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해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네팔 대홍수' 현장에서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이 "거센 물보라로 시야를 확보 할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남은 실종자들을 찾을 때 까지 현장에 남아 수색 작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현지 시간) 뉴시스·뉴스1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소장 A씨는 이날 네팔 카트만두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된 지 사흘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어두운 표정으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자신을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했다. 지난 26일 오전 네팔 라수와 지역 트리슐리강 일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A씨를 포함한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인 직원 10명은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을 점검하던 중 고립됐다. 홍수로 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면서 한국인 직원들과 현지 직원들의 이동이 막혔다. 한국인 직원 10명 가운데 9명은 지난 27일 헬기를 타고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했다. A씨는 "여러 추측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발생했을 때 터널 안에 있었다"며 "상황을 접하고 밖에 나왔을 때 이미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 캠프동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튜버 박위를 둘러싼 논란의 불똥이 박위와 가수 송지은을 연결해준 개그맨 김기리에게도 튀었다. 김기리는 자신의 SNS에 가족을 겨냥한 조롱과 비난이 잇따르자 댓글난을 닫았다. 김기리는 31일 SNS(소셜미디어) 댓글난을 폐쇄한 상태다. 앞서 김기리의 SNS에는 박위와 송지은 부부를 언급하며 김기리를 비꼬는 댓글이 달렸다. 한 네티즌은 "송지은이 여동생이었어도 박위를 소개시켜줬겠냐"고 썼고, 다른 네티즌은 "박위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남에게 소개해준 것이냐"고 했다. 김기리의 가족을 겨냥한 댓글도 등장했다. 일부 네티즌은 "가족이 장애인과 결혼한다고 해도 축복해줄 것이냐"고 물었다. 최근 태어난 김기리의 아들까지 거론하며 "꼭 박위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길 응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김기리는 박위와 송지은이 연인으로 발전하는 데 오작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지은은 김기리에게 박위 책을 선물받아 읽으면서 박위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김기리가 다니던 교회 새벽 예배에서 박위를 처음 만나 연인으로 발전했다.

"부동산에 비밀번호 알려줘야 할까요?" 집을 매물로 내놓은 거주자들이 현관 비밀번호 공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거래를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부동산에 번호를 알려주는 편이 유리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범죄 노출을 우려해 선뜻 전달하지 못하는 이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에 임시로 비밀번호로 변경하거나 주말 방문만 허용하는 등 나름의 대안을 세운다. 그러나 정작 부동산에서는 비밀번호 공유를 거부하면 집이 팔리지 않는 원인을 거주자 탓으로 돌리면서 눈치를 준다고 한다. 이미 샤워 중이거나 집에서 쉬고 있을 때 동의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놀랐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다. 특히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이들은 외출한 사이 누군가 집 안에 들어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에 시달린다.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걱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침입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가 중개인들의 무단 출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 확인됐다. ━옷도 안 입고 자는데 문이 열렸다━첫 번째 피해는 여행을 떠난 사이 집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A 공인중개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시작됐다.

칸막이와 문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만든 이른바 '밀폐형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고 14~17세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 중 1~2호실만 투명창으로 내부를 볼 수 있었다. 나머지 방은 시트지가 붙어 있거나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 등이 설치돼 있었다. 2023년 2월 단속 당시에는 14~17세 남녀 청소년들이 2명씩 짝을 이뤄 총 4개 방을 이용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고 이들의 연령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요일인 오늘(31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전북북서부와 전북남서부, 광주·전남,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등에 시간당 20∼30㎜(일부 50㎜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다. 비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선 밤중 그치겠고, 중부지방은 내일(9월1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남부 50~100㎜(많은 곳 150㎜ 이상), 서울·인천·경기북부 30~80㎜, 서해5도 20~60㎜ 등이다. 강원도는 30~80㎜(강원남부내륙·산지 120㎜ 이상), 대전·세종·충남은 80~150㎜(충남서해안 250㎜ 이상, 내륙 200㎜ 이상), 충북에는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지역은 전북(남동부 제외) 20~80㎜(전북북서부 120㎜ 이상), 광주·전남 30~80㎜, 전북남동부 10~40㎜, 경북중·북부와 부산·울산·경남 30~80㎜, 대구·경북남부,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5~40㎜ 등이 예상된다.

