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

"예전엔 5월은 성수기라 손님들로 가득했는데 올해는 텅텅 비었네요. " 지난 12일 찾아간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 분위기는 예상보다 차분했다. 진열대에는 어버이날 판매를 기대하며 준비했지만 끝내 팔리지 못한 카네이션 화분들이 남아 있었다. 일부 상인들은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가격을 낮춰 판매에 나섰다. 한 꽃집은 1만5000원에 팔던 카네이션 분화를 1만원까지 할인해 내놨다. 가게 주인 A씨는 "어버이날 특수를 기대하고 물량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남았다"며 "꽃은 오래 보관하기도 어려워 팔리지 않으면 처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예년 같으면 스승의날을 앞두고 카네이션 주문 문의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반응도 나왔다. 꽃집을 운영하는 B씨는 "요즘은 스승의날을 앞두고도 카네이션을 찾는 손님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화훼업계에서 5월은 대표적인 성수기로 꼽힌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날, 성년의날, 부부의날 등이 몰려 있기 때문이다. 카네이션뿐 아니라 장미·카라·베고니아 같은 꽃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직원과 기업인이 1심 2차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 기업인 B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가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가조작이라기보다는 선취매매 형식이었다"며 "실질적으로 범행 가담 기간도 짧고, 이후로 진행된 주가조작 범죄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당이득 액수를 두고도 혐의를 다툰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시세조종 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기획·지시한 '총책'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또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지 못한 '중간 관리자'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C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등 시세조종을 통해 최소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본인 명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을 255억원에 팔았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일 한남동 733-37·733-57 단독주택을 부영주택에 매각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틀 만인 2일 완료했다. 매각된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약 1104㎡(약 334평), 연면적 약 340㎡ 규모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007년 6월 신축한 것을 2013년 4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130억원에 사들였고, 5년 만인 2018년 9월 정 회장 품으로 넘어갔다. 정 회장은 당시 161억2731만원에 이 주택을 매입했다. 단순 계산으로 정 회장이 거둔 시세 차익은 93억7000만원에 이른다. 정 회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사흘 앞두고 매각 작업을 마무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단독주택도 보유한 2주택자 정 회장은 이번 매각으로 양도세를 크게 절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본세율 6~45%에 중과세율을 더해 과세하는 제도다.

카페에서 모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포옹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은 가중요소이지만 추행이 주로 손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으로 추행 부위나 정도가 매우 심각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가족과 떨어져 치료받지 않고 지내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 재범방지 등 가족 지원을 통해 예방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됐던 A씨는 석방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 버티다 8㎞를 남겨두고 마지못해 주유했어요. " 직장인 노모씨(28)는 최근 리터(ℓ)당 2000원이 훌쩍 넘은 주유소 가격표를 보고 차를 돌려 다른 주유소를 찾아다니길 반복했다. 그는 "연비를 아끼기 위해 브레이크를 덜 밟아가며 '절약 주행'을 생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름값 2000원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직장인과 운송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유류비뿐 아니라 엔진오일·자동차 부품값까지 줄줄이 오르면서 차량 유지비 전반이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택배·화물 기사들은 물론 일반 직장인 사이에서도 "차 몰기가 겁난다"는 반응이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11원, 경유 가격은 200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모두 2000원을 넘겼다. 고유가 충격은 통계에서 드러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1. 9% 급등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컸던 2022년 7월(35.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낸 초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초등학생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은 이날 오전 7시2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2명과 함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초등학생이 차를 운전한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가용 인력을 동원해 검거에 나섰다.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A군은 곧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동승한 학생들은 차량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갔고 A군만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년법에 따라 학생들의 연령 등 수사 내용은 공개 금지"라며 "A군에 대해선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1차 심문에서 사측이 주로 입장을 피력했다면 2차 심문은 노조측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법 행위를 우려한 사측과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노조측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약 1시간40분쯤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주로 노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측의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공식 유튜브 영상 자막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되자 노무현재단이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노무현재단은 13일 성명을 내고 "대중적 영향력이 큰 프로스포츠 구단 공식 채널에서 특정 커뮤니티의 혐오 용어가 여과없이 사용된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재단 측은 "구단 측은 촬영, 편집 과정에서 해당 표현의 연상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광주 연고팀과의 경기 직후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5월23일)을 목전에 둔 시점이라는 걸 고려할 때 이를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며 "이미 수많은 시민이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포츠는 치열한 승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와 화합의 장이어야 한다"며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혐오가 '재미'나 '실수'로 면죄되는 일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 자이언츠에 이번 사태의 경위 및 내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콘텐츠 제작 및 검수 전반에 걸친 철저한 시스템 점검을 촉구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준비단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부단장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기획조정부가 준비단 운영을 총괄하며 과학수사부·형사부·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준비단에 속한 검찰 연구관 40여명은 공소청 출범 시 달라질 검찰의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관련해 사전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훈령과 예규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몸에 욕창과 감염이 생겼는데도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육군 부사관에게 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군 검찰은 전날 오후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육군 상사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치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30대 아내 B씨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적절한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였던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집 안에서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의 B씨를 발견했다. 당시 B씨의 하지 부위에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가 진행돼 있었으며, 구더기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인 11월 18일 결국 숨졌다.

대구에서 자동차 판매점 직원에게 신차 조작 설명을 듣던 70대 운전자가 차량을 하천 둔치로 추락시키는 사고를 냈다. 지난 12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7분쯤 대구 수성구 지산동 자동차 판매점 앞에 정차해있던 승용차가 편도 4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3ｍ 아래 하천 둔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70대 여성 A씨를 포함한 3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1명은 현장에서 간단히 조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소방 당국은 차량 7대와 인력 27명을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했다. 경찰은 신차를 인수한 A씨가 판매점 직원으로부터 조작 설명을 듣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