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급속한 고령화와 AI(인공지능)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이 AI 기술에서 배제되지 않고 개발과 활용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연령 포용적 AI'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진행했다. 올해 포럼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해 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배제와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 등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문제를 짚었다. 먼저 전문가들은 노인을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유엔 노인 인권독립전문가는 "노인은 교육 수준과 문화,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특징은 확대된다"며 "젠더·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숫자가 아닌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종증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강간 등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 군포시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17일 입원 환자인 80대 남성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가족 면회를 앞둔 B씨에게 면도해 주려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슬리퍼를 들고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요양보호사로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 등을 고려하면 방어 행위를 넘어 분풀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한국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 등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송치됐다. 다만 윤 감사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됐다. 함께 고발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물류센터 직원 고(故) 장덕준씨 산재 은폐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박 전 대표를 비롯해 김범석 쿠팡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 등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쿠팡 오찬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 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중소기업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인천 일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이 근무한 곳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으로, B씨 외에도 10여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됐다. 피해자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은 7세, 자기방어 수준은 4세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B씨는 임신해 최근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검찰에 A씨를 구속송치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을 펼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5일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입장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바가지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 관람 공간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는 대가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거래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불꽃축제는 현행법상 암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행사 종류와 관계없이 공식 입장권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번개장터와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불꽃축제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게시글들이 수십건 게시됐다. 주최 측인 한화는 노들섬을 '오렌지플레이존'으로 조성해 11만~22만원 상당의 유료 좌석 700석을 판매했는데, 중고거래에서는 해당 입장권이 30만~35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무료 관람 공간마저 거래 대상이 됐다. 한 판매자는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사이에 미리 자리를 잡아주겠다며 11만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초메인' 자리를 돗자리와 함께 넘겨주겠다"며 자리당 20만원을 제시했다. 일부 판매자는 "날짜가 가까워지면 금액을 올릴 것"이라며 구매를 유도했다.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지나치게 왜곡·폄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였다"고 반박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이날 광주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저를 비롯한 국수본이 경찰 조직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논리는 결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이날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의 범행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자유통일당의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2일 오전 10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자유통일당이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차례에 걸쳐 약 102억원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빌린 뒤 원금과 이자를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6월25일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 목사는 이와 별개로 2024년 10월에도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미란씨의 유족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장미란씨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민호 법무법인 LKB 평산 변호사는 2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부모 경장과 대한민국을 공동 피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진행하는 소송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초기 사건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을 섣불리 '자살'로 단정 짓는 모습을 보고 법적 대응을 결심하신 것 같다"며 "경찰은 유족의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관계자에 대한 추가 법적 검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돼 있다"며 "감찰과 수사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과 법률 대리인은 오는 4일 사건 현장을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FC 소속 축구선수 손흥민(34)이 설립한 패션 브랜드 'NOS7'이 운영 중단 소식을 전했다. 손흥민 측은 "남은 시간 축구에 온전히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NOS7 측은 2일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쉽게도 NOS7 브랜드는 오는 12월31일을 끝으로 그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NOS7은 손흥민 선수의 일상 속 더 나은 휴식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브랜드"라며 "그동안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다가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에는 선수로서 남은 시간을 무엇보다 축구에 온전히 집중하며 팬 여러분께 더 큰 행복을 전하고 싶다는 손흥민 선수의 진심이 담겨 있다"며 "아쉬움과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NOS7은 2022년 손흥민이 만든 패션 브랜드다. 손흥민의 유니폼 영문 표기 SON과 그의 등번호 7번을 조합해 브랜드명을 구성했다. 전 소속팀인 잉글랜드의 토트넘 홋스퍼 팬들이 부르는 손흥민 개인 응원가 'Nice One Sonny'도 줄이면 NOS가 된다.

빗길에 넘어져 음식을 훼손한 배달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뜻밖의 배려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안겼다. 지난 1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고객으로부터 용돈을 받았던 일화가 담긴 배달 기사 A씨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자신의 계정에 "짜증 나는 밤이었다. 빗길에 넘어져 배달 음식 일부가 훼손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짜증을 무릅쓰고 변상해드리려고 찾아뵙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괜찮다. 그냥 먹겠다. 비 오는데 너무 고생 많으시다'면서 아들 같다고 용돈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A씨는 "극구 거절했지만 계속 내 손에 따뜻한 정을 쥐여주셨다. 주머니에 평생 잊지 못할 감사함을 담고,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른 채 달렸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짜증 나는 밤이었다"고 적었다. A씨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좋은 손님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참 감사한 밤이었네" "이런 글 너무 좋다" "두 분 다 너무 좋은 사람들이다"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한 게 기특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광주제일고와의 고교야구 경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응원으로 논란을 야기한 배재고 일부 선수와 감독에게 '출전정지' 징계가 결정됐다. 현장에서 부적절한 응원을 제지하지 않은 주심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2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선수 2명과 감독에게 각각 출전정지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에 징계받은 두 선수는 지난 6월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상대 팀과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응원 구호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는 또 부적절한 응원 구호가 경기장에서 반복됐음에도 별다른 제재 없이 경기를 이어간 주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출전정지 1개월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앞서 배재고가 팀 차원의 징계를 받은 점과 선수들이 광주제일고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한 점, 이를 광주제일고가 수용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