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같은 대학 연구실 동료 여성들의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권소영)은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모씨(30)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에 대한 촬영물을 수차례 편집, 합성하거나 가공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의 어머니 육모씨(7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서범준)은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금전에 대한 이체 내역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빠른 시일 내에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경제 활동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급여'와 '공항 귀빈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인 조사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용 후보자 사건을 맡은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청탁 의혹' 고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용 후보자 관련 고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국회의원인 배우자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납부하고 남편이 월급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을 우회해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정치자금 약 3억원을 기본소득당 특별당비로 납부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당직자로 근무한 남편 박모씨의 급여로 사실상 귀속됐다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강원도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빈 주차 공간을 몸으로 막고 다른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주머니가 팔 들고 주차 못 하게 막고 있다"란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 주차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남겼다. 한 여성이 빈 주차 공간 앞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자리를 사수하는 모습이 보였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주차요원 아니냐", "인간 와드냐", "쪽팔린 줄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진만으로 당시 상황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은 "자리가 널널한데 저런다고? 주작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마 차가 들어와서 놀라신 걸 것"이라고 했다.

힘의 우위에 있는 학생이 상대에게 싸움을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유형으로 번지고 있다. 단순한 싸움을 넘어 영상 판매와 도박,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이를 놀이가 아닌 폭력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29일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 A씨가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내몰렸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싸움을 강요한 혐의(공동강요)로 연인 사이인 20대 남녀 2명을 구속했다. 싸움에 가담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를 받는 10대 여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야차룰은 장소나 규칙,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최근 유행처럼 번지는 '야차룰'은 싸움에 앞서 '다치거나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서로 합의한 싸움이라는 형식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야차룰이 싸움 자체에 그치지 않고 영상 촬영과 유포, 도박, 금품 요구 등으로 범죄 양상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석유화학 제품 품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수년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PVC는 석유와 소금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합성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가소제는 PVC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합성 첨가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PVC와 가소제 등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석유화학 기업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갖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및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에서 트럭이 차량 2대와 도로 시설물을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6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남문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트럭이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와 인근 승용차를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는 정지신호에 직진하다 반대편에서 신호를 받고 유턴하려던 SUV와 먼저 충돌했다. 이후 인근 승용차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A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쓰러지고 도로 경계석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이 수사 중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보완수사 결과도 미리 공유해 이행 여부를 확인받도록 한다.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고소·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린다. 사건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도 정비한다.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시행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내용을 실제 수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와 서식이 담겼다. 지난 7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은 내부 절차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경찰서를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수사인력 추가 보강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동대문경찰서를 찾아 형사사법체계 개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수사경찰과 간담회를 했다. 동대문경찰서는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앞서 새 수사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게 골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10월부터 수사는 경찰,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책임지고 사건을 처리·종결해야 한다"며 "변화된 제도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보완수사 요구 증가 등 일선의 업무 부담도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벌레가 나왔다"며 10만원어치 배달 음식값을 환불받은 손님이 잔반과 쓰레기만 돌려보냈다는 횟집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SBS '뉴스헌터스'는 지난 9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횟집을 운영 중인 30대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9시30분쯤 배달의민족을 통해 10만원가량 주문이 들어왔다. 손님은 처음 감성돔회와 소주 두 병 등을 주문했다가 감성돔 품절로 주문이 취소되자, 다른 어종으로 바꿔 다시 주문했다고 한다. 음식을 배달한 지 약 30분 뒤 배달의민족 측에서 연락이 왔다. 손님이 회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음식을 회수해 상태를 확인한 뒤 환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 측은 회수 전 주문을 전액 취소했다. 회수된 음식은 대부분 먹고 남은 잔반이었다. 회는 네 점만 남아 있었고, 함께 주문한 게는 껍데기뿐이었다. 소주 두 병 가운데 한 병은 돌아오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병도 절반 가량만 남아 있었다. A씨는 음식값 손해에 쓰레기 처리까지 떠안게 됐다며 배달의민족 측에 항의했다.

집 앞을 지나던 이웃을 자신의 집 마당으로 끌고 가 살해한 80대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84)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공소장을 요약해 보여줬을 때도 피고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소리만 나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양쪽 귀가 다 먹어서 말소리만 들린다. 안 들린다"고 반복해서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양형 자료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