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별검사(특검)팀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해병대원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특수본은 이 전 대표가 구금돼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여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4년 2월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모씨로부터 3억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특수공갈)도 받는다. 다만 해당 혐의는 특수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7910만원을 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이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천대엽 대법관을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노 대법관은 다음달 3일로 대법관 임기가 끝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헌법 제114조 2항에 근거해 천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했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 균형감각, 높은 형사법 전문성 등에 기초한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탁월한 사법행정역량을 발휘해 재판지연 해소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천 대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해 왔고 사법행정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는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천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절차를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 재판이 오는 4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6일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준비를 하는 절차라 피고인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울 목적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심의 없이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를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16일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진>▷과장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하은광 <전보>▷과장급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황태호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찾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범 운영된다. 법무부는 26일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화상 시스템으로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이번 확대 시범운영 대상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아 예약 불편이 잦았던 시설들이다. 대상 교정기관은 서울·인천·서울동부·수원·서울남부·부산·대구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대구·창원·대전·광주교도소 등 12곳이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는 여건이 특히 시급하다고 보고 4월 이전이라도 시스템이 완비되는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 시행으로 수용자는 소송서류 작성과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고, 변호인은 이동·대기 시간을 줄여 접견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돌그룹 유키스 출신 가수 동호가 과거 외도로 이혼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동호는 2015년 11월 1살 연상 비연예인과 결혼했지만, 3년 만인 2018년 이혼했다. 동호의 전처 A씨는 지난 2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동호가 만난) 여자가 한두명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동호가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임신했을 때도 레이싱걸에게 몰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걸린 적이 있으며, 한 상간녀는 동호가 애아빠인 것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동호와 상간녀로 추정되는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동호가 이혼 후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동호가 양육비도 주지 않고, 면접 교섭 태도도 좋지 않았다며 "일본으로 오라고 해서 갔더니 (아들을) 안아주지도 않고, 나이 먹을 만큼 먹지 않았냐며 눈길도 제대로 안 줬다. 애가 씻겨달라는데도, 혼자 못 씻냐며 혼자 씻게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애 양육비 1000원도 안 보내고 일본 술집 여자에게 명품을 사줬다"고 폭로했다.

=26일 대법원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어렵게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릴 뻔한 80대 노인이 인근 식당 업주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26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5시쯤 양주시 유양동의 한 식당에서 "할머니가 봉투를 두고 갔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80대 여성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현금 1430만원이 든 검은 봉투를 식당 근처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두고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상황을 반전시킨 것은 식당 업주 B씨의 눈썰미였다. B씨는 식당 야외 주차장 실시간 CCTV를 보던 중 A씨가 검은 봉지에 든 무언가를 실외기 옆에 두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현장으로 가 실외기 아래 놓인 의심스러운 봉투를 발견한 B씨는 내용물이 거액의 현금임을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했다. B씨는 즉시 봉투를 식당 안으로 옮긴 뒤 112에 신고했다. 그 사이 택시를 타고 수거책 C씨가 현장에 도착해 주변을 서성거렸다. B씨는 이 남성을 향해 걸어가 "커피 한 잔하고 가라"고 말을 걸며 시간을 벌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개인 비리로 기소됐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4월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이우희·유동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국토부 서기관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9일 오후 2시에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와 뇌물수수죄는 모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이며 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수사를 하다가 뇌물 수수 혐의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며 "뇌물 수수 범행 수사 개시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 서기관 변호인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의 범행으로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특별 검사는 일반 검사가 아니며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고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5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미국발 신(新)질서의 강화와 중국의 전략적 대응, 우리 기업의 선택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평 글로벌 리스크 대응 센터는 2026년 글로벌 경제 전망과 7대 핵심 리스크, 미국의 일방주의적 경제안보 전략 및 관련 정책 동향, 중국의 전략적 대응 방식과 규제 장벽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시대에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리스크와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는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총 3개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정민 상무는 '2026 글로벌 경제 및 7대 주요 이슈'를 주제로 △슈퍼스타 경제의 심화 △AI 헤게모니 경쟁 △규제 준수 및 통제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이 기업 경영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효민 변호사가 '미국의 신(新)경제안보전략 및 관련 규제'를 주제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를 분석했다.

방탄소년단(BTS) 정국(28)이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채 진행한 라이브 방송이 삭제됐다. 26일 오후 1시 기준 방탄소년단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는 정국의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영상이 사라진 상태다. 앞서 정국은 이날 새벽 3시42분부터 약 1시간28분 동안 취중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정국은 라이브 방송에서 팬덤 아미를 향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한편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에 대해선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나도 사람인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다. 그 대신 소중한 것들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잘할 거긴 하다.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내 성격이고 생각 아닌가. 사실 그러고 싶다"면서도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했다. 과거 흡연 사실을 밝히면서는 "담배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 나 지금 서른인데 (회사에서) 이 얘길 왜 못 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담배 많이 피웠는데 진짜 노력해서 끊었다. 지금은 안 피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는 순간 회사에서 난리 날 것 같다며 "내일 되면 멤버들이 얘기하고 회사에서 또 '정국씨'하면서 얘기하겠지만 모르겠다.

경찰이 3. 1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 행위는 크게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 1절과 현충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소규모 폭주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이륜차의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변경(일명 칼치기)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우선 112 신고와 누리소통매체 분석 등을 통해 폭주행위 출몰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해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행위가 발견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 형사,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초동 단계부터 강력 대응한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폭주행위에 수반되는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수상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될 경우 차주는 물론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