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도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처음 만난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얼굴에 가스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 B씨(34)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번 발사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뽀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술집 주인에게 알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가스총은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해 보관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가스총 모양이 총포와 매우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상 모의 총포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쟁의행위 범위는 제한돼야 하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 조장법이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고도 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은 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행위를 넓히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너무 높아 법 바깥으로 노동자들을 내모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타협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경복궁 주요 전각의 출입문과 창문에 바른 창호지를 일부 관광객이 훼손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보수를 마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멍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최근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 강녕전, 교태전 등 주요 전각의 창호지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구멍이 발견됐다. 일부 문에는 10개가 넘는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대부분 사람의 손이 닿는 높이에 집중돼 있었다. 왕비의 침소였던 교태전과 왕의 집무실이었던 사정전은 물론, 궁인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연소당에서도 밖에서 무언가를 집어넣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구멍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실제로 취재진 카메라에는 한 외국인 관광객이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 구멍을 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미 뚫린 구멍을 통해 전각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사진을 찍는 관광객도 있었다. 경복궁관리소는 창호지에 생긴 구멍 가운데 약 60%가 관람객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각 내부에 들어간 새가 쪼아 생긴 구멍도 있지만 상당수는 관람객이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요일인 내일(16일)은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전 9시부터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5도 △대구 18도 △전주 16도 △광주 17도 △부산 20도 △춘천 13도 △강릉 16도 △제주 21도 △울릉도·독도 19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28도 △대구 27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부산 27도 △춘천 27도 △강릉 25도 △제주 26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은 "아침 최저기온은 10~21도, 낮 최고기온은 24~30도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재조사하는 특별검사를 도입하고 공소를 취소할 권한도 주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진된 것과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어 재판 중인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이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넣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고 인위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취소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령에 맞게 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드렸다"고 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추진하는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저는 국회 여러 모임 있고 단체 있지만 가장 부끄럽고 이상한 모임이 공소취소 모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나중에 역사와 국민이 공소취소 모임을 권력자에게 줄 서는 모임의 전형, 곡학아세의 전형의 모임으로 평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씨의 재판이 15일 진행됐지만 10분도 안돼 끝났다. 김 후보자와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양씨가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후 브로커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혐의 사건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했지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또 다른 사건 항소심 이후로 연기했다. 신변보호를 받으며 법원에 도착한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부정 청탁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강씨 역시 '김 후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김 후보자와 만난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은 동일한지' 등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결심공판을 오는 11월로 미뤘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연이어 회담하고 한국과 두 나라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만나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라며 긴밀한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조 의장은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에 17만 명 거주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고려인 동포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매년 한-중앙아 국회의장회의를 개최하며 의회 간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며 "양국 의회 협력에 대한 대통령의 지속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 신뢰를 쌓아온 우즈베키스탄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양국 교역규모를) 50억 달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의 아내 인민정씨가 공동구매 수익을 남편의 미지급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밝혔다. 15일 인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앞으로 공동구매를 신중하게 준비해서 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인씨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싶다"며 "건설 현장 일도 열심히 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하게 될 공동구매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양육비 변제에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성씨가 책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저도 옆에서 더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드리며 제가 해야 할 책임을 잊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성은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동성은 2018년 12월 전처와 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만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미지급 양육비는 약 9000만원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검찰 수사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감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묻자 "한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자료는 저와 관련된 수사의 범위를 벗어난 자료도 있다"며 "검찰에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인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이 자료를 이용한 왜곡과 짜집기를 통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뿐 아니라 관련 자료가 검찰 디넷에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 갖고 계실 국민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감찰과 정확한 사실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한 의원은 검찰에서 하던 못된 짓을 지금도 하는 것 같다"며 "장관에 취임하면 감찰이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이 주 의원을 거명하자 주 의원은 "제가 예우해서 세 번 참았다"며 "적당히 하라"고 반발했다.

공무원 A씨는 퇴근 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밥을 먹는 것을 찍어 올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였다. 비정기적으로 가끔 방송을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청자들이 유료 아이템을 보내기 시작했다. 퇴근 후 하는 일이라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A씨, 과연 계속 방송해도 괜찮은 걸까. 공무원이 개인방송을 하는 경우 단순한 취미에 해당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개인방송을 하게 되면 영리업무 금지 규정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수익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방송을 계속한다면 별도의 겸직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관련 법에서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은 금지돼 있다.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0대 A군과 B군이 '야차룰'로 싸움을 벌였다. 야차룰은 별도의 규칙이나 보호 장구 없이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A군과 B군은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뒤 장소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겨 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또래 10여명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고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A군과 B군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10대 대부분이 달아났다. 경찰은 이 가운데 C군과 D군 등 2명을 붙잡았다. 두 사람은 경찰에 "싸움을 구경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A군과 B군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조만간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10대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