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남산 3호터널에서 예비부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글이 SNS에 확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스레드에는 남산 3호터널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드레스 차림의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터널 오른쪽 차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가 놓여 있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안전삼각대가 세워져 있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촬영하려고 차를 세워놓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해당 주장은 다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사진 속 남녀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티즌은 직접 댓글을 달고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신 나간 커플이 조명 하나 없는 남산터널에서 웨딩 사진을 찍겠느냐"며 "그것도 카메라 하나 없이 찍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음주운전 및 불법도박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음주운전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664회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도박액은 8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 12%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70㎞ 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진호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진호는 재판 시작 약 5분 전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지혜 유튜브 채널을 100만 구독자로 만든 PD가 서울 영등포구 56평 아파트를 매매하는 데 이지혜 남편 문재완의 도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밉지않은 관종언니'에는 '서울 56평 아파트 1억 인테리어 한 이지혜 유튜브 PD 신혼집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지혜는 자신과 4년 함께 일한 PD 부부의 집을 찾았다. 이지혜는 "'관종언니'를 100만 구독자로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저희뿐만 아니라 '태요미네'를 발굴하기도 했다"라며 태하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을 언급하기도 했다. PD 부부는 세무사인 문재완에게 아파트 매매 관련 조언을 받았다고 했다. PD는 "스무살까지 부산에서 화장실이 밖에 있는 집에서 살았다. '내 집'을 엄청나게 갈망하다가 남편과 1억원씩 모아서 2억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을 받아 3억원짜리 전셋집에 지냈고 결혼해서 2년 만에 1억원을 또 모았다. 그때 문재완 이사님을 만났는데 대출을 권유해주셨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의장 측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팔 전 합참차장 측도 "단순 행정 업무에 관여했을 뿐 내란 가담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무기 사용과 병력의 추가 투입을 반대했다"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을 정 전 차장 등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건 지나친 주장"이라고 했다. 또 "내란 가담 목적으로 계엄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과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합참 전투통제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투통제실은 유사시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가 군을 지휘하는 곳으로 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이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재편되면서 변호사들의 경찰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1일 경찰·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찰청 변호사 경력경쟁채용시험에는 선발예정 인원 30명에 89명이 지원해 약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3명 모집에 5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약 2. 3대1이었다. 한 경찰 간부는 "경찰 내부에서 가끔 수사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변호사가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역으로 변호사들이 경찰에 오기도 한다"며 "공직에 매력을 느껴 남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변호사들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10월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고 직접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 수사 실무 경험을 쌓기를 원하는 신입 변호사 입장에서는 경찰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그간 검찰 전관 변호사들이 유리했지만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서 경찰 전관 변호사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 권한과 역할이 커질수록 신입 변호사들의 지원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중수청·공소청 출신들도 변호사 업계에 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종합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지 않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 거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종합특검은 고발인 조사 등을 거친 후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조 대법원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관례에서 벗어나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행위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도 함께 고발됐다. 이 밖에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경무관 사건이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집행유예로 감형된 것에 대해선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규정을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기각, 일부 무죄 나온 부분, 위법수집증거 등 부분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는 점 있어서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성폭력 사건 압수수색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찰관 사건을 대법원이 보다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조씨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수사2대 5팀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과 수사2대 3팀이 담당하던 황씨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정보를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이후 황씨에게까지 전달됐다고 보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만으로는 조씨가 압수수색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병원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는 이 총회장 측이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단 및 진료 등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은 지난 6월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에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구속 효력은 유지되지만 집행만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다. 전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재판 과정에서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강제하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위승진> ▷과장급 △농식품인재개발원 교육기획개발과장 최영기 △국립종자원 문경덕 <전보> ▷과장급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정책과장 김신재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실 농촌탄소중립추진팀장 하성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방도혁 <국외훈련> ▷과장급 △국외훈련(영국, Middlesex University) 나인지 <휴직> ▷과장급 △육아휴직 이강석 <국외훈련 연장> ▷과장급 △국외훈련 연장(영국, University of Sheffield) 정재원

임차인과 사전 협의 없이 주택에 들어가 누수를 수리하려 한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곽윤경)은 지난달 18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8)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미납 시 하루 10만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해 6월15일 정오쯤 누수를 수리하려고 사전 협의 없이 2층 임차인 A씨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평소 2층 임차인 A씨와 누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대문 초인종을 눌러도 응답이 없자 철제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이어 현관문과 창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 측 변호인은 "누수 공사 관련 대화 등 좋은 취지로 갔던 것이고 당시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이씨에게 '누수 수리를 위해 언제든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협의 없이 아무 때나 임차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임의로 들어갈 것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약을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