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택에서 80대 남성이 70대 아내를 방에 가둔 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아내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문을 못으로 박아 가둔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집을 빠져나와 이웃집으로 피신한 뒤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노년기 부부 사이에서 폭행 등 학대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가 서로의 돌봄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돌봄 과정에서 쌓인 부담과 갈등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인 부부간 폭력을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하지 않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8일 보건복지부 '2025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행위자 총 9346명 중 배우자가 3563명(39. 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들(23.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서울동부지검 파견 당시 임은정 지검장으로부터 수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오전 백 경정을 고소인 신분을 불러 조사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14일 임은정 동부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송파서로 배당됐다. 경찰 조사에 앞서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직권남용을 통해 백 경정의 수사 권한이나 권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출근하고 난 뒤 한 달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권한을 받고 나서도 통신 수사 과정에서 결재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막바지가 돼서야 보고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은) 백 경정이 허위수사자료를 편철하거나 미분류했다는 식으로 마치 조작수사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지검장은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도 이를 올렸다"고 말했다.

아파트 옆집에서 피운 담배 냄새가 집 안까지 들어와 고통받는다면 이웃에게 금연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웃이 자신의 집에서 피우는 담배까지 법으로 피우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연기가 반복적으로 이웃집에 유입돼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접흡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흡연자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아파트 옆집에 사는 이웃이 생활을 방해할 수 있을 만한 흡연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원은 흡연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이웃이 참아야 할 정도를 넘어섰는지를 의미하는 '수인한도'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 실제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장기간 반복된 흡연으로 담배 냄새가 이웃 세대에 유입된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미국 경쟁당국과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위의 '쿠팡 때리기'와 관련해 한미 간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한국 정부의 쿠팡 규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있어 공정위도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달 셋째 주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ICN(국제경쟁네트워크) 경쟁당국 수장회의와 미국 뉴욕의 포덤대 로스쿨에서 개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DOJ(미국 법무부)· FTC(연방거래위원회)와 양자회담을 추진 중인 만큼 공정위의 관심도 회담에 쏠리는 분위기다. 양자회담의 공식 의제는 경쟁법 관련 현안으로 설정됐다. 다만 공정위·쿠팡의 갈등이 연일 논란이 되는 만큼 비공식 의제로 쿠팡이 언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배경엔 수년째 이어진 쿠팡과 공정위의 갈등이 자리한다. 이들은 납품업체 단가 인하 요구, 광고비 부당 수취 의혹, 배달앱 최혜대우, 유료 멤버십 끼워팔기 등 각종 사건으로 얽혀왔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첫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형사사법체계 큰 변화 속에서 신설되는 중수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현재로서는 곧 있을 청문회 준비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는 "중수청에 있어서 공정성·중립성·절차적 정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차차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 중수청이 조기에 안착되고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검찰 재직 시절 검수완박에 반대했는데 견해가 바뀌었나" "검찰 출신 중수청장은 검찰개혁 취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 권한이 커졌는데 생각하고 있는 견제방법이 있나" "검사 재직 시절 성남시 임대아파트 보유하면서 분당구에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있나" "특례 임용 신청자가 총 정원에 크게 못미쳐 출범 초기 수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이 있나" 등 질문에는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잘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말 내려진다. 주범 이진훈씨의 경우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씨가 별건 범죄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점도 양형 변수로 꼽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씨 등 일당 20여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로 지정했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첫 기소 이후 약 3년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이씨 등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14만여회 등 대규모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6616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영풍제지 주가는 3000원대에서 4만원대까지 약 14배 급등했다. 해당 부당이득 규모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로 전해진다. 지켜볼 대목은 주범 이씨의 선고 형량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주 반독점법 컨퍼런스와 ICN(국제경쟁네트워크) 경쟁당국 수장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 경쟁당국과의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최근 미국과의 분쟁 가능성이 거론되는 쿠팡 관련 해법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오는 16~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포덤대학교(Fordham University) 로스쿨에서 개최하는 '제53회 국제 반독점법 및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포덤대 로스쿨 산하 경쟁법 연구소가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반독점법과 경쟁법 학술 행사로선 세계 최고 권위를 갖는다. 첫날인 오는 16일엔 포덤 경쟁법 연구소에서 반독점법 관련 워크숍을 진행한다. 시장지배력과 노동시장 및 반독점 경제학, 비수평적 기업결합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17~18일엔 본격적으로 국제 반독점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독점화와 시장지배력, 미국의 반독점규제, 반독점규제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ICN(국제경쟁네트워크)이 다음주 경쟁당국 수장회의 개최를 알리며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 미국인 방송인이자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50)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낸시랭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낸시랭은 이날 오전 3시45분쯤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명·대물 피해 등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낸시랭을 소환해 음주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지민)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들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경찰관 가족들에게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기도 했다. 김씨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열정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SNS 상에서 퍼지면서 이른바 '분홍 열사'로도 불렸다. 검찰은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했다"며 "우발적이고 계획 없이 이뤄졌고 당시 양극성장애로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체육단체들이 잠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가 행정 물품을 반출했다. 아시안게임 준비 등 시급한 업무에는 숨통이 트였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증거물이 여전히 내부에 남아 있어 정상적인 사무실 복귀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8일 오전 9시21분쯤 핸드볼경기장 2-3 게이트를 통해 경기장 내부로 들어갔다. 경기장 문이 열린 것은 지난 7월2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물품 반출은 약 1시간10분 만인 오전 10시35분쯤 마무리됐다. 직원들은 각자의 사무실로 들어가 분주하게 필요한 집기와 서류 등을 박스에 실어 담았다. 컴퓨터 하드와 노트북, 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인감 등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들이 포함됐다. 이번 진입은 경찰 협조로 이뤄졌다. 현장에는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이 투입됐다. 체육회는 지난달 10일과 이달 4일 경찰에 경기장 진입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서 제기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조회수 3만회를 기록하고 댓글이 1000개 가까이 달렸다. 현대자동차 소속으로 표시된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라고 소개했다.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라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현재 태어나는 아이들이 20~30년 뒤 경제활동을 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내고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며 "모두가 남들이 키운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에 의존해서 늙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