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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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 입장문을 통해 "12. 3 비상계엄을 선포한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고,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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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학생에 "XX 원해?" 성희롱한 인니男…국내 회사 직원이었다
한국인 여성을 성희롱하고 몰래 촬영까지 한 인도네시아 남성이 국내 한 기업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대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20일 엑스(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인도네시아 남성이 최근 SNS에 올린 영상이 확산했다. 영상에서 남성은 한국인 여학생들에게 인도네시아어로 "Ni cilor mau"라고 물었고, 여학생들은 당황한 듯 "영어를 할 줄 모른다(I don't speak English)"고 답했다. 'Ni cilor mau'는 사전적으로 "너는 간식을 원하냐"라는 뜻이지만,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성희롱으로 쓰인다. 'cilor(음식)'를 발음이 비슷한 'coli(자위행위)'로 치환해 알아듣게 하는 식이다. 남성은 자신의 말을 못 알아듣는 여성들이 웃긴 듯 폭소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국내 한 축산업체에 재직 중이었다. 네티즌들은 해당 업체에 남성의 행동을 비판하는 메일을 보냈고, 이에 업체 대표가 직접 답장을 보내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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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거주자·배달원은 엘베 타지 마"…한 아파트 경고문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경고문을 두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곳 살면 배달 못 시키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로 추정되는 곳에 부착된 안내문을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 해당 안내문에는 "2층 거주자,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마세요. 경고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별도의 관리사무소 직인이나 공식 안내 형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입주민이 임의로 부착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 주체와 구체적인 사정 역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누리꾼들은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이용 범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대부분 누리꾼은 "2층 거주자도 관리비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낸다. 아파트 전체가 지꺼인줄?", "지가 뭔데 관리사무소 직인이라도 찍어있으면 몰라", "어이 없어서 웃음이 나오네", "배달원은 무슨 죄? 본인은 배달 안 시켜 먹나", "전기세와 엘리베이터 사용료 관리비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면 역차별이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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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항소 통한 법적 다툼, 무슨 의미인지 깊은 회의 들어"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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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박용덕(스포츠투데이 티브이데일리 의장) 빙부상
■박용덕 (스포츠투데이 티브이데일리 의장)빙부상=서울성모병원 31호실(02-2258-5979), 발인 22일 오전 전북 부안군 줄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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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동의' 없이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인권위 "위법"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현장에 진입해 단속을 벌인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5일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무소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등록체류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사업주 사전 동의 등 적법절차 준수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진정인 B·C씨는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들이 고용업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외국인 직원인 피해자들을 단속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단속 과정에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부상을 입었고, 특히 임신 중이던 한 피해자는 긴급 의료조치를 받지 못한 채 단속 차량에 격리되고 추방당했다고 주장했다. A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에서는 피해자들이 단속반원을 피해 도망치다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또 임신 6주임을 밝힌 피해자가 태아 초음파 사진을 제시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두 곳의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했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의 심장 박동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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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10살 아들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 쇼크사...비정한 아빠
10세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의 본인 집에서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아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내리치는 등 혼냈고, 아들은 A씨에게 혼나는 것을 무서워해 2차례 가출한 뒤 A씨와 더 가출하지 않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월 친모로부터 "아들이 학습지 숙제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고, 아들을 혼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이후 A씨는 아들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고 방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던지며 반항했다. A씨는 화가 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야구방망이를 막으며 도망쳤지만 A씨는 아들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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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 13억 주인공 드디어 나타났다…강북 로또 1등, 극적 수령
수동으로 번호를 조합해 13억원에 달하는 거액에 당첨된 로또 1등 주인공이 지급 만료일을 단 며칠 앞두고 극적으로 당첨금을 수령했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20일 "1159회 로또 1등 당첨자 1명이 미수령 당청금을 수령해갔다"고 밝혔다. 다만 "로또 1등의 경우 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접 수령해 가기 때문에 언제 찾아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2월15일 추첨한 1159회차 1등 당첨금은 12억8485만4250원이며 해당 복권은 서울 강북구의 한 판매점에서 발행됐다. 당첨 번호는 3·9·27·28·38·39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난 2월16일까지였다. 그러나 지급 기한 마지막 날이 설 연휴 공휴일인 점이 고려돼 전날인 지난 19일로 미뤄졌다. 지급 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은행 영업일이 지급기한 종료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지급 마감 시한을 불과 하루 앞둔 순간까지도 행방이 묘연했던 주인공이 지급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당첨금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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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BTS 광화문 공연' 대비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지하철 무정차도
경찰이 다음달 21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에 대비해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유입되도록 하는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방식을 적용한다. 행사 당일 광화문·경복궁·시청역 지하철은 무정차 통과 조치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오전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공연 관련 안전대책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경찰은 행사 당일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관람객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이 공연을 찾을 전망이다. 이에 경찰은 행사 구역을 인파위험도와 이동가능정도를 고려한 4개 구역을 구분하고 '스타디움형' 인파관리를 운용할 계획이다. 공연장은 △코어 존(core zone) △핫 존(hot zone) △웜 존(warm zone) △콜드 존(cold zone)으로 나눠 단계별로 대응한다. 특히 구역 외곽에는 인파관리선을 설정해 통로 29개소로 통행을 제한한다. '스타디움형' 인파관리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교통공사 측에 행사 당일 광화문·경복궁·시청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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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전 통일재단 이사장 참고인 조사…'쪼개기 후원' 조사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HJ매그놀리아한국재단)의 전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합수본은 20일 김 모 전 이사장을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일화, 용평리조트 등 통일교 계열사를 총괄하는 통일재단의 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합수본은 김 전 이사장을 불러 통일재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은 2020년 '월드서밋 2020' 개최 전후로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통일교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회장을 지낸 송광석씨는 2019년 1월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1300만원을 후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합수본은 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정치권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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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을 것 같아서"…비비탄 소총 들고 어슬렁대다 시민 겨눈 30대女
늦은 시간 술에 취한 채 BB탄 소총을 들고 모르는 사람을 위협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거리에서 BB탄 소총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주차된 차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BB탄 소총은 85㎝ 길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A씨는 B씨를 향해 수초간 총을 겨누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를 추적해 A씨가 이같은 행동을 한 지 약 30분 뒤 그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떻게 BB탄 소총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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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간지러워" 성관계 후 벅벅…수건도 위험한 '이 병' 미국 비상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는 희귀 곰팡이 감염병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집단 발생해 보건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보건당국(MDH)은 최근 '트리코피톤 멘타그로피테스 7형'(Trichophyton mentagrophytes genotype VII·이하 TMVII)에 의한 피부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며 의료진과 주민들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TMVII는 흔한 피부 감염인 백선(곰팡이 감염으로 인한 원형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균과 같은 종류다. 첫 확진 사례는 지난해 7월 발견됐고 이후 추가 확진 13건, 의심 사례 27건이 더 보고됐다. 해당 균의 주요 증상은 몸 전체로 퍼지는 둥글고 붉은 발진이다. 전문가들은 가렵고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고 외관상 습진과 헷갈리기 쉽다고 설명했다. UT사우스웨스턴 메디컬센터 감염병 전문의 헤이든 앤드루스 박사는 "백선이나 완선(사타구니와 성기 주변의 표재성 진균 감염)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감염 부위에 따라 양상이 달리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