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를 모래밭에 목만 내놓은 채 파묻고 온몸을 포장용 비닐로 감싸는 등 약 2년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선배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상습특수폭행,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 사람은 전남 광주 광산구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1년 후배인 C씨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외 씨름장에 구덩이를 파 C씨를 들어가게 한 뒤 목 부근까지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부어 30분간 방치했다. 또 C씨의 얼굴과 온몸을 포장용 랩으로 감싸고 입 부분에만 구멍을 뚫어 호흡하게 한 뒤 사물함 위에 약 30분간 올려두거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파손하는 등 괴롭힘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C씨를 의자에 테이프로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뒤 소화기 액을 뿌리기도 했다. A씨는 졸업 후에도 기능 경기 대회 출전을 명목으로 동아리를 찾아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 10억원을 두고 60년 넘게 함께 재산을 일군 어머니와 이미 20억원을 증여받은 맏아들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형제 중 막내아들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가 오랜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겼고, 이를 두고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다고 했다. A씨의 첫째 형은 최근 5년간 아버지의 병 간호와 재산 관리를 도맡았다는 이유로 남은 재산의 30%를 자신의 기여분으로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버지 생전 현금 10억원과 1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2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받은 상황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재산의 30%까지 더 요구하는 건 욕심이 많다고 생각했다"며 "참다못한 어머니는 6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세 아들을 키웠고 5년 넘게 시부모와 시동생까지 돌봤다고 속마음을 털어놨다"고 했다. 이어 "아버지가 암 투병을 시작한 뒤에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키면서 간병하셨고, 병원비와 치료비도 두 분이 함께 마련해온 돈으로 감당하셨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격투기 선수 출신 출연자가 비격투기 선수 출연자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방치한 사건과 관련해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방송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있던 다른 출연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8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해당 사건의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를 분석한 영상이 공개됐다. 조기현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는 직접 가해자인 A씨가 현재 상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며 피해자의 상태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따라 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만약 피해자에게 장애가 남는다면 상해죄가 중상해죄로 바뀔 수 있고, 현장의 다중 위력이나 격투기 선수의 신체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특수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죄명이 상향될 경우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지며 전과와 합의 여부에 따라 최대 징역 4년의 실형까지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송을 주도한 B씨에 대해서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공범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일인 내일(9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다가 낮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최대 40㎜, 동해안 최대 20㎜다.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 특히 제주 동부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2도를,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20도 △수원 20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청주 19도 △대전 18도 △전주 19도 △광주 19도 △대구 19도 △부산 22도 △제주 2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6도 △춘천 25도 △강릉 23도 △청주 26도 △대전 26도 △전주 28도 △광주 29도 △대구 26도 △부산 27도 △제주 27도로 예상된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베이비시터에게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대·여)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2월8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군(4)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익사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가 109㎝였던 B군은 수심 120~124㎝인 성인 풀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수영장 사다리 하단에 보조기구가 끼이면서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B군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보조기구를 채워준 뒤 수영장 안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물놀이하던 아동이 수영 강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B군은 약 2분44초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첫번째 직권조사 사건으로 결정했다. 진화위는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화위에서 제4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3기 진화위의 직권조사 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은 1960년대 북한으로 납치됐다 돌아온 뒤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은 어부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진화위가 해당 사건에 직권조사를 결정한 배경에는 앞선 1·2기 조사 당시 납북귀환어부에 수산업법, 반공법 위반을 적용한 후 간첩으로 조작한 것이 어부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선 조사에서는 납북귀환어부들이 귀환 직후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으로부터 강도 높은 불법 수사 후 일괄적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진화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반성하고,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역사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들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사건이 다시 배당됐다.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맡게 되자 재배당 요구를 한 데 따른 조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당초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에 배정된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재욱)에 재배당했다. 사건을 맡게 된 박 부장판사와 피고인인 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 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관계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졌다. 사건이 새로 배당된 형사10단독 재판부를 맡고있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4기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B씨가 주점 대금 409만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해 한 차례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 2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법무부와 검찰 구성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채 취임하면 장관의 지휘가 신뢰를 얻기 어렵고 임명이 무산되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각종 업무 조율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서둘러 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부당하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익적 민원 전달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후보자 입장이지만 각종 녹취록 등이 공개되며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식약처 임상시험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후보자가 청탁 대가로 업체 관계자 강모씨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했다.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돈이 전달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범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을 수사 초기부터 확인해 전문기관에 연결하고 심리치료·법률지원·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법무부는 8일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 파악부터 예방, 기관 연계, 형사절차상 보호, 일상 회복까지 5단계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현재 관련 통계와 연구가 부족해 범죄피해자의 자살 원인과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구 결과는 향후 자살예방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도 강화한다.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전담경찰관이 긴급 심리상담을 하고 자살 위험이 발견되면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결한다. 범죄피해자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 주식거래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과 법정 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 수수로 인한 청탁금지법 위반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AI(인공지능) 관련주 투자로 불거진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서는 재검토 끝에 당초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증거 인멸 과정에 연루된 보좌관 A씨와 선임 비서관 B씨, 또 이 의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제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쯤 A씨로부터 증권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A씨 명의로 된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하트 모양 구름'을 본 뒤 20억원짜리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8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스피또2000 68회차 1등 당첨자 A씨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를 통해 당첨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부산 북구 시랑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스피또2000을 구매했다. 평소 매주 로또와 스피또를 구매한다는 A씨는 복권을 산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매주 기부하는 마음으로 스피또2000을 구매해왔다"며 "복권을 산 뒤 바로 확인하지 않고 한동안 모아뒀다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 좋은 날 한꺼번에 확인하곤 했다"고 말했다. 당첨 약 한 달 전에는 우연히 하늘을 바라보다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구름을 발견했다. A씨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며 "얼마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전 기도를 하던 A씨는 문득 모아둔 스피또가 생각나 당첨 여부를 확인했다. 그중 두 장이 연달아 1등에 당첨돼 총 20억원을 받게 됐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사망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제주도민 유튜버에게 1000개가 넘는 악성 댓글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뭐랭하맨'에는 '최근 일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공개됐다. 뭐랭하맨은 영상에서 "최근 악플이 1000개 이상은 달린 것 같다"며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 일부를 공개했다. 댓글에는 "얘도 전과 있는지", "이 XX가 제주 홍보대사냐", "위험한 제주도 홍보하지 말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는 제주가 과거 거지와 도둑, 대문이 없다는 뜻에서 '삼무도'로 불렸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와서 제주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섬이라고 믿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저도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된다"며 "많은 사람이 의문을 품고 있고, 저 역시 같은 의문에 대해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제주에 사는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