고했다. 토지 2억500만원, 건물 36억8100만원 규모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컸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씨가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린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정 기관으로부터 지원이나 종용을 받아 무인기를 날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군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무인기 사태와는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다는 취지다.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군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북창동 먹자골목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3시간 만에 진화됐다. 26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51분쯤 건물 2층 민물장어집에서 발생한 화재가 완진됐다. 이 화재로 건물에 있던 손님 25명과 종업원 6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소방 당국은 인력 96명과 차량 42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3시간 만인 오후 9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 과정에서 옥상 붕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한때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이 제한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포크레인을 동원해 옥상 구조물을 철거한 뒤 화재를 진압하고 현재 잔불을 정리 중이다. 이날 중구청은 오후 7시 28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건물 화재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며 "인근 시민은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차량은 우회해 달라"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