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아동들을 속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김건우·임재남·서정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미국에 살던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B양 등 7~12세 아동 4명을 유인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달았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아동들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고령자 교통안전 현장을 점검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강서구 가양초와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잇달아 방문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보행 안전시설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유 직무대행은 가양초 스쿨존에서 개학기 시설물 일괄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강서경찰서 현장 경찰관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서서는 가양초 일대에 차량용 방호울타리와 시선 유도봉을 설치하고, 노면표시를 재포장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은 향후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을 중심으로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확대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어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운전능력진단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현행법상 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가상현실(VR)과 실차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담배 피우지 말라는 훈계에 반항한 중학생 성기를 움켜쥔 60대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천안시 노상에서 담배 피우던 중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근 건물 관리자로 일하는 A씨는 평소 학생들이 담배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것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서 A씨는 "잘못을 인정하나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평소에도 흡연 학생들을 지도해 왔는데, 사건 당일 피해 학생이 반말하며 대들어 순간 화가 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 성기를 만진 것은 죄질이 매우 안 좋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폭력조직원 추정 남성 5명이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난투극을 벌여 경찰에 입건됐다. 4일 대전경찰청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A씨 등 남성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전 5시2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건물 앞에서 편을 나눠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들 가운데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나머지 인원들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3명은 대전에서, 나머지 2명은 다른 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 등은 현재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NS(소셜미디어)에 A씨 등이 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낸 뒤 패싸움 벌이는 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각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싸웠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4월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은 순위로 기록됐다.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했지만, 수도권의 기상가뭄 발생일수는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6년 4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3. 8℃로 집계됐다. 평년보다 1. 7℃, 작년(13. 1℃)보다는 0. 7℃ 높았다. 이는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4월 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4년(14. 9℃)이었다. 지난달 중순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에 낮 동안 햇볕이 더해지면서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등에서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이른 더위가 나타났다. 중순 이후에는 찬 공기의 유입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우리나라 상공의 고기압성 순환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중앙 시베리아 부근의 저기압성 순환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오덕식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음식점에서 김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같은 해 11월7일 뇌사 판정받고 숨졌다. 피의자 중 임씨는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임씨는 2023년 6월 인천의 한 식당 앞에서 20대 남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가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24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판결문에는 임씨가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번 영장 청구는 검찰이 사건을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 형사과로부터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이뤄졌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 진행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점, A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이 허가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60대 동거남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이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다.

4일 의정부지법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국군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4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방첩사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특검팀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과정을 수사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의심했다. 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의 인사 관련 내용이 실제 2023년 10월 군 인사에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종합특검팀은 대통령기록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일부 혐의부터 먼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가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소환 조사 이후로 약 한 달째 신병 처리나 송치 여부 판단 등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6일 정례 간담회에서 "일부 혐의는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됐다"며 "혐의가 확인된 의혹들을 먼저 송치하고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도 "일부 혐의는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처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며 '늑장 수사' 비판도 이어진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를 계기로 불거졌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두고 '증거인멸 우려' 입증이 관건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다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된 만큼 현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을 추가로 소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4일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지 열흘째다. 경찰은 보완수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방 의장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은 비교적 뚜렷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방 의장이 취한 부당이득이 1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로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공공·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 등을 역임한 오병권 고문을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은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행정, 현장 집행이 동시에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개발, 재난·안전 규제 등이 결합되면서 정책과 행정 경험을 함께 갖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해 왔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공공·규제 대응 체계를 한층 확대할 계획이다. 오병권 고문은 행정고시 36회(최연소)로 공직에 입문해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정책 기획 및 행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주영국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하며 국제 협력 경험도 쌓았다. 이후 경기도 경제실장, 기획조정실장, 부천시 부시장 등을 거쳐 경기도 행정1부지사(제36대)를 역임하며 지방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과 자연재난실장 등을 맡아 지방재정 운영과 재난·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립과 현장 집행을 모두 경험한 행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