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둔 18일 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국가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사실상 삼성전자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전보호시설과 보완작업을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평상시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공정은 24시간 연속운전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일시적인 가동중단조차 수율 저하, 웨이퍼 손실, 설비 재가동 비용 등 막대한 직접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후적인 금전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봤다.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큰돈이죠.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된 18일. 서울 강동구 성내1동 주민센터에서 만난 70대 이원길씨는 지원금이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최근 과일·채소 등 생활물가 상승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다 보니 주택 보유세를 내는 것만 해도 부담"이라며 "아내와 함께 받은 지원금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동구 일대 주민센터에는 운영시간 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천호3동 주민센터의 경우 오전 9시 전부터 주민 20여명이 대기했다.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손주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방문한 시민들도 있었다. 2차 신청 첫날인 만큼 혼선도 있었다. 일부 시민은 신청 가능한 날짜를 착각하거나 1차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추가 지급을 기대하고 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돌아가던 한 여성은 센터 관계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왜 더 못 받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진다.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 '기싸움'이 벌어진다는 추측이 무성한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어렵게 하는 변수들이 조심스레 떠오르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하면서 실마리를 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실패하면 대법관 공석 사태가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자를 천거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오는 9월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은 천거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적합자를 후보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명을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대법관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의 대법관도 몇 개월 뒤 퇴임을 앞두면서 대법관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이 불법도박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MC몽은 18일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MBC 'PD수첩'이 제기한 불법도박 의혹에 대해 "회사 운영자금으로 불법도박을 하다니 이게 무슨 X소리인가. 누가 회사 자금으로 불법도박을 하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자금 출처는 계좌 추적하면 다 나온다. 내 계좌도 봤으면 좋겠다"며 "회삿돈으로 무슨 도박을 할 수 있나.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MC몽은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의 가족 A씨와 중견 가수 B씨, 연예기획사 대표 C씨 등 실명을 언급하며 불법도박에 연루된 건 이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A씨가 빅플래닛메이드엔터(BPM) 설립 당시부터 원정 도박을 제안했고, A씨가 주도하는 '바둑이 도박단' 멤버들이 해외 도박장에서 돈을 따면 중견 가수 B씨와 유흥업소 접객원 등에게 팁 수천만원을 줬다며 실명을 언급했다. 또 사회적 물의를 빚어 수감 중인 가수의 소속사 대표 C씨와 현직 MC를 포함한 연예인 2명, 글로벌 스타의 가족 등도 이 모임 일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가수 MC몽(46·본명 신동현)이 성매매 의혹을 재차 부인하는 한편 병역기피 의혹으로 '발치몽'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데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MC몽은 18일 SNS(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에서 빅플래닛메이드(BPM) 설립 과정에 대해 "자금난에 휩싸였을 때 운 좋게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을 알게 됐는데 서로 뜻이 맞아 큰 자금이 투입됐다. 꿈꾸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차 회장과 MC몽이 2023년 공동 설립한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자회사다. 지난해 6월 MC몽이 회사에서 업무 배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차 회장과 불륜설 등이 제기됐지만 양측 모두 일축했다. 회사 설립 이후 경영 방식 차이로 차 회장과 갈등을 빚게 됐다는 MC몽은 "작년 5월 차 회장과 대판 싸웠다. 차 회장이 단체 채팅방에 제가 여자친구와 노는 영상을 보내며 'BPM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또 "차 회장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 억울한 마음에 차 회장의 가족 A씨를 찾아갔는데 A씨가 (제가 여자친구와 노는 사진을) 차 회장에게서 받아 성매매 의혹으로 왜곡해 (언론에) 제보했다"고도 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란 선전 혐의로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2024년 12월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비판·저지하는 뉴스는 차단·삭제해 내란을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피의자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세력을 옹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종합특검법에 따라 재기 수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도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원장은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 08% 이상) 수준을 훨씬 넘긴 0. 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이 커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다.

=18일 종합특검

휴가 중 만취해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의 가방에서 공포탄이 다수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공포탄 30여발이 든 사실을 파악했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도중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 훈련에서 사용한 탄 일부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은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을 절취할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한 국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 금산경찰서는 이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장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0분쯤 금산 부리면의 한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의 주거지에 있던 PC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이 연구기관 소장과 연구원 2명을 폭행·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선임 연구원 2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의 한 모델하우스 앞에 놓여 있던 수천만원 상당 미술품이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반달섬 소재 한 모델하우스 앞에 보관 중이던 미술품 5점이 없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미술작가 A씨는 해당 장소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 당일 오전 10시 40분부터 낮 12시 사이 작품 20점을 탁송으로 전달받았다. 이후 작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일부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없어진 작품은 총 5점으로, 피해 금액은 약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도난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7일 오후 2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에서 80대 노모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울산 동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시30분쯤 울산 동구 한 주택에서 잠들어 있던 8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약 6시간 뒤 친손자(A씨 아들)에게 발견됐다.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손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모친 집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2시간 만인 오전 9시26분쯤 A씨 자택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고 A씨와는 평소 왕래가 잦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선 일관된 진술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B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