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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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입정,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 시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선고를 받고 있다. 피고인 수가 총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주문 낭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 5명은 선고 시작 20여 분을 앞두고 속속 법원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 등 6명도 일찌감치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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