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000만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작출됐다"며 "윤 전 대통령은 명씨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 방식 등에 대해 긴밀 협의하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무상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으나 지난달 보석 심문이후 석방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이 외부 압력에 흔들렸던 역사도 설명했다. 그는 "정부 수립 초기부터 산업화와 군사정권의 격동기를 거쳐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섭 속에서 끊임없이 시험받아 왔다.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권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 그리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수많은 법원 구성원의 용기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간 제15회 '사내변호사를 위한 법률실무강좌(법률실무강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2011년 국내 로펌 최초로 시작된 '법률실무강좌'는 사내변호사들 사이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찾는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에도 삼성중공업, SK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그룹계열사, LG그룹 계열사, 한화그룹 계열사,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총 70여 개 주요 기업에서 130여 명의 법무담당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진행된 강좌는 총 11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화우 파트너 변호사들이 각 분야의 기초 쟁점부터 실제 업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는 사례, 주요 리스크와 대응 전략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폭넓게 짚었다. 첫날 강좌는 △M&A(김상만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이광욱 변호사) △상장법인 규제실무(최종열 변호사) △조세(최진혁 변호사) △기업소송실무 및 심화(황재호 변호사) 순서로 진행했다. 2일 차에는 △공정거래(안창모 변호사) △개정 상법(안상현 변호사) △계약서 작성실무(김지욱 변호사) △노동법(홍성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이성식 변호사) △영문계약서 작성과 검토(최형준 외국변호사) 강좌 순으로 이어졌다.

◆승진 △고위공무원 ▷부산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윤순상 ◆전보 △과장급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오주희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로 할인받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롯데역사가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역사는 2017년 4~6월 고객들이 다른 롯데 계열사에서 적립한 엘포인트를 롯데역사 영업점에서 사용한 금액 약 4억8095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세무당국에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다른 사업자가 적립한 마일리지를 고객이 사용하고 그 사용액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였다.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 안에 있고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 사용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역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폭행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6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서울역 14번 출구 인근 광장에서 50대 남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인근 환풍구 아래로 떨어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B씨가 추락이 아닌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서울역 일대에서 생활하던 노숙인이었다. A씨는 과거에도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역광장을 관할하는 서울역파출소에서도 A씨에게 서울역 일대에 오지 말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응급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를 체포했다. 숨진 B씨는 네팔 출신으로 10여년 전 한국으로 귀화했다.

검찰이 차남의 취업 특혜와 금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마지막 조사일인 지난 4월10일부터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와 김 의원의 해명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증거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국방·방산·외교·안보정책 분야의 전문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K-방산 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방산사이버보안 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센터 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국방·안보정책과 해외 방산시장 흐름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의 사업기획·정책·입법 대응부터 계약·규제·컴플라이언스 및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자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방위산업을 둘러싼 사업 및 규제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방위사업 제도와 규제의 변화로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무기체계 수출을 넘어 현지 생산, 국제공동개발, 기술이전, 산업협력 및 현지 투자 등으로 사업 범위와 구조가 확대되는 추세다. 율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그간 축적된 방산 법률 자문 역량에 더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에서 정책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대폭 보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PIPLA)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협력적 집행모델의 모색 -- 실효적 피해구제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둘러싼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과징금 중심의 사후제재만으로는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태평양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동의의결제도란 기업과 공정위가 시정방안을 놓고 합의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식이다. 소비자 피해구제나 거래질서 개선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기업이 제시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종결한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잇달아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 후보자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후 첫 고발인 조사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이미 검찰 수사를 거쳐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건이다. 기소유예는 판사의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경찰은 법리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재수사할 수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왜 허위 조작 서류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실무진에서 어떠한 압박을 받았는지, 김 후보자의 청탁이 어떤 압박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와 당시 식약처장의 압박으로 서류에 문제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승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 작가가 항소심 재판장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과 관련해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비판했다. 김 작가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9일 부산고법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피해자에 대한 '보복 협박 사건' 증인 신문을 언급하며 이같이 토로했다. 김 작가는 "증인으로 나온 유튜버가 '예를 들어 (가해자가) 가족상을 당해 일시 석방된 뒤 장례식장에서 도주해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한 말을 우연이라도 듣는다면 피해자가 겁먹지 않을까요?'라고 하자 재판부는 '보통 피해자가 그런 것으로 겁을 먹지 않죠'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그날이 2심 재판에 처음 간 날이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죽이겠다면 무섭지 않겠냐. 재판부가 피해자를 쉽게 생각한 너무 안일한 표현이지 않았나 싶어 실망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증인 신문의 주된 내용은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정말로 언론 플레이 했느냐'인데 재판부가 '피해자도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하더라"고 묻자 김 작가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