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치병을 치료한다며 신체를 발로 밟는 이른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주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12월 전남광주 북구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치병 치료 후기를 보고 센터를 찾은 B씨(34)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고 10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센터 본부에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후 그 효과를 믿게 돼 교육까지 이수했다"며 "손을 몸에 가볍게 대거나 신체에서 5~10㎝ 떨어진 상태로 기를 느끼고 안 좋은 곳에 불어 넣었을 뿐, B씨 신체를 발로 강하게 밟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과 발을 이용해 고객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센터 온라인 체험 후기와 광고 등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일정으로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등 서울 주요 도심 도로가 통제될 예정이다. 오는 16일 오후에는 서울 을지로 등 일부구간 양방향 도로가 모두 통제된다. 서울경찰청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5개국 정상·대표단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 서울 도심권 주요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를 교통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상회의 행사 당일인 오는 16일 오후에는 행사장 이동 구간인 을지로와 소공로·소월로 일부구간의 양방향 차량을 전차로 통제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행사 개최를 위해 서울시민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탑승을 권한다"며 "부득이 개인 차량을 이용할 시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하고 현장 경찰관의 교통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시 교통정보 포털 '토피스(TOPIS)'를 비롯해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와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서울경찰 교통정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클러치백) 구입과 전달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내가 클러치백을 구입해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질문에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재판에서 공개했다. 해당 편지 내용에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동안 총선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해당 편지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김 여사 자택을 압수하며 발견한 수많은 선물 중 포스트잇이 발견된 건 해당 선물이 유일하다"며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표시하려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로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였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수사를 충실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불만 제기라기보다는 종합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경찰도 되돌아볼 부분이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신청 시기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었다"며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한 수사와 법리검토를 거치다 보니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청과의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부서의 불안과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인력을 추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체계가 근본적으로 전환되면서 현재 수사부서에 있는 경찰의 불안과 동요 등을 여러 경로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의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처리 건수는 134. 8건이었는데, 상반기 1907명을 충원하면서 103건으로 줄였다"며 "이번 인사로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추이를 보면서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증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직무대행은 경정·총경 등 계급정년을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총경 승진 과열 경쟁과 그 과정에서 좌절한 사람들이 조기에 이직하면서 우수 자원이 유출되는 문제는 개인·조직·국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4일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취임 당시 언급한 경찰 조직의 '재설계'와 관련해 실종 대응과 사회적 약자·피해자 보호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활동을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먼저 "여러 사건·사고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종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종 대응 체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실종 관련 교육·정책은 여성청소년 기능이, 수색·수사는 형사 기능이 각각 맡고 있는데 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시도경찰청 차원에서 장기 실종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를 두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야간이나 주말에도 최소 2명 이상이 실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한다. 김 직무대행은 "같은 경찰청 안이지만 칸막이가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통일되고 일관된 대응에 한계가 있지 않았나 반성한다"며 "실종 업무를 형사국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신상열 농심 부사장이 회사원 신부와 결혼한 가운데 농심 오너가의 사돈이 '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지난 13일 신상열 부사장은 서울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SK텔레콤 인공지능 전환(AX) 관련 부서에 재직 중인 신부 문모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문씨의 아버지는 부장판사 출신 문유석 작가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문 작가는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하고 1997년 29세의 나이에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문 작가는 에세이집 '판사유감'(2014), '개인주의자 선언'(2015)이 베스트셀러가 되며 스타 작가가 됐다. 2016년에는 법정 장편소설 '미스 함무라비'를 썼고 해당 작품이 JTBC 월화드라마로 재탄생하며 화제가 됐다.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내려놓은 문 작가는 이후 '악마판사' '비질란테' '프로보노' 등을 통해 드라마 작가, 크리에이터로 활약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소영(20)이 AI(인공지능)과 나눈 대화가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다. 김소영은 AI에게 반복적으로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사망 위험 경고'를 받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계획했다. AI와 나눈 대화 분량이 판결문 20쪽에 달한다고 한다. 손수호 변호사는 14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손수호의 몽타주'에 출연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1심 판결문 내용을 분석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비슷한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이날 손 변호사는 김소영이 AI와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108쪽 분량의 판결문 가운데 약 20쪽이 김소영과 AI가 나눈 대화 내용에 할애됐다. 김소영은 범행 과정에서 AI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어떻게 돼?", "수면제와 술을 먹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면 어떻게 돼?", "술 취한 친구를 바닥에 두고 가면 안 돼?"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 여자친구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폭행한 데 이어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까지 해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는 A군 측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A군은 과거 교제했던 여학생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이를 거부하자 폭행하거나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를 훈계하는 교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학교 창문을 파손하는 등의 행동도 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칙 위반을 이유로 지난해 9월 A군을 퇴학 처분했다. A군 측은 부산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선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소명권과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고 학교 측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이 사전에 여러 차례 통지돼 A군의 부모도 알고 있었던 만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인대회 출신 이지연이 '나는 SOLO' 21기 영철(본명 송주헌)과 결혼한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지연은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웨딩 화보를 게재하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공개된 웨딩 사진 속 두 사람은 각자 정장과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이지연은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며 "축하해 주시는 마음 모두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며 예쁘게 살겠다"고 전했다. 예비 신랑은 SBS Plus·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 21기 출연자 영철이다. 나이는 1984년생이다. 영철 역시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6년 9월 살짝 늦은 결혼합니다!"라고 적으며 결혼 소식을 알린 바 있다.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는 "예물을 받았다"며 3000만원에 가까운 롤렉스 워치를 인증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축하드립니다" "신기한 인연" "행복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지연은 과거 국제 미인대회 '미스 글로브' 2017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이력이 있다.

주차된 차를 긁고 거듭 사과하는 어르신께 "원래 있던 흠집"이라고 거짓말해 안심시킨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연을 본 한 세차업계 관계자가 해당 차주에게 흠집 제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릴레이 배려'가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8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아 진짜 X 열받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우리 가게 주차장에다 차 세워두고 가게 들어갔는데 할아버지가 다급하게 전화해서 내려와 보라고 했다. 내려갔더니 할아버지가 쓰레기 수거하는 끌차 같은 걸로 긁어놨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손을 벌벌 떠셨다. 이깟 차가 뭐라고, 화나서 '원래 있던 기스인데 왜 그러시냐?'고 하고 편의점에서 산 코카콜라 제로 1+1을 나눠 먹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후, 한 번만 더 걸려봐라. 그때는 박카스, 샌드위치, 삼각김밥 풀세트 제공이다. 에라이, 만수무강하셔라"라고 적었다. 말투는 거칠지만, 내용은 한없이 따듯한 '반전 메시지'였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에 가늘고 길게 가로로 흠집이 난 모습이 찍혀있다.

교회 생활에 불만을 품고 목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쯤 전남광주 북구 한 교회에서 70대 남성 목사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5~6년 전 B씨 교회를 다녔던 A씨는 신앙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미리 사둔 흉기를 갖고 교회를 찾아간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쯤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