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꾼 뒤 즉석 복권 1등 20억원에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피또2000' 67회차 1등 당첨자 A씨 사연을 소개했다. A씨가 복권을 구매한 곳은 강원 강릉시 임당동 한 복권판매점이다. A씨는 매주 한 번 로또와 스피또 복권을 각각 1만원어치씩 구매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최근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꿈을 꿨고, 이후 평소처럼 복권을 구매했다. 다음 날 당첨 여부를 확인한 A씨는 놀랍게도 연속으로 1등에 당첨됐다. A씨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다"며 "어머니 꿈을 꾸고 단순히 기분 좋은 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행운을 알려주는 예지몽이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대출금 갚는 데 쓸 예정"이라며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빚을 청산한다고 하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 복이 찾아온 걸 감사하게 여기고 앞으로는 조금 쉬어가면서 여유를 갖고 열심히 살고 싶다"고 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은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은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과실과 채 해병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 해병 순직에 임 전 사단장의 본질적인 기여가 인정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본보는 2023. 6. 20. 사회면에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 의사가…'수면마취제' 셀프 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김해시보건소가 김해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을 맡긴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을 스스로 투약하였다는 의혹, 공동원장인 B씨가 A씨에게 미다졸람을 처방하였다는 의혹, 경찰이 병원을 압수수색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방검찰청은 2026. 2. 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 B씨의 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8일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임성근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 만에 나온 결과다.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어머니를 돌보던 중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 동구 자택에서 친모 B씨의 머리를 흉기로 찔러 약 3㎝ 길이의 두피 열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어머니를 간병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B씨와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가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A씨에게 건네며 "죽여봐라"라고 말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B씨는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과 음주운전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 <승진> △박호진 상무이사 △유일한 보도본부장 <입사> △이준혁 보도본부 정치경제부장(부국장) △홍수용 보도본부 산업부장(부국장) <전보> △차완용 보도본부 정치경제부 세종팀장(부장) △이충우 보도본부 산업부 차장 △김용주 보도본부 생활산업부 차장 <직제개편> △경제산업부는 산업부로 부서명 변경

6·25 전쟁 중 실종 처리됐다가 수십년 만에 전사로 인정된 군인의 유족에게도 군인사망급여금을 청구할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유족이 과실 없이 사망 사실이나 전사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의 아버지 B씨는 1949년 육군에 입대해 6·25 전쟁 중이던 1950년 8월 사망했다. 당시에는 실종으로 처리됐고 1963년 사망신고가 이뤄졌다. 육군본부도 1998년 B씨를 전사로 결정했다. 이후 A씨는 2022년 군인사망급여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쟁점은 군인사망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계산할지였다. 1951년 제정된 옛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임 경찰관 2191명이 9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전국 치안 현장에 배치된다. 중앙경찰학교는 8일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9기 졸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용섭 국가경찰위원장, 졸업생과 가족 등 9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공채 2155명과 경력채용 36명 등 총 2191명이다. 이들은 9개월간 사례 기반 훈련과 상황 실습 등 현장 중심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대통령상은 종합성적 1위를 기록한 송시열 순경(23)이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김경현 순경(26), 행정안전부 장관상은 이정혁 순경(26)에게 돌아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에서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국민의 신뢰와 책임에서 비롯됨을 잊지 말고, 초심을 가슴에 새겨 당당하게 현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남제현 중앙경찰학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감을 잊지 말고 흔들림 없이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14년~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및 조 회장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또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채 해병 순직 사건 과실치사 혐의 1심 선고

서울의 한 횟집 사장이 횟집 도마 세척 과정에 산업용 세정제인 PB-1을 사용한다고 당당하게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한 숙성 회 전문점 업주 A씨가 올린 도마 세척 방법을 소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숙성 회 전문점이라 생선회를 많이 뜨는데, 회를 뜨고 난 후에 생선 기름이 도마에 박힌다"며 "그런데 PB1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도마에서 기름을 뿜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주방 세제를 사용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걸로 세척 후에 사용하면 특유의 '쩐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절대 안 난다. 강력 추천 한다"고 썼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A씨가 파란색 도마 위에 PB-1 세정제를 분사하고 손으로 문지르는 모습이 찍혔다. 그러나 이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해당 세제는 도마 세척용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강알칼리에 2부 톡시에탄올이 주성분인 산업용 세정제로 도마 기름을 뺀다고 하는 것"이라며 "PB1은 피부접촉으로도 호흡기로도 체내 흡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