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불을 끈 후 소화기 분말을 치우지 않았다며 도끼로 소방관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도끼를 들고 김제시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 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소방은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당시 A씨가 가스 토치로 잡동사니를 태우다 불을 냈고, 진화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이 A씨 컨테이너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소방관들에게 청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보복 범죄가 우려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결과를 두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23일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수사팀장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에선 판결 이유 분석과 항소 이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는 퇴직한 특검보들은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구형에 앞서 진행한 회의에선 퇴직한 특검보들도 참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이 구형한 사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할 것이란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뜻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도 다음주중 항소장을 접수하겠단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해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과 경찰이 북한에 무인기를 네 차례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에 따르면 TF는 지난 19일 대학원생 오모씨에 대해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조사를 진행하며 허가 없이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항공안전법 위반) 외에 △무인기를 이용해 국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인지했다. TF는 "(무인기 성능 시험으로) 북한의 규탄 성명 발표 등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시켜 대비 태세에 변화를 가져오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뷔(30·본명 김태형)가 자신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나눈 메신저 대화가 하이브와 법적 분쟁에 증거로 채택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뷔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관련 기사 일부를 캡처해 올리며 "(민 전 대표가)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 일부"라며 "(하이브와 민 전 대표 중) 어느 한쪽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 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선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 최근 법원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아일릿의 전체적인 인상이 뉴진스와 유사하다'는 취지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뷔와 민 전 대표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메시지엔 뷔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과 관련해 "나도 보고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고등학교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달 15일 경남 창원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엎드린 뒷사람 어깨에 발을 올리고 버티게 하는 이른바 '인간 열차' 체벌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먹과 무릎으로 학생 복부와 허벅지를 강하게 가격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한 학생이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오히려 해당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재판 결과에 따라 A씨를 인사 조처할 방침이다.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빚과 재무 상태 확인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겪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견례 직전인데 빚 물어봤다가 분위기 싸해졌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상견례 날짜를 거의 확정한 상태라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요즘 주변에서 이혼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불안해졌다"며 "빚은 정확히 얼마인지, 결혼 후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 노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알고는 가야 하지 않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느냐", "조건 보고 만난 거냐", "결혼할 사이에 그런 걸 왜 따지냐"는 취지로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A씨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 된 느낌이었다"며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나는 빚이 없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와 서로 재정 상황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화라기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20일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군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가능여부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도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다음달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새벽녘 무인카페에서 홀로 소주를 들이키는 청년을 꾸짖는 대신 "언제든 와서 마셔도 좋으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손을 내민 사장의 편지가 큰 위로를 주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한 프랜차이즈 무인카페에 걸린 사장의 편지 한 장이 올라왔다. 사장이 자판을 두드려 A4 용지에 써 내려간 편지 수신인은 '어제 새벽 혼자 소주를 마시던 청년'이었다. 사장은 "새벽 2시 30분쯤 무인카페 CCTV를 살펴보던 중 웬 청년 한 분이 소주를 사서 들어와 안주도 없이 병째 마시고 있는 걸 봤다"며 "잠시 뒤 마시던 소주가 많이 썼던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결제하고 안주 삼아 다시 소주를 병째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을 결제하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듯이 왼쪽과 오른쪽 CCTV를 번갈아 보며 90도로 죄송하다는 듯 인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시더라. 잠시 뒤 마신 소주병과 아이스크림 케이스를 깨끗이 치우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18)의 축하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에 걸렸다가 철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가온 선수의 축하 현수막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구청 차원에서 이를 철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유됐다. 입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자랑, 최가온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8년생인 최가온은 인근 세화여중을 졸업해 현재 세화여고에 재학 중이다. 최가온이 실제 래미안 원펜타스 거주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수막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최가온이 강남8학군 출신인 것을 언급하며 "금메달은 엘리트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구청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금수저가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질을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이후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길에서 주운 카드로 생필품을 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길가에서 직불카드 한 장을 주웠다. 그러나 A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음료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총 8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해당 카드로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