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공도서관에서 소란 피운 이용자를 영구 출입 정지시킨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시민 A씨가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낸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1월 익산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2곳으로부터 '영원히 도서관 출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도서관에서 책상과 칸막이를 치는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자들과 다툼을 벌이거나 욕설했다는 이유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에 폭언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A씨는 "조례에 영구적 입관 제한 규정이 없고,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도서관장은 "A씨는 여러 차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며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5월13일.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온라인 게임을 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우는 아들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는 왜 게임에 이토록 집착하게 된 걸까. ━ 병원비 부담에 육아까지…화살은 생후 2개월 아들에게━친부 A씨는 평소 집에서 하루 24시간 컴퓨터 6대로 온라인 게임을 돌리며 게임 아이템을 모았다. 취득한 아이템은 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을 판매해 그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2015년 결혼한 A씨는 3년 만인 2018년 11월 아들을 품에 안았다. 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돼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는 A씨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A씨는 당시 대출금 3500만원을 못 갚아 채권추심원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휴대전화·가스 요금까지 밀린 상황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게임 아이템을 모으지 못하면서 수입이 반토막났다. 벼랑 끝으로 몰린 A씨는 모든 화살을 아들에게 돌렸다.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 성과를 거둔 경찰관들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경찰청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포상금 지급 대상 14건(1억7700만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로 재개발 조합장 뇌물수수 사건 등 부패 비리 수사를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 6팀 황기섭 팀장 등 4명이 포상금 1500만원을 받는다. 조합원 수만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졌던 해당 의혹은 방대한 자료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수사에만 1년8개월이 걸렸다. 황 팀장 등은 장기간 검토 끝에 최근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부패 비리 근절 분야 외에도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피싱 등 예방 △보복대행업체 수사 △2차 가해·허위 정보 검거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건 등에서 선정됐다. 2차 가해·허위 정보 부문에는 경찰청 임정현 경감 등 6명이 선정돼 포상금 1700만원을 받는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수요일인 오늘(13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은 낮 최고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16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이다. 주요 도시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3도 △춘천 13도 △강릉 15도 △대전 14도 △대구 14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2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대전 26도 △대구 27도 △전주 26도 △광주 27도 △부산 22도 △제주 21도 등이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다만 강원 산지는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 3~6시 사이에 5㎜ 미만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맑은 날씨가 나타나겠다. 이 때문에 낮에는 기온이 오르겠으나 밤에 복사냉각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수 있다.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벌어들인 부모님이 아파트를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는 한 공무원 글에 누리꾼들이 "기생충 마인드"라고 비판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지난 11일 '부모님이 SK하이닉스 주식 수익 7억원인데 집 하나 해 주시겠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난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이것(부모님 주식 수익)만 바라보고 있다"며 "나중에 결혼할 때 지방에 아파트 한 채는 해 주시지 않을까? 하지만 내가 직접 말은 못 할 것 같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님이 (주식을) 그냥 지금 팔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대 중이란 속마음을 들킬까 봐 입 다물고 있는 중"이라며 "2억~3억원 자가 아파트 하나만 해 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다"고 했다. 누리꾼들은 "부모가 여유 있으면 도움받는 게 좋으나 결혼 자금 지원을 전제로 효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지 멀쩡하게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판에 돈 안 주면 효도 안 하겠다는 말이 정상이냐"고 지적했다.

한 외국인 여성이 무인 사진관 기계를 파손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무인 사진관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제보 영상은 지난 10일 오전 촬영됐다. 영상에는 한 외국인 남녀가 무인 사진관에 방문한 모습이 담겼다. 남녀는 부스 안에서 사진 촬영 후 매장 안에서 무언가 찾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이다가 떠났다. 문제는 약 1시간 후 발생했다. 외국인 여성이 매장에 다시 들어와 난데없이 기계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시킨 것. 이후 A씨는 직원으로부터 모니터가 깨졌다는 소식을 듣고 CCTV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파손된 모니터는 현재 수리 중이고 피해 금액은 약 60만원"이라며 "지난해 12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외국인 소유 카드라 추적이 안 돼 수사 종결됐다.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 같아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최근 몇 년 새 수배 오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지닌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첨예해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

서울에서 또 '사적보복 대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는 돈을 입금해야 범행을 멈추겠다는 '보복대행 업체' 측 협박에 수백만 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사적보복 대행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신원미상의 남성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 B씨는 자택 앞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과 간장이 뿌려지고 벽에는 빨간 래커칠이 된 사적보복 피해를 입었다. B씨는 당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또 대행업체로부터 "돈을 입금하면 범행을 멈추겠다"는 취지의 금전편취 협박을 받은 뒤 수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엔 추가 의뢰자뿐 아니라 '행동대원'을 모집하는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B씨가 보복대행 업체로부터 받은 협박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을 받고 인플루언서 양정원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형사 라인이 전면 교체됐다. 12일 서울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경정급 정기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수사과는 수사1과장에 경북경찰청에서 전입한 손재만 경정이 임명됐다. 수사 2·3과장에 각각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유민재·채명철 경정이 배치됐다. 형사 부서도 전면 교체됐다. 김원삼 강서경찰서 형사 1과장이 강남서 형사1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염태진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은 강남서 형사2과장으로 이동했다. 이번 인사는 양씨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 무마 의혹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남서 수사 1·2과는 지난 2024년 7월 양씨가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의 가맹점주들이 양씨와 본사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양씨의 남편 이모씨가 당시 강남서 수사1과 팀장이던 A 경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수사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음사가 최근 작업 중 실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사과 공지를 올렸다. 민음사는 피해 회원의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12일 민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5월 11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번호가 노출된 142명의 피해 독자에게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행사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음사는 회원 142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메시지를 4000여명의 다른 회원에게 잘못 보냈다. 민음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됐으며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는 함께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음사는 사고 인지 직후 피해 회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유선 연락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중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받은 4000여명의 회원에게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삭제 및 공유 방치를 요청했다. 민음사는 엑셀을 이용해 단체 메시지를 발송하던 기존 작업 방식을 폐기하고 시스템 간 직접 연결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은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