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마을 주민들이 먹을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강원 춘천시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점심 식사로 만들어 둔 매운탕에 농약을 넣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주민들은 매운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히 여겨 먹지 않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며 "파리를 잡으려고 농약을 넣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해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과 자리 양보를 요구한 노인이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는 '2호선 노약자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중절모를 쓴 노인이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을 끌어내려다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노인은 노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삿대질하며 자리에서 일어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 "그냥 가세요, 가"라고 하자, 노인은 "내려와"라며 여성의 옷깃을 잡아당겼다. 여성은 소리를 지른 뒤 노인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 반응은 엇갈렸다. 여성의 대응이 과격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인이 먼저 삿대질하고 폭력을 썼다"는 반론이 맞섰다. 한 네티즌은 "노인석이 아니라 노약자석이다. 임산부, 어린 아기를 데리고 타는 부모 다 앉을 수 있다"고 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교통약자를 위해 양보를 권장하는 좌석으로, 자리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일반 승객이 앉거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변호인 조력권 침해 논란이 있던 경북 상주경찰서를 찾아 관련 게시물을 철거하고 시정조치가 이뤄진 현장을 방문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이날 오전 상주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상주경찰서장과 면담했다"며 "변호인 참여 제한 안내문과 관련한 시정조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날 상주경찰서에 게시됐던 기존 안내문이 철거된 것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새로운 안내문이 제작 설치된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조 회장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이를 경시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은 현장에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상주경찰서 방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상주경찰서가 일부 사건에 대해 변호인 참여를 제한한다고 알리면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상주경찰서는 '피의자 신문과정 변호인 참여제도' 안내문에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로 '국가보안법 위반·조직폭력·마약·테러 사건'을 명시했다.

배우 백일섭씨(82)의 사진을 20년 넘게 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방용품 업체가 백씨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씨가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장은 A사가 백씨에게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주방용품에 백씨의 사진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해 왔다. 회사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된 제품 사진과 설명에도 백씨의 사진이 노출됐다. 백씨 측은 2019년 9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진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며 사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사는 이후에도 지난 2월 폐업할 때까지 백씨가 회사 모델인 것처럼 사진을 사용해 영업을 이어왔다. 폐업한 뒤에도 홈페이지와 인터넷 쇼핑몰에는 백씨의 사진이 붙은 제품 사진이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목요일(17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으나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오전 9시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5도 △대구 17도 △전주 16도 △광주 18도 △부산 21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2도 △울릉도·독도 2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7도 △대구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3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대기질이 청정해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1~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화성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발생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와 1단계를 모두 해제하고 잔불 정리에 나섰다. 소방청은 16일 오후 1시58분 경기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의 한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오후 4시14분 초진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오후 2시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연소 확대 우려와 위험물 다량 적재를 이유로 오후 2시29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화재가 진정되면서 오후 3시55분 대응 1단계로 하향했고, 오후 4시14분 초진과 함께 대응 1단계도 해제했다. 이번 화재로 당초 경상으로 분류됐던 부상자 1명이 상태 재평가를 거쳐 중상자로 변경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58대와 인력 120명을 투입해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그 비용을 대납시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녹취가 증거로 채택됐다. 후원자인 김한정씨와 명씨 사이 통화녹취에는 명씨가 "오세훈은 모른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1심 유죄 판단 근거와 배치되는 증거인 탓에 항소심 향방을 가를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오 시장 공판에서 사업가 김씨 측이 제출한 통화녹취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거를 채택했다. 특검팀은 증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증거가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법정에서 녹취를 틀고 증거조사도 진행했다. 녹취록에는 명씨가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그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알아서 할게" "오세훈 간이 작다. 진짜 작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사용되는 대형 크루즈선의 환영 행사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재현한 인물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일본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전날 일본 나고야항 긴조 부두에서 선수단 숙소로 사용될 대형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나호'의 입항 기념행사가 열렸다. 코스타 세레나호는 11만4500톤급으로 길이 290. 2m, 객실 약 1500개를 갖췄다. 아시안게임 기간 나고야항에 정박하며 선수와 관계자 약 4000명을 수용한다. 국제 종합대회에서 수천명 규모의 선수단 숙소로 크루즈선을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날 열린 환영 행사였다. 행사에는 일본 전국시대를 대표하는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분장한 이른바 '나고야 3영걸'이 무대에 올랐다. 사무라이와 닌자 공연, 일본 전통 북 연주 등도 이어졌다. 세 인물은 모두 현재의 아이치현 일대와 연고가 있어 현지에서 역사·관광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요토미는 1592년 조선 침략을 명령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설명하며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은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썼다"며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법률문화 발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헌신한 개인·단체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46)이 전처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허양임을 상대로 아들 승재 군과의 면접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고지용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16일 고지용이 면접교섭 방해 금지 및 아들 승재 군의 사진·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고지용 측은 현재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아들과의 만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고지용은 결혼 생활 동안에도 병이 악화했지만, 서로 원만히 합의해 2024년 4월 24일 이혼을 마무리한 뒤, 같은 해 5월 9일 간경화, 간경변, 쇼크 등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이후 약 2년여간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하는 등 홀로 투병을 이어왔으나, 전처 측이 양육비 지급을 강요하며 가압류 신청으로 계좌, 보험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고지용은 소속사를 통해 "전처에게도 말 못할 여러 가지 일이 있다고 생각하며 참아왔다"며 "미지급된 양육비를 분할 납부하게 해달라고 두 번이나 내용증명에 답변서를 보냈지만, 지난 5일 가처분 신청과 면접교섭권 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연천군 한탄강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생 1명이 실종됐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8분쯤 연천군 전곡읍 한탄강에서 "아이들이 빠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6명을 구조했으나 1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당시 같은 학교 초등학생 7명이 물놀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장비 11대와 인원 32명을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육군 소위 복무 당시 4성장군이던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올린 것을 두고 청문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진행된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의 아들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실에서 강 후보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후보자 아드님 카카오톡 프로필 화면"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아버지와 나란히 함께 전투복을 입고 있는 것을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뒀다"며 "요즘 군대 내에서 카카오톡으로 많이 소통하는데, '현역 4성장군 아들이 우리 부대에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부대 내에서 특별관리나 특혜 같은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건 군 내부를 몰라서 하는 말씀"이라며 "(부친이) 4성장군이라고 (아들이) 부대 내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사진을 SNS에 띄우면 모든 부대원들이 4성장군 아들인 것을 알았을텐데 정말 특별관리하지 않았겠느냐"며 군 생활 중 휴가일수 등 특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병적기록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