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등산 등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쏘임과 뱀물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벌과 뱀의 활동이 활발한 9월에는 관련 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큼 야외활동 전 안전수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일 부산 동구 수정산에서 말벌에 쏘인 70대 2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 부위를 쏘인 여성 1명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19일에는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지난 7월14일에도 경남 함안군에서 밭일을 하던 70대 남성이 벌에 쏘인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벌쏘임 사고는 9월에 집중된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벌쏘임으로 119구급대에 이송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연평균 6978건 가운데 2040건(29. 2%)이 9월에 발생해 가장 많았다.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와 벌초·등산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고도 약 10개월째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20억여원의 지급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추첨한 로또6/45 1196회차 1등 당첨금 20억162만7550원이 아직 수령되지 않았다. 당첨 번호는 8·12·15·29·40·45이며,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2일까지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과 장학사업,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서비스본부장은 "구매 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급 기한 내 꼭 당첨금을 수령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행복권은 미수령 당첨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간편결제 앱 페이코(PAYCO)를 통한 전자등록 서비스 '복권지갑'도 운영하고 있다.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해외입양 제도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고문을 쓴 장영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상임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뿌리의집, 덴마크 한인 진상규명(DKRG), 국내입양인연대,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진화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장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고 향후 관련 사건에서도 스스로 회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거 사건 처리 이력이 있고 제도 유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위원이 조사를 총괄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과 조사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기 진화위는 과거 해외입양 제도를 통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다. 장 위원은 조사 총괄을 맡고 있다. 장 위원은 지난달 24일 기고문을 통해 해외입양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2기 진화위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해외입양 관련 98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6건은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졌고 42건은 보류됐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과거사정리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장 위원에 대한 기피 사유를 심의하고, 2기 진화위에서 장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한 회의에서 보류된 42건에 대해서도 기피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영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인근 아파트단지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에 파손돼 폐차되는 일이 벌어졌다. 차주는 아파트 측에 15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거제시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30분쯤 한 주민으로부터 '주차해둔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확인해보라'는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주차장으로 달려간 A씨는 아파트 옹벽의 배수구에서 쏟아진 물이 자신의 차량을 덮치는 모습을 목격했다. 배수구는 지면에서 약 6m 높이에 있었고, 차량은 그 바로 아래에 주차돼 있었다. 물줄기는 이날 오전 1시부터 7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차량을 덮쳤다. 물이 쏟아지는 기세가 거세 지나가던 주민들이 놀라 영상을 촬영할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우산을 들고도 차 문을 못 열겠더라"며 오전 8시쯤 비가 잦아든 뒤에야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했다. 차량 내부에는 발목 높이까지 물이 차 있었고, 트렁크에도 흙탕물이 가득했다. 지붕은 움푹 내려앉았으며 스마트키가 작동하지 않고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이 대한항공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한진칼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44만 44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다"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류경표 한진칼 대표이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당시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종전 17. 44%에서 18. 46%로 늘렸고, 며칠 뒤 한진칼은 자사주 0. 66%를 한진칼의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공시했다.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오늘(7일)쯤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며 "배당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장이 지난 4일 접수됐기 때문에 아직 관할서로 배당되지 않았다"며 "재수사 여부도 서울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김강립 전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지난 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도 김 후보자와 김 전 처장을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약 1년간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7일 밝혔다. 고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검토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거의 다 끝나서 정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내린 사건 처리 권고 기간을 넘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찰 고위 관계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 이후 김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고 청장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해선 "사건 관계자들이 수십명에 달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달 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이 7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 수사관들의 업무 압박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300여명 정도를 수사 부서에 추가 증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서울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큰 틀의 제도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정해주면 서울청은 운영 계획을 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영장 기각률이 높아졌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불청구한 부분은 같이 판단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에 따라 해석했을 때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과 의견 맞지 않으면 다시 재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 신뢰가 떨어져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직 자체가 엄중한 분위기"라며 "과거와 달리 경찰 신뢰가 떨어졌는데 이전처럼 복원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방점을 두고 서울경찰 직원들과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최우선에 두는 치안 철학으로 '기본과 원칙'과 단합을 꼽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수출 호황과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로 경기가 개선 흐름을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에 파급되지 않아 소비 개선세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7일 발표한 '경제동향 9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AI 관련 투자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완만한 개선 흐름'에서 '개선세 확대'로 경기 진단을 바꾼 데 이어 개선 흐름을 이어나간단 분석이다. 실제로 설비투자(24. 9%)는 반도체 관련 투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외에 기계류(21. 3%)도 반도체제조용장비(66. 0%), 전기 및 전자기기(11. 0%)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부문에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설비투자 증가에는 기저효과와 함께 변동성이 큰 운송장비(32. 7%)가 크게 증가한 영향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다만 선행지표 상에서도 반도체 관련 투자의 견조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에게 아파트를 전부 물려주기 위해 차녀를 속여 위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게 한 70대 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정호)은 지난달 19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를 받는 7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다. 김씨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한 세대를 소유했던 남편이 2021년 사망하면서 장녀 A씨, 차녀 B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다. 잠실주공5단지는 1978년 준공된 48년 차 아파트로, 지난 7월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김씨는 해당 아파트를 장녀 A씨에게 전부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A씨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차녀 B씨 동의 없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5월 B씨를 불러 "아파트를 내 명의로 단독 상속해 월세를 받으며 노후를 대비하고 싶다"며 "언니도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 및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제약 특허법 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제네릭 업계가 주목하는 스키니 라벨(Skinny Label)과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분석하고 국내 특허법 개정으로 '수출'이 간접침해 행위에 포함되면서 의약품 반제품 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향과 바람직한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은 제약·바이오 특허 전문가인 한예인 태평양 변호사가 '스키니 라벨과 의약용도발명 침해 - Hikma v. Amarin 판결의 이해 및 국내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7일 공식 출범했다. 이 특검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며 "이번 특별검사 수사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참정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 특검을 비롯해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 하종찬 수사지원단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토대로 12개 의혹을 최장 150일간 수사한다. 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 결과를 그대로 이어가기보다는 자료 전반을 재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은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수사분야, 업무분장은 사건기록 검토와 수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여러 번 논의를 거쳐 정리했다"며 "저를 포함한 특검팀 모두 선입견 없이 객관적 자료·증거만 보고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