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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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더 달라"...정신과 진료 받다 말고 의사에 주먹질
자신이 원하는 만큼 약을 처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하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경기 고양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A씨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약을 의사가 처방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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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독차지한 장남, 어머니 장례식서 "난 조문객"…장례비 거부
아버지 재산을 홀로 물려받은 장남이 정작 어머니 장례식에서는 "가족이 아니라 조문객으로 왔다"며 장례비 분담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모친상을 치른 5남매는 장남의 장례비 분담 거부로 갈등을 겪고 있다. 앞서 부친이 숨지자 5남매는 부친이 남긴 땅을 장남이 단독 상속하는 데 동의했다. 당시 부모를 모시고 살던 사람은 막내아들 A씨였다. 장남은 유산을 혼자 물려받는 것이 미안하다며 "앞으로 어머니는 내가 모시겠다"고 했다. 모친은 이후 장남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한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듯했지만 몇 년 전부터 모친의 기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 혼자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았고 안색도 좋지 않아 형제들의 걱정이 커졌다. 형제들은 어머니가 충분한 돌봄을 못 받고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딸이 어머니를 직접 모셔가기로 했다. 다만 장남 부부는 이에 대해 "잘 모시고 있는데 왜 그러냐"며 불쾌함을 표했다. 이후 장남은 가족과 사실상 의절했다. 명절과 집안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형제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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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6년 광장 조세 포럼' 성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조세그룹이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의 조세개편안 발표를 포함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 대응 전략을 다룬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되며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페럼홀의 자리를 모두 채웠다.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대응 상장주식 평가방법, 해외자회사 적격분할 과세이연 제도, 가업승계 세제 재설계 등 이번 개편안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다. 본 세션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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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광화문 랜드마크 SFC에 강북사무소 개소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서울 도심업무지구의 중심인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사무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고객이 로펌을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로펌이 고객이 있는 자리로 먼저 이동하는 '현장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에 20년 이상 둥지를 튼 화우가 해외사무소를 제외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화우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강남과 강북을 잇는 '듀얼 허브'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번 개소는 '고객의 급박한 사안에 가장 빠르게 도달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다. 광화문·시청·종로·을지로 일대는 주요 기업의 본사와 금융기관, 정부부처와 규제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조사 착수나 돌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의 성패는 분 단위로 갈린다. 화우는 이 지역에 상시 거점을 마련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순간 변호사가 즉시 현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 한 번을 위해 강남까지 이동해야 했던 강북권 고객의 시간 부담도 크게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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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린, 합병 법무법인 명칭 공모…총상금 1000만원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7일부터 10일까지 오는 10월 합병을 앞두고 새롭게 출범할 통합 법무법인의 명칭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새로운 법무법인의 명칭과 의미, 기대 효과 등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15일 대륙아주와 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0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모두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대륙아주와 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양 법무법인의 강점과 정체성을 아우르는 동시에 통합 법무법인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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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많아져서 실종 허위종결"...제주 경찰, 증거 나오자 혐의 인정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 사건을 고의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1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경찰관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6시43분쯤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 장씨와 통화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됐고 신변에 이상이 없으며 경찰관 만나기를 극구 거부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같은 날 오후 9시11분쯤 제주서부서 실종팀 사무실에서 112신고시스템에 같은 내용의 허위 정보를 입력해 신고를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오후 10시21분쯤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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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업무부담·피로감에 범행"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 "프로파일링 분석결과 (피의자인 부모 경장은) '누적된 업무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돼 허위종결 범행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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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경찰관 "실종 미종결시 할 일 많아...부담감에 허위종결"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이 범행 동기에 대해 '실종자가 일반적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미종결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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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증거 나오자 혐의 모두 시인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을 거부했으나 이후 범행 과정과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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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실종사건 허위종결' 30대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1일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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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네팔처럼 대홍수?…"경보 울려도 늦어" 위험 지역 어디길래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토석류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 경고가 나왔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네팔과 중국은 40년 가까이 빙하호 범람 홍수에 대비해 자동 경보 시스템을 갖추는 등 관리해 왔다"며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안전해 보이던 곳이 갑자기 무너졌다. 경보를 울려도 대피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네팔과 한국은 지형과 기후가 다르지만 재난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보면 거의 동일하다"며 "네팔만의 사고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산사태 위험 지도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에 네팔과 같은 빙하지대가 없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급경사 사면을 따라 물이 빠르게 내려오면서 마을을 덮치거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원도와 지리산, 설악산 계곡 주변의 펜션과 야영장을 위험 지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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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살해' 중국인 강사는 31세 정창성...이렇게 생겼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대학 강사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대 중국인 여학생 A씨를 살해한 정창성(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창성은 경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A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일했다. 경찰 조사에서 정창성은 A씨와 연인 관계였으며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학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입국했으며 20일 학위수여식을 마친 뒤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A씨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대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대구역 일대 등을 수색하던 중 범죄 피해 정황을 포착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지역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