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신의 제자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4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의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양이 피해 사실을 C양에게 털어놨고 C양이 모친에게 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C양을 비롯한 학생들은 A씨의 범행을 알고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남 여수시가 온라인상에서 또다시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지자 '근거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여수 처음 오셨어요?'란 제목의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는 한 관광객이 설 연휴에 전남 여수시에 놀러 갔다가 바가지 요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광객은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을 먹었는데, 사장이 28만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여수 처음 오셨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며 "평소 7만원 정도였던 숙박비도 성수기라는 이유로 25만원 받더라. '손님들 몰릴 때 한 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당 영상이 공유되며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영상에 구체적인 업소명과 발생 일시,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나 소비자 피해 신고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지역 상인과 관광업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될 경우 지역 이미지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화물차를 세워두고 폐지를 싣던 80대 운전자가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여성 A씨(6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6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남성 B씨(8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도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변경하던 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1톤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이었던 A씨에게 음주나 무면허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화물차 짐칸에 폐지를 싣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 햇빛에 눈이 부셔서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저속노화' 열풍을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고소전을 벌이던 여성 위촉연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대표 연구소에서 위촉연구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에 걸쳐 정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정 대표 측이 주장한 A씨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 대표 측은 당시 A씨와의 위촉연구원 계약 관계 해지 과정에서 A씨가 "내가 없으면 너(정 대표)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정 대표 저서 중 하나인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과 합의금 명목의 금전 등을 요구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정 대표에 대해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등 군·경 지휘부 5명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설명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고 표현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계엄 가담자들의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1세를 언급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란 점을 인정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었다. 지 부장판사는 '최고 권력자의 내란 혐의'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찰스 1세를 언급했다. 최고 권력자라 하더라도 헌정 질서를 침해하면 반역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는 측면이었다. 최고 권력자의 내란 혐의란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377년 전 진행 된 찰스 1세의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찰스 1세는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된다"며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 반역했단 사실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금요일인 내일(2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클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가 되겠으나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강과 호수, 저수지, 하천 등 얼음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과 각종 화재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정체로 인한 국내 미세먼지 축적과 국외 미세먼지 유입 영향으로 서울과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영서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천과 충청권은 밤에 '나쁨' 수준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 대전 -3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5도 △춘천 -5도 △강릉 4도 △제주 6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15도 △대구 16도 △전주 15도 △광주 15도 △부산 15도 △춘천 11도 △강릉 14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026시즌 출정식으로 준비했던 팬 참여형 행사 '유니폼런'을 잠정 연기했다. 최근 발생한 선수들 '불법 도박'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봄에 열리기로 했던 '유니폼런 2026' 행사가 잠점 연기됐다"고 19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 13일 구단은 다음 달 22일 사직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약 5㎞ 코스를 달리는 유니폼런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롯데 유니폼 등 구단 관련 의상을 착용하고 기록 경쟁 없이 코스를 완주한다. 코스에는 사직야구장 그라운드를 밟는 부분도 포함돼 출정식 성격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구단은 참가자 전원에게 러닝용 경량 모자와 양말, 행사 당일 시범경기 티켓, 완주 기념 메달을 제공하고 일부 참가자를 선정해 시범경기 시구·시타 기회, 개막 시리즈 초대권,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내 약 일주일 만에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 구단 측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안내하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선수들 불법도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 분위기는 둘로 갈렸다. 법원로 부근은 성조기·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북·꽹과리를 치면서 "정당계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구호를 외쳤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등장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중계 화면에 비친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정황이 일일이 열거되자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한 시민은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자 "네가 판사냐"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무대 위에 뛰어오르자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낙담한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는 시민도 나왔다. 오후 4시10분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혼란은 가중됐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 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