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다음달 11일부터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1심 법원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중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라며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김 여사 측도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 다퉈보겠다며 항소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구축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비용 부담과 구조 변경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아파트 4만9810단지 가운데 51. 2%(2만5525단지)는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은 아파트 비중은 40. 1%(1만9989단지)다. 나머지 11. 1%는 부분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스프링클러는 열을 감지해 물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기기로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서울시 주택화재 사고(1만602건·방화 제외)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미설치 주택에서는 11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후 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 미설치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난해 6월 부산 진구 한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7세·10세 자매가 숨졌다.

<승진> ◇사장 △김대일 ◇부사장 △CM/기업금융/구조화금융/ECM/PE본부 배준성 △감사실 위성승 △자산배분솔루션/오퍼레이션본부 천신영 ◇전무 △홀세일본부 신영수 △ECM본부 정성진 ◇상무 △연금사업부 민주영 △APEX패밀리오피스부 박은실 △APEX서면/APEX대전/APEX대구/APEX광주 서영숙 △헤리티지솔루션부 윤환진 △PE본부 이상섭 △에쿼티세일즈앤솔루션부 이충훈 △신연금시스템TFT/디지털전략부/WM영업추진부 조성환 ◇이사대우 △APEX대전 길진호 △자산관리솔루션부 박민혜 △산업분석팀 서정연 △APEX패밀리오피스부 신혜정 △경영기획팀 오정일 △APEX프라이빗클럽 청담/명동/해운대 왕현정 △상품시스템개발팀 원덕연 △사모펀드운용부 장권일 △인프라보안팀 정의석 △APEX광주 조연희 △기업금융부 한동민 △고객시스템개발팀 홍만기 <보직> △CIS부장 황윤태 △구조화금융부장 허문녕 △개발금융부장 이흥규 △디지털결제팀장 강정묵 △재무관리팀장 윤종수 △리스크관리팀장 오상윤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 이후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체 지침을 담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5일 공개한 가이드라인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크게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째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총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에 부합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총주주 이익 보호의무다. 둘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부 주주의 권익을 다른 주주에 비해 실질적으로 침해해선 안 되는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다. 법무부가 제시한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거래의 목적·조건·절차 등 정당성을 검증하며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 △법무·재무·세무·환경·노무 등 분야의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대안 검토 과정 등 이해상충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음주 운전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가 최근 유튜브로 복귀한 임성근 셰프가 이번엔 홈쇼핑 판매 제품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4일 한 누리꾼은 자신의 블로그에 '임성근 LA갈비 내돈내산 후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누리꾼은 "설에 먹으려고 엄마가 (임성근 LA갈비를)샀는데 정말 속상하다"며 "홈쇼핑이나 광고랑 실제 받는 제품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긴 심하더라"고 적었다. 이어 "살 없고 뼈만 있더라. 무엇보다 잡내가 나고 비계에 부스러기 같은 가루가 정말 잘 나더라"며 "특별한 맛 아니고 시판 소스 맛이랑 같았다. 그런데 상태가 저러면 절대 못 사 먹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저도 받았는데 같은 상태더라", "음식으로 장난치면 어떡하냐",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공감했다. 한 누리꾼은 홈쇼핑 측으로부터 환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도 토로했다. 현재 임성근 측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임성근은 2015년 '한식대첩3'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얼굴을 알렸다.

지난해 경찰이 환수한 범죄수익금 8500억원 가운데 가상자산 규모가 1349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금액과 피해자 규모가 과거에 비해 늘어나는 등 범죄에 가상자산이 활용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5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전체 범죄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가상자산 금액(법원 인용결정 기준)은 13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전금액 대비 비중은 15. 8%다. 연도별 가상자산 보전금액은 △2023년 83억원(1. 6%) △2024년 165억원(1. 3%) 등으로 꾸준하다. 2022년 가상자산 보전금액은 1538억원으로 특정 사건 영향이 컸다. 지난해에도 특정 사건 보전액이 1000여억원에 달해 급증한 측면이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 금액도 최근 5년 사이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피해액은 443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해 피해 금액이 1조원을 웃돌았다.

지난 1월 교통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故) 이승철 경정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추서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경정에 대한 녹조근정훈장 선추서 안건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경찰청은 순직 승인과 보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무법인·변호사 자문을 통해 관련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유족연금과 보상금 등 유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긴급 심리지원과 심리안정 휴가 등을 통해 유가족과 동료 경찰관의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또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후방 이격거리 확대, 추가 순찰차 배치 등 현장 안전 수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정은 지난 1월4일 오전 1시50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운전 차량이 현장을 덮치면서 순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고 당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1계급 특진을 추서하고 공로장을 헌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장관은 25일 "이번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이 원래 용도인 주주 환원 목적으로 사용되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했으며,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고 한다.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달 3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전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같은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받은지 나흘 만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가결됐다. 국회 본회의 결과 재석의원 총 투표수 263표 가운데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가 나왔다.

오는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무료 공연 '아리랑' 티켓을 고가에 되팔려는 암표 거래 시도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 플랫폼을 모니터링하며 필요에 따라 수사를 병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모든 사례를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25일 엑스(옛 트위터·X)와 번개장터 등 각종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아리랑' 티켓에 프리미엄가를 붙여 양도하겠다는 게시글이 초 단위로 올라오고 있다. 10만원대 가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고 장당 30만원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팬 계정에는 중국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업자의 암표 리스트를 정리한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100여석에 가까운 입장권이 나열된 해당 리스트에는 중국어로 "환불·교환 불가하며 100% 입장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내가 적혔다. 가격은 위안화 기준 700~3000위안 수준으로 형성됐다. 원화로 약 15만~60만원 수준이다. BTS 완전체 복귀를 고대해온 팬들 사이에서는 암표 거래나 티켓 사기가 축제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의 의무를 지고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해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렵다면 원칙이 지켜진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취득세와 그에 부수되는 세금은 더 어렵고 복잡하다. 서울시에 법인을 설립해 서울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방세법은 이러한 경우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고 중과기준세율은 2%이니 취득세율은 8%(= 4% x 3 - 2% x 2)가 된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그냥 8%의 세율을 작용한다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율을 난해하게 규정하고 있을까. 이는 종전에 나뉘어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한 2011년 지방세제 개편의 여파다. 개편 전 지방세법은 유상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기본세율을 2%로 하되 이처럼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사는 경우 기본세율의 3배로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