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상자산을 이용해 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불법 환전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특정금융정보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핵심 가담자인 자금세탁책 A씨(45)와 B씨(30)는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3명은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의 범죄수익금 약 168억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만4500회에 걸쳐 테더(USDT)를 구입해 국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자금세탁에 이용된 1만1300여개의 계좌를 분석한 결과 총 265건의 피싱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규모는 257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약 6억5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로맨스스캠·자금세탁 총책(29)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국내외 거래소 오가며 세탁…1만1000여개 계좌 거쳐 '사기 미끼자금'으로 사용━ 일당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경찰이 올해 상반기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으로 150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개월간 진행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으로 성착취물 및 불법 성영상물 유통망 제작·운영·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사범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구속 87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범죄 수익 5억원은 압수 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와 해외 SNS를 통한 성착취물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공조해 아동성착취물 사범 225명(구속 19명)을 검거했고, 위장수사를 통해 해외 SNS를 통한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구속 송치했다. 구체적으로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 12만건을 게시·유포하는 등 수법으로 10억원을 챙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성착취물 유포를 의뢰받고 배포한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위장수사 대상이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된 점을 활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심야조사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요청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에도 수사관 주도로 이뤄져온 것에 대한 시정 조치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경찰청장에는 관행적 심야조사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서울경찰청장에는 심야조사 관행 점검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서울경찰청 수사관에게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 임신 중임을 알렸지만 수사관이 원칙을 위반하고 이틀 연속 장시간 조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유산 후 지난 3월 심야조사가 이에 영향을 미쳤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수사관 측은 진정인에게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이 없고 수사준칙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야조사요청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심야조사는 피의자가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해당 사건의 심야조사 사유는 수사준칙에서 요구하는 구체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가족 연락처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었음에도 이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황씨는 각각 다른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받아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보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소재탐지촉탁을 실시했다. 경찰은 황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과 휴대전화번호를 법원에 회신했다. 이후 해당 주소지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결정했고, 황씨가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황씨 본인의 다른 휴대전화번호와 형의 연락처도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최근 헌법재판소 출신의 신동승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와 김현영 변호사(연수원 35기)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재판소원을 비롯한 헌법소송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최근 헌법소원 제도의 변화와 공법 분야 분쟁 증가에 따른 고객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 변호사(연수원 15기)는 1989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19년간 판사·11년 6개월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판사 재직 시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담당했고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특별부(현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조세 사건을 비롯한 다수의 행정 사건을 처리해왔다. 특히, 2008년부터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선임부장연구관과 수석부장연구관으로 재직한 신 변호사는 헌법소송 사건 처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연수원 35기)는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실에서 기업 법무 경험을 쌓은 후, 2007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부장연구관(선임헌법연구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하며 헌법재판 및 공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해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과 입법 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세미나는 여당 내 핵심 '정책통'과 전직 고위공직자 출신 화우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실무 중심의 논의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강연을 맡아 현장 기업 담당자들에게 하반기 국회 입법 방향과 정부 정책 기조를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제1세션을 맡은 김 위원장은 5선 중진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당정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생경제대도약추진단 단장을 겸임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균형발전 정책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과 불륜 의혹에 휩싸인 차가원 원헌드레드레이블 대표가 300억원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은 날에도 웃으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5일 MC몽은 자신의 틱톡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MC몽은 이번 방송에서 차 대표의 구속 위기나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팬들과 밝은 모습으로 소통했다. 그는 틱톡 라이브 내 후원 경쟁 콘텐츠인 배틀 챌린지 등에 참여하며 방송을 이어갔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 대표는 상장사 노머스로부터 아티스트 지식재산권(IP) 활용 사업 선급금 242억원을 받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지인 대상 54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 등을 받는다. MC몽은 최근 MBC 'PD수첩' 등을 통해 해외 원정 도박과 차가원 회장과의 불륜 의혹에 휩싸였다. PD수첩 측은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차가원 회장 개인 계좌로 115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 중 일부가 유출됐고, 이 중 120억원 상당의 자금이 MC몽의 라스베이거스 원정 도박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한 바 있다.

"지나갈 때마다 좀 불안하더라고요.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이수민씨(39)는 동네에 불편한 길이 있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5층 발코니에 화분 10여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혹시 떨어질까 불안해서다. 이씨는 "언뜻 물 주는 걸 보니 할머니가 키우시던데, 지탱하는 구조물이 위태로워 보인다"며 "나도 모르게 빨리 지나가게 된다"고 했다. 아파트 발코니 난간에서 키우는 화분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15일 오후 네이트판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불을 지폈다. 수십 개의 화분들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돌출된 모습이었다. 그중엔 지지대 없이 공중에 걸려 있는 화분들도 다수였다.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위험해 보인단 의견이 많았다. "저기서 화분이 떨어져 사람 머리에 맞으면 바로 사망이다. " 위생상 아랫집 등에 좋지 않단 댓글도 있었다. "저 상태로 물을 주는 건, 아래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 "저런 곳에 손바닥만 한 야생 벌레들이 많이 살더라. " 2022년 7월 17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실제 투척된 화분에 차량 뒷유리가 깨졌단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을 웃도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낮 12시쯤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씨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도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B씨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가정 폭력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 지인이 SNS(소셜미디어)에 해당 사건을 알리고, 이를 태국 매체들이 보도하면서 현지에서도 논란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가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당초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 뜻을 내비쳤는데, 선고 직전 마음을 바꿨다.

반려견을 억지로 끌고 다니며 움직이지 않을 때마다 나뭇가지로 매질을 한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16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길거리에서 흰색 소형견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라이프가 공개한 영상에는 A씨가 강아지의 목줄을 잡고 짐짝처럼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강아지가 자신을 따라오지 않자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로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쳤다. A씨의 폭행은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이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강아지가 고집을 부리면서 따라오지 않아 힘으로 끌고 가면서 나뭇가지로 2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아지는 동물보호단체와 서구청, 경찰관들에 의해 구조됐다. 구조 당시 강아지는 방 한쪽 구석에 움츠리며 겁에 질린 모습이었다. 즉시 격리하기 위해 케이지를 준비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A씨가 완강히 반대하는 바람에 강아지를 케이지에 넣기까지 3시간이나 걸렸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를 소지한 3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는 '지난 14일 밤 10시께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8번 출구 앞에서 3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보도했다. 여성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유리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여성은 잠시 정신을 차린 뒤 직접 주사를 투약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경찰에 "(여성이)계속 길바닥에서 비틀거리며 주사기에 있는 하얀 액체를 꺼내서 자꾸 꽂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소지품에서 프로포폴 약병과 주사기 등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인근 피부과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시켰으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프로포폴 투약 여부와 약품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유출 사고가 최근 잇따르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40대 간호조무사가 병원에서 빼돌린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재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전 실장 등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이들이 이씨를 자진월북으로 몰아가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함께 기소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하며 나머지 이들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2심도 이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망인이 이탈한 후 발견되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난지조차 알 수 없는데, 망인의 내심의 의사가 자진 월북이 아니라고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명제가 진실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