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해 지난 6개월간 1284건을 적발하고 1553명을 검거했다. 이 중 51명은 구속됐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 총 1284건을 적발해 1553명을 검거했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43%(955명)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대부업법 위반 43%(949명) △이자제한법 위반 14%(312명) 순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20~30대 52%(999명) △40~50대 38%(731명) △60대 이상 7%(129명) 순으로 많았다. 경찰은 최근 지인·가족 개인정보를 담보처럼 확보해 채무 변제를 압박하는 불법 추심과 저신용자 명의로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되파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등 신·변종 수법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로 제주서부경찰서는 온라인에서 '무심사·단기 대출'을 광고하며 피해자 402명에게 약 3억8000만원을 불법 대출하고 가족·지인 정보를 이용해 추심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신망이나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 통신사·문자발송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A 통신사와 문자발송 서비스 B 업체 등 19개 업체 관계자 39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통신사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약 18건의 금융기관 사칭 음성광고가 발송됐다. 이 광고로 41명이 94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통신사 관리자 C씨는 발신번호를 임의로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 피싱 조직에 관리 계정을 넘겨줘 조직원들이 통신망에 원격으로 접속해 발신번호를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피싱 조직은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표시해 피해자들을 속였다. '카드 발급이 완료됐다', '최저 3% 대환 및 1억원 추가 대출 가능' 등 내용의 음성 광고를 보내 실제 금융기관 연락으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다. C씨는 과거에도 피싱 조직에 통신망을 제공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출신의 현직 경찰관이 신발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현직 경찰관 20대 남성 A씨를 실화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새벽 종로구 숭인동 한 신발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은 해당 사건을 이유로 A씨를 서울 일선 경찰서로 발령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A씨의 혐의를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택시회사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피하려고 소정근로시간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1일 2시간' 등 실제와 괴리가 큰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려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권영준)는 울산지역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4일 돌려보냈다. 울산 소재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받아왔다. 정액사납금제는 운전기사가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이를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구조다.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이 시행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특례조항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한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 택시회사들은 고정급 부분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택시회사들은 임금 협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 근무 등 특례조항 시행 전 과소하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묻지마'식 이상동기 범죄가 아닌 '분노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판단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23세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적한 보행로에서 16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7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아니라 특정 여성을 향한 분노에 의한 범죄로 판단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아르바이트 동료인 외국인 여성 C씨를 스토킹해 경찰에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장윤기는 C씨에게 교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C씨를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장윤기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사했고, 다음 날 해당 지역 경찰서에 장윤기를 스토킹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중국 반도체 컨설팅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반도체 제조 관련 자료를 빼돌린 전직 직원 사건을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1·2심은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첨단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첨단기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앞서 무죄로 판단됐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 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월~2월 초순수 시스템 설계 도면과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물속이온과 미생물 등 각종 불순물을 최대 10조분의 1 단위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이다.

경기 포천시 한 야산에서 동원 예비군 훈련을 받던 20대가 돌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포천시 한 야산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2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과 군 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초등생이 홀로 경북 청송 주왕산을 올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등산 동아리 활동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신 K-사고대응 근황'이라는 제목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고등학교 다니는 남동생이 말하기를 주왕산 초등학생 사고 터진 후 소속 등산 동아리가 안전 인식 점검 명목으로 당분간 무기한 활동 중지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님오신날 연휴에 부원들 제주도 원정 가서 한라산 등반하는 비용 지원도 취소됐단다. 산에 개별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외부에 티 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민원인지, 학교 측에서 구더기 겁나서 선제 조치한 건진 모르겠지만 군대식 대처 여전하다. 어떤 활동을 하든 사고와 갈등을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0'으로 만들려 하면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진다는 걸 언제쯤 인정하게 될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함께 재판을 받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김용군 전 대령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줄줄이 법관 기피신청을 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들 재판도 모두 미뤄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노 전 사령관·김 전 대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가 진행한 14일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이들은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준비한 서면도 제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전날 기피신청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만 변론을 분리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몇분 뒤 김 전 장관 등이 구두로 기피신청을 함에 따라 이들 역시 변론이 분리돼 퇴정했다. 이들은 "한덕수 전 총리 판결에서도 어떤 예단이 있음이 밝혀졌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기피신청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 법관 3명인 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중학생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며 성인 남성을 도발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담배 피우다 지적받은 2011년생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을 보면 한 중년 남성 일행은 길에서 흡연 중인 중학생을 향해 "너 담배 피우고 있네, 감점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학생은 "감점해라". "정신병자도 아니고 X 같게", "뭘 쳐다봐 짜증나게"라고 받아쳤다. 학생은 또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건데. 와바라. 때려봐라 합의금 받게"라며 남성을 도발했다. 이 영상은 당초 '학생이 교사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남성 일행이 학생에게 '감점'을 언급한 부분 때문이다. 다만 교육청 관계자는 "영상 속 남성은 학부모로 교사가 아니"라며 "해당 남성의 아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을 오인해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에서 흡연 관련 징계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달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개그맨 이진호(40)가 건강을 회복 중인 근황이 전해졌다. 14일 OSEN은 이진호가 큰 수술 없이 치료만으로 빠르게 회복해 현재 일반 병실에서 재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진호는 주변 사람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면서 가족 외 병문안도 가능해졌다고 한다. 가장 먼저 병원을 찾은 건 개그맨 이용진이다. 최근에는 다른 개그맨 동료들 병문안도 이어지고 있다. 이진호는 아직 치료와 재활 등이 남아 있어 당분간 병원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다. 퇴원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는 지난달 1일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다. 최초 신고자는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이다. 당시 의식을 잃어가던 이씨에게 전화를 건 강인이 119에 신고하면서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2005년 SBS 특채로 데뷔한 이진호는 2024년 10월 불법도박 사실을 시인하며 연예계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하며 '임신 사실 정말 몰랐는지' '아이 키울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는지' '어떤 심정인지' '남자친구는 임신 사실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