"이전에 뵌 적이 있어 유족분들의 얼굴을 알기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을 위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죽이러 간 건 아니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2022년 8월31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범인 김병찬(당시 36세)은 항소심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같이 선처를 호소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5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정반대였다. 항소심은 오히려 형량을 징역 40년으로 늘렸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별 후 스토킹 시작…부산서 서울까지 따라왔다━김병찬과 피해자 A씨는 부산에서 만나 2020년 1월부터 교제했다. 하지만 김병찬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던 A씨는 같은 해 6월 이별을 통보했다. 김병찬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약 5개월간 스토킹을 이어갔다. 견디다 못한 A씨가 직장을 옮겨 서울로 떠나자 김병찬은 서울까지 따라왔다. 그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사흘간 감금하거나 차량에 몰래 들어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을 계속했다.

면허·보험도 없이 등록도 안 한 오토바이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운전자를 피해 차주가 직접 찾아낸 사연이 알려졌다. 차주는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에서 본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떠올려 운전자를 추적했다고 한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차주 A씨는 지난 25일 저녁 대전 사무실 앞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뒤범퍼에서 타이어 자국과 붉은색 긁힌 흔적을 발견했다. 차량 주변에는 음식물로 보이는 오물도 흩어져 있었다. 사고 시점을 알 수 없었던 A씨는 밤새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쯤 빨간색 오토바이가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A씨 차량을 들이받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9분간 쏟아진 음식물을 정리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차량 앞 유리에 A씨의 연락처가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CCTV에 찍힌 오토바이에는 번호판도 없었다. A씨는 운전자가 인근 식당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일 것으로 추정했다.

음주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내를 대신 운전자로 내세운 현직 경찰관이 입건됐다. 사고 이틀 뒤 운전자가 바뀐 사실이 드러나 음주 측정 시기를 놓치면서 음주운전 혐의 적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퇴근길 1차로를 달리던 피해자 차량 뒤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접근했다. 이 차량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한 뒤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피해자 차량 측면을 들이받았다. 가해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하더니 운전자가 내리지 않은 채 반대 차로로 역주행해 달아났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이틀 뒤 한 여성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자신이 사고 당시 운전자라고 주장했다. 여성은 "남편이 알면 안 되는 사정이 있다"며 "보상금은 서운하지 않게 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실제 운전자는 여성의 남편인 A씨"라며 "술도 조금 마신 상태였다"고 털어놨다.

문콕을 피하려 기둥 쪽에 붙여 주차했다가 '보복 주차'를 당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31일 한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에 '주차빌런 레전드'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첨부된 사진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제네시스와 BMW 차량이 거의 맞닿을 듯 가까이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BMW 차주인 작성자 A씨는 문콕을 방지하고 주차 공간을 넉넉하게 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기둥 쪽에 붙여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대 차주는 차량을 기둥에 붙여 세우면서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을 막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대 차주가 이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신의 차량 조수석 쪽에 일부러 바짝 붙여 주차해 탑승을 어렵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세상에 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대 차량의 주차 방식이 오히려 제네시스 차주 본인의 승하차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본인만 불편할 것 같다", "상식만 지키면 될 일" "주차장 넓어서 그냥 정상적으로 데도 될거같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KTX 낙상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은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39)가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박위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댓글이 갈무리돼 확산했다. 박위와 용산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누리꾼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위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위가 과거 소년원에 다녀온 뒤 학교로 돌아왔다", "당시 학교에도 관련 얘기가 알려져 있었다" 등 주장을 펼쳤다. 다만 이들이 실제 박위와 같은 학교를 다닌 동창인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박위를 옹호하는 이들도 등장했다. 역시 박위의 고교 동창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박위가 사고로 전신마비 판정받은 뒤 직접 병문안을 갔다"며 "학교폭력이나 괴롭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교 동창 약 40명이 (박위를) 찾아갔다.

배우 하영(33) 증조부인 안상호가 고종 독살설에 연루된 인물로 기록된 사료가 확인됐다. 2004년 2월 발간된 군포시 향토사료 '군포시 지명유래 및 씨족역사'를 보면, 안상호는 제4장 '군포의 인물' 가운데 근대 인물 첫 번째로 소개돼 있다. 해당 자료는 군포시가 경기대학교 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에 의뢰해 만든 학술조사용역 보고서다. 보고서엔 안상호가 1902년 6월 일본 동경자혜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1904년 귀국해 순종 전의(주치의)로 있다 이듬해 서울 종로3가에 개인 진료소를 차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19년 1월 고종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전의였던 안상호가 일본인 모리야스와 고종을 진료했으나 승하했고, 이로 인해 진료에 참여했던 안상호 등이 일본인의 사주로 고종에게 독약을 올렸다는 의혹을 입었다는 내용도 있다. 보고서는 "고종의 죽음은 일본인에 의한 암살로 인한 것이라는 오늘날 학설에 따라 당시 일본인 지휘하에 있던 한국인 의사들의 행위를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도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시비 판단을 함부로 할 순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