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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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출산' 신생아 사망, 친모는 "임신 몰랐다" 거짓말...구속 기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오는 14일 구속 심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4일 오전 진행한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한 차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로부터 반려당한 뒤 지난 11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검토를 거쳐 전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양천구 소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출산한 뒤 몇 시간이 지난 뒤에야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출산 전 산부인과에서 임신 진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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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주가가 변수…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첫 조정, 1시간 만에 끝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추후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을 중재했다. 지난 1월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2분쯤 노 관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섰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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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에 '무고 피소' 쯔양, 혐의 벗었다…"증거불충분"
유튜버 구제역(34·본명 이준희)에게 무고 혐의로 피소된 유튜버 쯔양(29·박정원)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최근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쯔양과 소속사 직원 등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구제역은 쯔양 측이 반복적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구제역이 쯔양 소속사 관계자들을 몸수색하거나 쯔양 관련 내용으로 협박해 돈을 요구했다는 등 고소가 이어졌다는 취지다. 쯔양은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이 사건 관련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많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쯔양이 지난해 10월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구제역은 그해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며 쯔양을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쯔양 측은 구제역을 무고로 고소했다. 구제역은 사생활·탈세 관련 의혹을 공론화하겠다며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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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심어주신 분" 교사 된 제자 방문에 선생님 깜짝…감동 재회 '뭉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생님이 된 제자가 자신을 이끌어준 옛 스승을 찾아가는 영상이 공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선생님을 찾아간 선생님'이란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중학교 과학 교사가 된 윤소정 선생님이 과거 자신의 스승인 곽상범 선생님을 찾아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윤 선생님은 과거 자신에게 영향을 준 곽 선생님을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에 곽 선생님은 제자인 윤 선생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내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지도 중인 학생들에게 윤 선생님을 "선생님 제자"라며 "지금은 중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소개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재회를 넘어 '스승의 길을 따라 걷는 제자'란 의미까지 더해지며 감동을 자아냈다. 스승이었던 교사는 이제 같은 길을 걷는 후배 교사가 된 제자를 응원했다. 제자는 자신에게 꿈과 방향을 심어준 스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해당 영상에는 따뜻한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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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호텔 사업가" 땅·집 자랑하더니…옷 130만원어치 들고 튄 70대女
호텔 사업가 행세를 하며 130만원 상당의 고가 브랜드 의류를 훔쳐 간 70대 여성에 대한 제보가 알려졌다. 지난 방송한 1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충남 아산의 한 고가 브랜드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 60대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7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손님을 맞이했다. 당시 여성은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매장을 방문했으며, 불교 이야기를 꺼내며 친근하게 접근했다. 여성은 자신이 "호텔 사업가이자 대지주"라고 소개하며 "대대로 양조장을 운영해 온 집안"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지도를 보여주며 자기 집과 주변 땅을 설명하는 등 재력을 과시했고, A씨에게 "동생 삼고 싶다"며 친분을 쌓았다. 약 2시간 동안 매장에 머문 여성은 총 300만원 상당의 의류를 고르고 "내일 강의가 있어 오늘은 130만원어치만 먼저 가져가겠다"고 했다. 이어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 공업사에 가면 바로 입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업사까지 이동할 택시비 명목으로 현금 15만원도 빌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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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산 정상서 발견된 강아지 근황…"눈에 밟혀 휴가 냈다" 부부가 구조
