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핵심 프로젝트 발표가 예정된 날 반려견 장례를 위해 연차를 사용한 직원의 행동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반려견 장례로 회사 쉰다는 게 맞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6일 "오늘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날인데, 입사한 지 5개월 된 막내가 아침 일찍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연차를 쓴다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에 작성자는 오전에 있을 발표 때 역할 분담이 정해져 있으니 오전만 출근했다가 퇴근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막내의 답변은 "안 된다"였다. 작성자는 "몇 번 더 말해도 울면서 '힘들 것 같다'길래 알았다고 전화 끊었다"며 "타부서 도움 받아서 어찌어찌 끝내고 방금 사무실 도착했는데 어이가 없다. 이게 맞냐"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두고 온라인 상에선 막내를 이해한다는 측과 상사인 작성자를 옹호하는 측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누리꾼은 "내가 키운 정이 있으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는 거다. 5개월차 신입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냐", "반려동물은 누군가한테 가족 같은 존재다", "무단결근도 아니고 누군가한텐 가족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6년 5월 8일 어버이날, 광주 북구에서 40대 남매가 친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친부 살해 후 체포된 남매 "우린 당당"━ 사건은 2016년 5월 9일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70대 남성 문모씨의 여자친구(70대)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자택에서 숨진 문씨를 발견했다. 현장은 참혹했다. 문씨의 시신은 고무통 안에 유기된 상태였고, 그 위에는 이불이 여러 겹 덮여 있었다. 목과 팔 부위에는 흉기가 꽂혀 있었으며 치아 상당수도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를 확보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영상에는 5월 8일 오전 2시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겼다. 약 7시간 뒤인 오전 9시쯤에는 같은 인물로 추정되는 남녀가 옷을 갈아입고 대형 가방을 든 채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은 이들을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고, 시신 발견 다음 날인 5월 10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어버이날인 오늘(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도와 제주엔 약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 차차 벗어날 전망이다. 8일 새벽 강원내륙·산지와 전북동부, 경북권, 제주도산지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오후에는 강원도에 5㎜(밀리미터)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남권과 제주도 산지 제외 지역, 강원내륙·산지 일부에는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7~14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20도 △인천 11~20도 △강릉 14~20도 △청주 10~20도 △대전 10~21도 △전주 11~20도 △광주 11~20도 △부산 13~22도 △제주 13~18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킬로미터) 안팎, 산지는 시속 70㎞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뤄진다. 조 회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이 각각 상고한 데 따른 것이다. 3심은 법률심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직접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원심의 법률적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임원 박 모 씨와 공모해 개인적으로 사용할 차량 5대를 계열사 명의로 구입·리스하고,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또 조 회장은 2014년 2월~2017년 12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여 MKT에 유리한 단가를 책정해 가격을 부풀려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그룹 인수 전까지 한 적 없던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범행 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장모씨가 범행 수일 전 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장씨의 스토킹 범행 여부에 대해 살펴봤지만 범행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인 신고 여성은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로, 신고 당일 새벽 여성이 광주를 떠나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17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7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후 장씨는 흉기를 현장 인근에 버린 채 도주했고 무인세탁소에 들러 혈흔이 묻은 자기 옷을 세탁하기도 했다. 무인 세탁소에서 빨래 시간을 기다리며 가게 밖에 눕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해 사고 현장에서 무리하게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고 채수근 해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 결과가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10시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채 해병이 2023년 7월19일 숨진 지 1024일 만이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의 김숙정 특검보는 결심공판 당시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무살 군인을 지켜주지 못한 국가가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채 길고양이들을 향해 비비탄을 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길고양이들에게 총을 쏘는 남성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4시께 가게 안에 있던 중 밖에서 '탁탁탁' 소리가 들려 나가봤다. A씨가 제보한 CCTV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탄 남성이 길고양이들을 발견하자마자 비비탄총을 겨누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고양이들이 놀라 도망가는데도 이 남성은 여러 차례 비비탄총을 발사했다. A씨는 "제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그대로 도망치더라"라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 본 고양이들은 제가 새끼 때부터 약 5년간 돌봐온 길고양이들이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해당 남성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영상을 본 누리꾼은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마치 사냥하듯 비비탄을 난사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동물들에 저런 짓을 하는 사람이면 시민들에게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준비된 범죄자"라고 분노했다.

약 5개월 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으로 대체되는 검찰청 내 검사들에게 수사성과를 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패·경제·공공·마약 등 주요 범죄를 수사하던 검찰청은 오는 10월2일 폐지되고 수사기능을 없앤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공소청은 경찰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을 넘겨받아 재판에 넘길지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맡게 된다.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10월 이후 수사를 못하는 검찰은 직접수사를 자연스럽게 줄여가며 기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일명 '페이드아웃'에 들어가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할 일이 생기면 검찰을 찾는다. 최근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으로 사건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못하자 검찰의 보완수사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들을 반년 만에 구속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한 전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피고인(한덕수)을 징역 15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한 전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대통령의 자의적 권한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 △위증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21일 한 전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강화보다 예방에 무게를 두고 대응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신호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광주지법은 7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2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 광산구 일대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A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그는 또다른 고등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 없어 죽으려 했다"며 "미리 구입한 흉기를 챙겨 나와 생을 마치려 했는데 피해 여학생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충동을 느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일면식 없는 관계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2024년 박대성 사건'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50대 남성을 약물로 살해하려 한 아내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혐의로 20대 여성 태권도관 관장 A씨와 피해자 B씨의 아내인 40대 C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37분쯤 부천 원미구의 한 자택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아내 C씨와 공모해 술에 약물을 타 B씨를 살해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살인미수 등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날 C씨도 살인예비 혐의로 긴급체포해 범행 경위와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C씨가 언제부터 살해를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치킨을 배달시킨 뒤 음식값을 내지 않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쯤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한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에 치킨을 주문한 뒤 10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녁 시간대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치킨을 배달시켰다. 이후 배달기사에게 "급한 일이 있어 잠시 집을 비운다.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한 뒤 실제로는 음식값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지난 3월 16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후에도 A씨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이 직접 나섰다. 본사 직원 B씨는 지난달 29일 A씨가 다시 치킨을 주문하자 배달기사로 위장해 그의 집을 찾아갔다. B씨는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뒤 경찰에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범행과 관련해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