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 명령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9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통해 "방음벽 설치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자신이 대표인 회사의 커피머신 재고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도의원의 아내 설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 도의원에게 전씨를 소개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확정받았다. 박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받게 해주면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김씨를 통해 전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씨에게 현금 1억원과 한우 선물세트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도의원은 설씨와 공모해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리면서 5명 명의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숨긴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최초로 캔 식혜를 출시해 1990년대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사업가 하상오의 성공 스토리가 공개된다. 2일 방송되는 EBS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에서는 감 와인을 처음 개발한 하상오가 출연한다. 그는 청도의 대표 특산물인 반시를 활용해 연구 3년 만에 전 세계에 없던 감 와인 개발에 성공했다. 하상오는 감 와인을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선보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자 전략을 바꿨다. 소비자가 있는 서울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닌 "청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고객을 초대하자"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사업의 방향을 바꾼 하상오는 무려 10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폐기차 터널에 10억원을 투자했다. 그는 폐터널을 감 와인 숙성 공간이자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이는 국내 와인 터널의 시작이 됐다. 하상오의 청도 와인 터널은 매년 수십만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가 됐다. 입장료 없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다. 20년간 누적 방문객만 500만명이라고. 와인 숙성 공간으로 활용되는 터널은 사계절 내내 14~15도 수준의 온도를 유지해 무더운 여름에도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충남 계룡시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른 학생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 대해 장기 4년, 단기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의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된다. A군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이 미래를 꿈꾸는 어린 소년인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도 최후변론에서 "사회로 돌아가면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겠다"며 "평생 사죄하며 다신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군은 지난 5월13일 오전 8시44분쯤 계룡시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B 교사를 흉기로 찔렀다. A군은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이었던 B 교사가 자신을 유독 강하게 지적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고, 이후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B 교사가 전근을 와 재회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했다.

신입 직원 두 명이 상사가 건넨 카드로 점심을 먹은 뒤 7만4000원을 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입 직원 두 명에게 식사하라고 자신의 카드를 건넨 팀장이 예상보다 큰 금액이 결제됐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사연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신입 직원 두 명이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밥을 사주기로 했다며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내 카드를 줬다"고 밝혔다. 카드를 받아 간 두 직원은 스시집에서 스페셜 초밥 세트를 주문해 먹었고, 총 7만4000원을 결제했다. 1인당 가격을 계산하면 3만7000원이다. A씨는 "원래 식대는 1만2000원이다. 내 생각보다 많이 써서 너무 어이없는데 신입이니까 그러려니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자신은 팀장이고 신입 직원들은 20대 후반 여성이라고 설명하면서 "5만원까진 그러려니 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렸다. "매너 없다" "상식 밖 행동" "이때다 싶어서 카드 긁었네" 등 신입 직원들이 너무 비싼 식사를 했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강원 고성군의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육군 간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해수욕장에서 육군 간부 A씨가 물에 빠졌다. A씨는 당시 같은 부대원들과 함께 부서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속초지역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삼포해수욕장은 이미 여름철 운영을 마치고 폐장한 상태였다. 군 당국은 당시 워크숍 진행 상황과 A씨가 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 살해범 정창성(31)이 전국에 유기한 피해자 시신 일부가 대구 팔공산에서 추가로 발견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구 팔공산 일대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의 시신 일부를 수습했다. 경찰은 정창성의 진술과 이동 동선 등을 토대로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앞서 정창성이 지목한 경북 경산의 야산, 경주 불국사, 경기 군포 등지를 수색해 훼손된 A씨 시신을 수습했다. 하지만 시신 일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후 소각장으로 옮겨져 수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의 정창성은 지난달 20일 경북 경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했으며 이후 5일 동안 시신을 훼손해 전국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창성의 증거 인멸 행적도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A씨 옷을 입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뒤 역에서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고 캐리어에는 커버를 씌운 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는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정창성의 이러한 행위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면서 38년간의 경찰 생활을 마쳤다.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수사가 권한이 아닌 책임이자 의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내부 비위에 대해선 개인의 잘못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내부 시스템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새로운 시대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과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며 "국민의 호소에 빠짐없이 응답하고 맡은 사건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에게는 일생이 걸린 문제"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키고 인권과 정의를 모든 판단의 준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잇따른 내부 비위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직 차원의 반성을 주문했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전날 오전 7시17분께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5세 딸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B씨 남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범행 4시간여 만인 오전 11시39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11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충남 천안시 한 교회의 목사 A씨(60대 여성)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5일 담당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B군을 침대에 묶고 38시간가량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된 B군의 외조모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A씨는 피해 아동이 교회를 탈출해 "외할머니가 폭행하는데 도와달라"며 외부에 구조를 요청하자, B군 외조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장애를 가진 B군은 지난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올해 초 퇴원한 뒤 교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망 3일 전부터 교회를 벗어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 경찰에 인계되기도 했으나 번번이 교회로 되돌려 보내졌다. B군은 2021년 이후 계속해서 학업유예 신청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올해 4월부터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중학생 선수의 머리를 때린 레슬링부 코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독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춘천 지역 한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 시절이었던 지난 1월14일 인제 원통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소속 선수인 10대 B군 머리를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 부분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의 시합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2025년 1월부터 A씨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레슬링부 선수로 활동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레슬링부 코치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