울산 울주군 천황산(해발 1198m) 정상에서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가 한 부부에게 구조됐다. 최근 울주군이 운영하는 '영남알프스완등인증' 앱 방명록에는 천황산 정상에서 강아지를 봤다는 제보가 연이어 올라왔다. 처음 관련 글이 게시된 날은 지난 5일이다. 등산객 A씨는 "천황산 정상에 강아지가 왜 있는 걸까요? 주인이 없는 것 같다"며 강아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9일에는 B씨가 "물이랑 먹을 걸 줬더니 하산할 때 따라 내려오더라. 케이블카 타는 근처까지 왔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C씨는 10일 "정상에 주인 잃은 개 한 마리가 있다. 털 상태 보니 며칠 됐고, 왼발을 살짝 저는 것 같다"며 "사람을 살짝 경계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D씨는 강아지 사진과 함께 "이 아이 데리고만 내려와 주실 분 없냐"며 "구조되지 못하고 떠돌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소식을 접한 등산객들은 "땡볕에 물도 그늘도 없는데 정상석 주위를 맴돌더라", "강아지는 케이블카에 못 탄다. 주인이 직접 데리고 올라갔던 것 같다", "등록 칩 없으면 반려견 동반 산행 금지해야 한다", "산 정상까지 데려가 유기했다면 너무 악질" 등 반응을 보이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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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지서 포대기 싸인 '어린이 유골' 발견…"최근 매장된 듯"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어린이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충북 청주 흥덕구 한 문화유산 발굴 현장에서 5세 전후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골 1점이 발견됐다. 발굴 조사기관 관계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골은 정상부 인근 지면 아래 약 60㎝ 깊이에서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굴 조사기관 관계자는 "유골 상태 등을 토대로 최근 매장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유골이 발견된 곳은 과거 공동묘지로 쓰였다. 시는 명심근린공원 조성에 앞서 6년 전부터 토지 보상 절차와 함께 분묘 이장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골 200여구를 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 분묘는 연고자 협의를 거쳐 이장했고, 무연고 분묘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무연고 10기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발견된 유골이 무연고 묘와 관련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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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유치원 교사' 이수지 본 세계적 석학 '울컥'
공감과 논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개그우먼 이수지의 유치원 교사 풍자 영상에 대해 세계적인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가 "최근 한국 영상 중 가장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근 미국 사회학자 샘 리처드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지 패러디 영상 분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리처드 교수는 "이수지씨의 유치원 교사 일상에 대한 풍자 영상을 번역해서 끝까지 다 봤다. 한편으로는 정말 웃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흥미로운 점은 정말 많은 분이 이 영상을 봤다는 건데, 본 사람들도 웃기면서도 묘한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먼저 리처드 교수는 며칠 전 학기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나올 때 느낀 외로움에 주목했다. 그는 "평소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느끼지 않는다"며 "그런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43년 동안 수업을 끝내고 나올 땐 늘 외로움을 느꼈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눈치'를 언급했다. 눈치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잘 알아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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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이전 특혜 의혹' 김오진 전 차관 특검팀 조사 출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이 대기 중인 출입구를 피해 지하로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을 해당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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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네이션 머리띠 보면 한숨?…'스승의날' 어린이집 호소 글 시끌
오는 15일 스승의날을 앞두고 한 어린이집 종사자가 "아이들이 쓰고 오는 카네이션 머리띠나 단체 티셔츠가 부담스럽다"는 고민을 털어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자신을 어린이집 관리직이라고 소개한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몇 년 전부터 카네이션 머리띠를 쓰거나 감사 스티커를 붙인 티셔츠를 입고 오는 아이들이 많아졌는데, 이런 이벤트가 오히려 선생님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로 인해 과한 리액션이나 의무적인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 점이 더 힘들다며 "단체복을 입혀 보낸 경우 학부모들이 단체사진까지 기대한다. '단체 티셔츠를 맞췄으니 단체사진은 꼭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스승의날 최고의 선물은 핸드크림이나 커피가 아니라 '알림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날', '활동 사진을 찍지 않아도 되는 날'"이라며 "아이를 꾸며 보내는 것 자체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 뒤에 따라오는 추가 요청이 교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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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관련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제 동향,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짚어보며 "가맹계약서상 근거 마련과 가맹점주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형성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동향 등을 짚어보며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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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랑 술마시다 쓰러진 남편…아내 "뇌졸중 병간호? 이혼?" 고민
술을 마시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에게 오래된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50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역의 유지 아들로부터 끈질긴 구애를 받은 끝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과 결혼했다. 남편이 동네에서 유명한 한량이긴 했지만, 집이 부자니 고생은 안 할 것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신혼 초 시댁의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 친정 아버지의 사업이 어려워져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을 상황이었을 때 남편이 돈을 구해 와서 위기를 모면했다. 당시 A씨는 '앞으로 살면서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 한번은 용서해줘야겠다'고 다짐했다. 한량인 남편을 대신해 시댁에서 생활비를 지원받았던 A씨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시달렸다. 시어머니는 A씨의 목욕탕, 미용실 비용까지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가계부를 검사했다. 딸만 낳은 것도 구박받았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20년을 최선을 다해 모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