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제까지만 해도 전기장판 온기에 기대 잠들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바람을 찾는 날씨가 펼쳐지고 있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월요일이었던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를 크게 웃돌며 4월 중순 기준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나타났다. 전날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종로구) 27.3도 △춘천 27.7도 △대전 28.5도 △대구 28.0도 △전주 27.5도 △광주 29.1도 △부산 27.7도 등으로 집계됐다. 서울 내에선 도봉구 기온이 28.1도까지 올라가서 가장 높았다. 특히 경기 가평(외서) 29.7도, 경기 양주(은현면) 29.5도, 경기 여주 29.2도, 경기 파주(적성) 29.1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9도 안팎의 고온이 나타났다. 전남 곡성(옥과) 29.4도, 전북 완주 29.1도, 경북 김천 29도 등 남부 내륙에서도 29도에 근접한 기온을 보였다. 통영 25도, 김해 28.4도, 창원(북창원) 28.8도 등에서 4월 중순 기준 일 최고기온 극값 1위가 경신됐다. 특히 김해는 2014년 4월 15일 기록한 27.6도를 넘어 약 12년 만에 최고기온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구름이 많고 일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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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논란 의식했나…롯데, 팬 참여형 출정식 '유니폼런' 연기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2026시즌 출정식으로 준비했던 팬 참여형 행사 '유니폼런'을 잠정 연기했다. 최근 발생한 선수들 '불법 도박'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올봄에 열리기로 했던 '유니폼런 2026' 행사가 잠점 연기됐다"고 19일 안내했다. 앞서 지난 13일 구단은 다음 달 22일 사직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약 5㎞ 코스를 달리는 유니폼런을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롯데 유니폼 등 구단 관련 의상을 착용하고 기록 경쟁 없이 코스를 완주한다. 코스에는 사직야구장 그라운드를 밟는 부분도 포함돼 출정식 성격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구단은 참가자 전원에게 러닝용 경량 모자와 양말, 행사 당일 시범경기 티켓, 완주 기념 메달을 제공하고 일부 참가자를 선정해 시범경기 시구·시타 기회, 개막 시리즈 초대권, 선수 친필 사인 유니폼과 사인볼 등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안내 약 일주일 만에 행사는 잠정 연기됐다. 구단 측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만 안내하며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선수들 불법도박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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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 김용현 30년, 한덕수 23년…같은 내란죄, 다른 형량 왜?
12·3 비상계엄 주도자들과 가담자들의 1심 형량이 갈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가담 정도나 당시 지위와 책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30년을,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 혐의를 받지만 가담 정도와 당시 지위에 따른 책임 등이 참작돼 형량을 달리 선고받았다. 구조상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집단을 이끌고 나머지가 구성원으로 가담한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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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에 둘로 나뉜 서초동…"정치 판결" vs "사형 나왔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시작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 분위기는 둘로 갈렸다. 법원로 부근은 성조기·태극기를 들고 집회에 참여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가득 찼다. 지지자들은 선고 시간이 다가오자 북·꽹과리를 치면서 "정당계엄, 공소기각, 윤석열 무죄" 구호를 외쳤다.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등장하자 함성이 터져 나왔다. 오후 3시 선고 생중계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중계 화면에 비친 지귀연 부장판사의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불리한 정황이 일일이 열거되자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인정된다는 설명에 한 시민은 욕설을 퍼부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자 "네가 판사냐" 등 비난이 쏟아졌다. 한 남성이 무대 위에 뛰어오르자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낙담한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뜨는 시민도 나왔다. 오후 4시10분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혼란은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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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헌문란·폭동 모두 인정"…윤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단 이유는
법원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일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 수사권 인정, '12·3 비상계엄=내란'도 인정━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줄곧 강조해 온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공수처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실상 같은 사안인 내란죄 수사 역시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관련성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을 담당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도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자연스레 드러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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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분실한 300억원대 비트코인 6개월 만에 전량 회수
검찰이 보관 중 분실됐던 비트코인 약 320개를 약 6개월 만에 전량 회수했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됐던 비트코인 320. 88개가 지난 17일 오후 8시쯤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뒤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해당 비트코인은 이날 시세 기준 약 32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비트코인이 탈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신속히 특정해 신규 거래 발생 시 자동 통보, 최종 이체된 지갑에 대한 실시간 점검 및 최적의 동결 조치를 취 국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동시에 피싱 사이트 운영자 및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 등 전방위적인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할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엄정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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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구속 취소에 유흥업소 논란까지…'무기징역' 선고 지귀연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지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다. 그가 지난 1년2개월간 관련 재판을 심리하면서 각종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가정법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법원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두 차례 지냈다.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굵직한 사건을 여럿 맡았다. 2024년 2월 '부당 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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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선고, 전두환 vs 윤석열 어떻게 다를까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보고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30년 전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1심 '사형'과 비교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남아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은 지 오래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앞선 내란 우두머리 재판사례는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 대통령 사건이다. 1996년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당시엔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과 다르게 '내란 목적 살인' 혐의도 적용됐다. 정권 찬탈 과정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내란 및 군사반란 사실을 모두 인정해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선 평화적 정권교체를 실현한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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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수사 착수도 위법, 끝까지 싸울 것"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고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으며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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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75만원어치 먹고 튀려다 폭행까지…알고 보니 '전과 50범'
전과 50범 이상인 40대 남성이 무전취식과 폭행을 저질러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둔산경찰서는 사기 및 폭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대전 서구의 한 주점에서 술과 음식 등 75만원 상당을 주문해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해 전과가 5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반복해 왔다"며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정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여죄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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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에 '무표정'…"힘내세요" 응원에 허탈한 미소
"주문 선고,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4시2분쯤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표정은 딱히 변화가 없었다. 처음 법정에 들어올 때 표정과 같았다. 이렇다 할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는, 무표정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1심 결론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쯤 4명의 교도관과 함께 법정에 들어서며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흰색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 상하의를 입었고 왼쪽 가슴엔 '3617' 수용번호가 달려 있었다. 평소 법정에 출석할 때와 꼭 같은 모습이었다. 머리는 다소 하얗게 셌고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다. 구속된 기간 동안 살이 빠져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1시간 남짓 판결문을 읽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 정면을 응시했다. 가끔 눈을 감고 있을 때도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전 자리에 일어서라는 재판부 지시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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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가족에 흉기 휘두른 60대 남성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설날 당일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50분쯤 자신의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내와 아들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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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까지 44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피고인으로 전락한 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서 비롯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 선포 직후 군병력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의원 등의 국회 진입을 차단했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당직자,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혀 실패했다. 결국 계엄선포 155분 만인 4일 오전 1시1분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윤 전 대통령이 오전 4시27분 국회의 해제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3분 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3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5일 뒤인 피의자로 입건됐고 다음 날 출국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