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N번방' 보도를 접한 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범죄집단 자경단을 개설,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은 총책인 김녹완이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써서 이른바 '목사방'으로도 불린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조복씨 별세, 정휘철(전 청호그룹 부회장)·수예씨 모친상= 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 수원연화장-경북 영천 선산. 02-2258-5922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9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이들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다. 원재료 거래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계열사를 거쳐 삼양식품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전 전 회장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원재료를 사고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003~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회계 조작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리고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를 허위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인 셈이 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피해자도 언론플레이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말문을 잃었다며 분개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이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유튜버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종결하고 8월 12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이씨 측이 변론 재개와 증인신문을 신청해 심리가 연장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A씨는 "이씨와 함께 수감됐던 기간, 이씨가 '피해자 주소를 알고 있다' '나가게 되면 피해자를 찾아가겠다' 등 보복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씨 말속에 피해자가 겁을 먹어 언론 인터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이 때문에 이씨가 구치소에서 한 발언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었는지, 제3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려는 보복 협박이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0일 대법원

스포츠 의류업체 아디다스가 이스라엘 상이군인을 신발 광고에 내세웠다가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수년간 아디다스 모델과 앰배서더로 활동해온 블랙핑크 제니에게도 협업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아디다스의 '싱글슈' 서비스 광고에서 시작됐다. 싱글 슈는 한쪽 발에만 신발이 필요한 고객에게 신발 한 짝을 한 켤레 가격의 절반에 살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아디다스는 현지 광고에 이스라엘 방위군(IDF) 출신 살레브 비톤을 모델로 기용했다. 비톤은 2021년 5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교전 당시 이스라엘 쪽 접경지역에서 미사일 공격을 받아 왼쪽 다리를 잃었다. 광고에는 의족을 착용한 그가 아디다스 매장에서 신발 한 짝을 구매한 뒤 이를 신고 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이 확산하자 팔레스타인 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지를 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절대적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가자지구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팔다리를 잃은 상황에서 이스라엘군 출신 인물을 절단 장애인 대상 서비스 광고 모델로 내세운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함께 지난 9일 오후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와 AI 도입·확산에 대한 현장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여 교수는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HR·조직 경영의 대상"이라며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팀 멤버·동료처럼 기능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한 만큼 인사(HR)와 IT 부서의 통합, 즉 'H+AI RM(HR+AI 통합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AI 도입과 확산, 기업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서 박홍만 태경그룹 대표는 숙련공 고령화에 대응해 30~40년 경력의 포뮬레이션 노하우를 AI로 대체하는 시도와 함께, 제조 공정 특성상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서울대 연구팀과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 보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경찰이 서울 마포구 일대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직원이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무대에서 춤을 추는 등 불법 접객영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내 메이드카페 19곳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마포구에는 메이드카페 29곳이 영업 중이며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은 이중 위법 영업 가능성이 높은 19곳을 선정해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에는 마포서를 비롯해 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 △영업장 밖에서 직원이 '스티커 사진' 등을 찍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단속 결과 업소 2곳이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들 업소는 손님이 유료 메뉴인 '라이브쇼'를 주문하면 메이드가 업장 내 설치된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활용 수거 차량이 휠체어를 탄 누나와 그를 밀어주던 동생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8시께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5t)를 몰던 50대 기사가 차량 앞을 지나던 남매를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휠체어를 탄 누나를 남동생이 뒤에서 밀어 학교에 데려다주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여중생은 화물차 바퀴에 팔이 깔렸다. 무용 전공생으로, 발가락 부상을 입어 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차량에 부딪힌 뒤 몸을 던져 빠져나오려 했지만, 바닥으로 떨어져 결국 팔에 큰 부상을 입었다. 팔이 부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는데 완전히 회복하려면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남매 엄마는 "아픈 것도 참고 있다가 자기 팔 못 쓰면 어떡하냐고, 발레 못하면 어떡하냐고 그때 처음으로 엉엉 울더라"라고 말했다. 학생의 남동생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죄책감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생활비 때문에 아내 몰래 대출받은 남편이 장모로부터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는 요구까지 받았다며 이혼을 고민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출받아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왔다.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에게 말하진 않았다. 반면 아내 집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A씨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을 빌려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장모는 별다른 연락 없이 부부의 집을 자주 찾아왔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생활은 더 빠듯해졌다. 부모에게 계속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A씨는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약 3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화를 낼까 봐 이 역시 알리지 못했다. 결국 대출 사실이 드러나자 아내는 A씨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다. 장모는 A씨에게 무릎 꿇고 반성문을 쓰라고 했고, 모욕감을 느낀 A씨는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며 "집 전세보증금은 우리 엄마 돈이고, 들어둔 보험도 엄마가 계약자니까 빈손으로 나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