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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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벤츠, 중앙선 넘어 '쾅'...외벽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서울 서초구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쯤 서초구 한남대교 남단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지하차도 외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정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상대 차량 탑승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음주 수치와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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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과서 속 '거꾸로 태극기'…교육부 "일주일 내 전량 교체"
교육부가 태극기 삽화가 잘못 실린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전체 교과서에 수록된 국가 상징물 삽화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발행사인 비상교육은 해당 교과서를 다시 인쇄해 일주일 이내에 전량 교체한다. 교육부는 1일 "해당 교과서의 단원 소개란에 태극기 삽화 오류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교과서는 비상교육이 펴낸 2022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다. 교과서에 실린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좌우로 뒤집혀 있으며 자습서에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2002년 한국 월드컵'으로 잘못 표기됐다. 본래 태극 문양은 붉은색 둥근 부분이 왼쪽 아래를 향해야 하지만 해당 교과서에서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다. 앞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오류를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교과서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출판사도 문제지만 이 교과서는 교육부가 승인하는 검정도서인 만큼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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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청 차장 김종철·서울청장 고범석·인천청장 유승렬 임명
1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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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SNS 막아야" 국민 70% 찬성…청소년 절반이상 '반대'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은 연령 기준 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규제 당사자인 청소년은 10명 중 6명이 반대해 성인과 뚜렷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는 만 14~58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령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전체 응답자의 70. 7%가 찬성했다.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성인의 찬성률은 77. 5%, 자녀가 없는 성인은 78. 3%였다. 반면 만 14~18세 청소년은 찬성 41. 0%, 반대 59. 0%로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규제 방식으로는 SNS 이용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플랫폼의 기능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전체 응답자의 59. 8%가 '플랫폼 기능 및 환경 개선'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이용 제한'은 40. 2%였다. 청소년 중에서는 플랫폼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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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 목줄에 묶여 방치된 '테디'…5개월 만에 캐나다서 새 가족
짧고 무거운 쇠 목줄에 묶인 채 방치됐던 래브라도 리트리버 '테디'가 구조된 지 5개월 만에 캐나다에서 새 가족을 만났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테디는 지난 3월 충북 옥천의 한 주택에서 구조된 1살 수컷 래브라도 리트리버다. 구조 당시 짧은 쇠 목줄에 묶여 잔반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구조 이후에도 입양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중·대형견인 테디는 국내에서 입양처를 찾기 어려워 해외 입양이 추진됐다. 테디는 보호시설에서 건강검진과 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을 마쳤다.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이동장 적응 교육과 사회화 훈련도 받았다. 캐나다의 입양 가정이 결정된 뒤에는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와 항공편 준비가 진행됐다. 출국 10일 전에는 최종 건강검진을 통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모든 준비를 마친 테디는 이동봉사자와 함께 항공편을 타고 캐나다 토론토로 향했다. 현지에 도착한 뒤 기다리고 있던 새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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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30대 공무원 남편...옆에 있던 5살 딸도 다쳤다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30대 남성 A씨로부터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8분쯤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약 4시간20분 만인 오전 11시39분쯤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자해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했으며,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후 남편의 폭력을 피해 수원시에서 광주시로 거처를 옮기고 이혼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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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을 옥상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20대 추락사고 마트 대표 송치
경기 수원시의 한 식자재마트 옥상에서 차량이 추락해 2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마트 측이 조경시설로 허가받은 공간을 주차장으로 무단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권선경찰서는 해당 마트 대표인 50대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마트가 준공된 2019년 당시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 공간을 별도의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마트 측은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 라바콘 등을 설치해 일반 고객의 출입을 통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용 주차장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쯤 이 마트 옥상에서 20대 여성 B씨가 몰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약 12m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운전면허가 없었던 B씨는 면허시험을 앞두고 어머니와 함께 운전 연습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 공간의 무단 용도 변경이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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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복지시설에 '깜짝 손님' 수달…어디서 왔나
전남·광주 해남군의 한 복지시설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발견돼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광주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10시36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복지시설에 수달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포획 작업에 나서 신고 접수 24분 만인 오전 11시쯤 수달을 무사히 구조했다. 구조된 수달은 순천에 있는 전남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인계됐다. 소방 당국은 복지시설 바로 옆을 흐르는 해남천에 서식하던 수달이 길을 잃고 시설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몸길이 65~110㎝, 꼬리 길이 30~50㎝, 몸무게 5~14㎏ 정도다. 물고기와 양서류 등을 먹으며 하천이나 호숫가에서 생활한다. 수달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지표종으로, 국내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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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대 210억 투자사기 의혹…'가짜 세무사' 30대 체포
현직 교사가 동료 교원 등을 상대로 2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무사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30대 후반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전남·광주통합 특별시의 현직 중등교사인 40대 여성 B씨와 함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현재까지 A씨와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 15건이 접수됐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은 36명이며 피해액은 210억원 상당으로 잠정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B씨의 동료 교사와 그 가족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B씨가 금 레버리지 펀드와 부모 명의의 해외 법인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와 대출을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이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돈은 A씨 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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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1.5㎞ 운전해 숨지게 한 30대…검찰, 징역 30년 구형
60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1. 5㎞가량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 심리로 열린 A씨(36)의 살인·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사죄드린다"며 "피고인이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한 양형 사유를 고려해 책임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1심에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죄를 인정하기 어려웠으나 이 또한 유족에게 상처를 준 일이라고 생각한다. 평생 반성하며 속죄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보험사도 배상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유족에게 남은 희망은 엄벌뿐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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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몰래 들어간 20대, 법원이 풀어줬다...구속영장 기각
이웃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과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4시4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있는 여성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A씨는 테라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금품을 훔치려 했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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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500억? 돈 없다" 감옥 간 50대, 2년8개월 뒤 풀려난다...왜
65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금괴 4만여㎏을 홍콩에서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앞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약 1조30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벌금액이었다. 같은해 열린 2심에서 A는 감형을 받아 석방됐다. 벌금도 6623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A씨는 벌금을 내지 않고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잠적했다. 검찰은 최근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씨 주변인 동선을 추적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A씨가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주변 인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를 거친 A씨의 미납 벌금액은 총 6537억원으로 역대 미납 사례 중 최고액이다. A씨는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