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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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얼마야?" 상견례 직전 남친에 물었더니..."조건 보고 만나냐" 싸늘
상견례를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빚과 재무 상태 확인을 요구했다가 갈등을 겪었다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견례 직전인데 빚 물어봤다가 분위기 싸해졌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4년간 교제한 남자친구와 상견례 날짜를 거의 확정한 상태라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요즘 주변에서 이혼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 불안해졌다"며 "빚은 정확히 얼마인지, 결혼 후 돈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 부모님 노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싸우자는 게 아니라 알고는 가야 하지 않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 남자친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왜 그렇게 계산적으로 구느냐", "조건 보고 만난 거냐", "결혼할 사이에 그런 걸 왜 따지냐"는 취지로 말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A씨는 "순간 내가 이상한 사람 된 느낌이었다"며 "사랑하는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나는 빚이 없고, 상견례 이야기가 나와 서로 재정 상황은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며 "화라기보다는 짜증에 가까운 반응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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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北무인기' 날린 민간인 구속영장 신청…이적죄 등 적용
20일 군경합동조사TF(태스크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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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박성재·추경호·장성들 재판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내란 재판은 아직 남아있다. 구치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군 관계자들 재판은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가능여부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도 재판이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다음달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다수의 군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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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서 소주 마시다 '꾸벅'…청년 본 사장의 '반전' 행동 훈훈[오따뉴]
새벽녘 무인카페에서 홀로 소주를 들이키는 청년을 꾸짖는 대신 "언제든 와서 마셔도 좋으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손을 내민 사장의 편지가 큰 위로를 주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5일 한 프랜차이즈 무인카페에 걸린 사장의 편지 한 장이 올라왔다. 사장이 자판을 두드려 A4 용지에 써 내려간 편지 수신인은 '어제 새벽 혼자 소주를 마시던 청년'이었다. 사장은 "새벽 2시 30분쯤 무인카페 CCTV를 살펴보던 중 웬 청년 한 분이 소주를 사서 들어와 안주도 없이 병째 마시고 있는 걸 봤다"며 "잠시 뒤 마시던 소주가 많이 썼던지 아이스크림을 하나 결제하고 안주 삼아 다시 소주를 병째 마시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크림을 결제하고 나서 다시 자리로 돌아오면서 마치 누가 보고 있는 것을 아는 듯이 왼쪽과 오른쪽 CCTV를 번갈아 보며 90도로 죄송하다는 듯 인사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소주를 마시더라. 잠시 뒤 마신 소주병과 아이스크림 케이스를 깨끗이 치우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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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지? 신고할거야" 성관계 영상 합의금 부른 여친, 목 졸라 죽인 30대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 B씨가 불법 촬영 성관계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자 격분,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을 목 졸라 살해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부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이미 1심 과정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여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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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자랑질" 민원에 '최가온 현수막' 철거?…알고보니 'AI 합성'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건 최가온(18)의 축하 현수막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단지에 걸렸다가 철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서초구청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최가온 선수의 축하 현수막과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없으며, 구청 차원에서 이를 철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단지 입구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공유됐다. 입주민 일동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에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자랑, 최가온 선수! 대한민국 최초 설상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08년생인 최가온은 인근 세화여중을 졸업해 현재 세화여고에 재학 중이다. 최가온이 실제 래미안 원펜타스 거주민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수막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은 최가온이 강남8학군 출신인 것을 언급하며 "금메달은 엘리트 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구청에 "10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금수저가 금메달을 땄다고 자랑질을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고, 이후 아파트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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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만원 훔쳐 쓰고 벌금은 500만원…길에서 주운 카드의 대가
길에서 주운 카드로 생필품을 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점유이탈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소재 할인 매장 주변 길가에서 직불카드 한 장을 주웠다. 그러나 A씨는 주인을 찾아줄 생각없이 소지하고 있다가 부산 한 대형마트에서 생필품과 음료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 A씨는 총 8차례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해당 카드로 무단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A씨는 사기죄로 복역한 뒤 출소했으나 누범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피해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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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상대 '255억 풋옵션' 1심 패소에 항소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매매 대금 255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주식 매매 대금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그룹 뉴진스가 데뷔에 성공한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별도로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2024년 7월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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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 퇴사에 박정민 발끈…"나 홍보대사 시키고 사직서 내"
배우 박정민(38)이 '충주맨'으로 불린 김선태 주무관 사직 소식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박정민은 최근 KBS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는 충주시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하는 청취자에게 "충주맨이 저를 홍보대사 시키더니 본인은 사직서를 냈더라"라고 토로하며 웃었다. 이어 "충주 가서 유튜브도 찍고 충주 마스코트 스마트톡도 붙여놨는데"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앞서 박정민은 이달 초 영화 '휴민트' 홍보 차 충주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본적이 충주이며 부모님 등 가족이 충주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주무관은 박정민에게 충주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 직인이 찍힌 위촉장엔 박정민을 올해 1월26일부터 내년 1월25일까지 1년간 충주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주시-박정민 상호 홍보 협약'까지 꺼내든 김 주무관은 "양해각서(MOU)는 별거 아니고 상호 홍보하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정민이 MOU 마지막 조항을 짚으며 "일방이 해약할 수 없네요?"라고 하자 웃음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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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학대 의혹' 색동원, 연 10억 정부 보조금 받았다…유용 의혹 압색
경찰이 성적 학대 의혹이 불거진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인천 강화군 소재 색동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색동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색동원이 연간 약 10억원 규모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온 점을 토대로 시설 직원들이 지원금을 유용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전날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김씨는 색동원 시설 내 여성 입소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다. 다만 법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를 받는 종사자 A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사안의 내용과 객관적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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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측 "다음주 항소장 접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 대해 항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머니투데이에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직후에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항소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 제기 기한은 선고 다음 날부터 7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속해서 강조해 온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군을 국회에 투입해 의결이나 토론 등 헌법상 보장된 고유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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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경찰에 자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진 신고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3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골목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몸에 숨긴 채 B씨의 자택을 찾아갔다. 집 앞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씨는 B씨를 넘어뜨려 폭행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버리고 100m가량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