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남광주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 2와 2. 9의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4분17초 전남광주 신안군 흑산도 북북서쪽 123㎞ 해역에서 규모 2. 2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 63도, 동경 124. 75도다. 계기진도는 최대 Ⅰ로 나타났다. 계기진도 Ⅰ은 대부분 사람은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이다. 이후 38분 만인 오후 9시22분49초 흑산도 북북서쪽 121㎞ 해역에서 규모 2. 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 62도, 동경 124. 77도다. 계기진도는 마찬가지로 최대 Ⅰ다. 기상청은 "두 지진 모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딸의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도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공급받은 임대아파트에 불법으로 월세를 놓은 7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친딸 명의의 외제차를 운행하는 사실을 숨긴 채 3500만원 상당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정 수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얻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대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친딸 명의의 2000cc 이상 외제차를 운행하면서도 이를 행정당국에 알리지 않고 사회보장급여를 계속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녀의 집에 거주하며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공급받은 영구 임대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약국에서 산 피임약을 복용한 뒤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학생 측은 감기약을 사려 했으나 약사가 피임약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은 다른 입장을 보인다. 15일 여수MBC에 따르면 A학생은 최근 전남 순천시의 한 약국을 찾았다. A학생 측은 당시 감기 기운이 있어 감기약을 사러 갔다고 설명했다. A학생이 카운터에 있던 약사에게 약을 요청하자 약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가져다줬다. 집으로 돌아온 A학생은 약을 먹었으나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후 약을 살펴본 학부모는 해당 약이 경구피임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학부모는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약을 보니까 거기에 피임약 복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서 엄청 화나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A학생은 피임약인 줄 모른 채 두 알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심한 두통과 복통을 호소해 응급실로 이송됐다. 학부모는 약사가 학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약의 종류나 복용 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이 약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투척'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38)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범인 헬스트레이너 A씨(30대·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에게 자신을 향해 녹차라테 등을 던지게 해 실제 습격을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정 전 후보에게 "어린놈이 무슨 시장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음료 등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뇌진탕과 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9년 헬스장 회원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개인 훈련(PT)을 계기로 친분을 쌓은 뒤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로 조사됐다.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처음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술집 주인에게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가스총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도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행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아 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복궁 주요 전각의 출입문과 창문에 바른 창호지를 일부 관광객이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등 주요 전각의 창호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일부 문에는 1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대부분 사람의 손이 닿는 높이에 집중돼 있었다. 왕비의 침소였던 교태전과 왕의 집무실이었던 사정전은 물론, 궁인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연소당에서도 밖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취재진 카메라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 구멍을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미 뚫린 구멍을 통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었다. 경복궁관리소는 창호지에 생긴 구멍 가운데 약 60%가 관람객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각 내부에 들어간 새가 쪼아 생긴 구멍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람객이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요일인 내일(16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9시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 △대구 18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주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된 것과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이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회 여러 모임 있고 단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의 재판이 15일 진행됐지만 10분도 안돼 끝났다. 김 후보자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후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또 다른 사건 항소심 이후로 연기했다.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심공판을 오는 11월로 미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연이어 회담하고 한국과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긴밀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거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 동포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매년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하며 의회 간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양국 의회 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우즈베키스탄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양국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