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부유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으로 번지고 있다. 과거에는 분쟁의 실익이 크지 않았던 일반 가정에서도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족 간 재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9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667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자산은 4억298만원으로 전체 자산의 71. 1%를 차지한다.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집값 상승이 곧 상속재산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이 자녀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상속재산의 가치도 커져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정에서도 1억원 이하로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침체기에는 조금이라도 재산을 더 확보하려는 가족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질 수 있다"며 "소액이라도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 등을 통해 재산 배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속인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구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태어나기 전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진단받은 이온유군(6)은 1. 7㎏의 작은 몸으로 태어나 수술을 받았지만 생후 한 달 반 만에 심부전이 찾아왔다. 좌심실 보조 장치에 의지해 생명을 이어가던 온유는 2023년 한 뇌사 장기기증인으로부터 심장을 이식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3년이 지난 지금 힘차게 뛰어다니는 온유는 기증인에게 "천사야, 고마워! 사랑해!"라며 인사를 전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서는 생명을 나눈 기증인과 유가족, 이식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사후 각막기증인 유가족과 장기 기증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고(故) 이근정씨의 배우자 장혜임씨(57)는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장기 기증을 결정한 순간을 회상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뇌사로 세상을 떠나며 신장을 기증했다. 장씨는 "남편은 제가 굽 높은 구두를 신어 발이 아픈 날이면 슬리퍼를 들고 버스정류장까지 마중 나오곤 했다"며 "비 오는 날이면 김치전을 부쳐두고 가족을 기다리던 다정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 등을 공소청에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만큼 수사지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전담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들어서는 사법통제부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넘기지 않고 끝낸 '불송치 사건'을 도맡아 검토한다. 기록을 살펴 중요한 증거를 빠뜨렸거나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으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수사기관에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고 넘겨받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며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한다. 기존 인지·합동수사부서 43개를 폐지하고 29개 전담부서로 재편할 예정이다. 직접 범죄를 찾아 수사하던 기능을 수사기관 지원과 기소·재판 대응으로 바꾸면서 복잡한 사건을 다룰 전문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지난해 부모 등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억원 이하 재산을 놓고 벌이는 법적 분쟁도 늘면서 과거 고액 자산가의 문제로 여겨졌던 '상속 전쟁'이 중산층 등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3612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7년 1403건 △2020년 2095건 △2023년 294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다. 특히 2024년 3075건으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은 데 이어 1년 만에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기여분, 생전 증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한다. 눈에 띄는 점은 '1억원 이하'처럼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늘었다는 점이다. 1억원 이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2024년 2604건에서 지난해 3051건으로 17.

29년간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진 1톤 트럭 포터에 '고별 편지'를 남겨 화제가 된 차주가 현대자동차와 연락이 닿았다. 현대차는 지난 8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드디어 차주님께 닿았습니다"라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고별 운행' 포터의 차주 최영두씨(79)를 찾았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29년이라는 긴 시간, 포터와 함께 길을 달려온 한 사람"이라며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제보와 관심 덕분에 차주님께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드디어 닿은 차주님과의 인연,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다만 차주와 어떤 만남이나 행사를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낡은 파란색 트럭 앞유리에 붙은 '고별 운행'이라는 제목의 손편지가 확산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편지는 현대자동차의 1톤 트럭 포터 유리에 붙어있었는데, 차량의 최초 등록일인 1997년 10월28일부터 현재까지 총 44만8000㎞를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병력과 자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6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각계 인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민중행동과 대한불교조계종,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침략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는 안 되며 그 어떠한 형태로도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경찰 추산 약 150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였다. 참가자들은 한데 모여 "No War, No Trump"(전쟁도 트럼프도 반대한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성명에는 인권·노동·종교 등 총 601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돼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침략범죄"라며 "우리나라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경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은 "국익이라는 이름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병 요구를 즉각 중단한 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즉각 파병 거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비용 보전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37억원 상당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교통공사가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국가유공자법 66조는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국가가 예산 편성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이 무의미해졌고 강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 측은 국가 의무를 행사한 데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보상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법령이 없으며 입법 부작위는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9일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결심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으니 김 여사 측 항소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김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 대통령에게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며 "그 접근성과 영향력이 금품 제공자들의 주된 동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를 적용했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 유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15일~5월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그라프 귀걸이 등 1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등을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CVO(최고비전제시책임자)의 이혼과 함께 배우자 이모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포함한 총 2조55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해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재산분할액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부장판사 정동혁)는 9일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분할하고 비율에 따라 부족한 부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이씨가 2022년 11월 이혼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먼저 혼인 파탄의 사유가 권 CVO와 이씨 양측에 있고 그 책임 정도도 비슷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뜻한다. 재산분할 관련해선 권 CVO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일게이트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할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열린 보석심문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한정석)은 9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강남서 수사팀장 송모 경감과 경찰청 소속 이모 경정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씨와 이씨는 2024년 12월쯤 양씨와 관련한 형사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수백만원 상당의 유흥주점 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사건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양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기 위해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돼 있던 양씨를 '참고인'으로 임의 전환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양씨가 참고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사건이 불송치 종결되면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밖에 송씨는 양씨의 배우자 이모씨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이른바 '시세조종 선수' B씨 측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혐의도받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방송인 이혁재가 "주행 중 벌어진 사고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충돌 당시에는 신호 대기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혁재는 9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전 집에서 300m 떨어진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두어 잔 마셨다"며 "집이 근처여서 고민하다 운전대를 잡은 게 화근이 됐다"고 털어놨다.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던 중 배달 오토바이가 앞에 섰고, 휴대전화가 떨어져 줍다가 브레이크가 풀려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혔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자진 신고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피해자가)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 혈중 알코올 농도도 취소 수준이 아닌 정지 수준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경찰 조사 성실히 받겠다. 내가 벌인 일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혁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가 피자 테두리나 치킨의 끝부분 등 음식을 깔끔하게 먹지 않는 식습관이 있어 고민이라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자 꼬다리, 치킨 다리 끝 남기는 아이, 그냥 두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두고 있다는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피자 테두리를 먹지 않고 남긴다"며 "치즈 크러스트나 고구마 크러스트를 주문해 줘도 입에 맞지 않으면 그냥 먹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요즘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굳이 먹기 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일 필요는 없고,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면 본인이 알아서 변화할 것이라는 입장과 여러 사람이 함께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 사이에서 고민된다"고 적었다. 이어 "특히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은 평생 갈 수 있어 나중에 고치기 어려울 것 같고, 아이가 왜 고쳐야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아이의 식습관을 어릴 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