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따뜻합니다. 살만합니다. [오따뉴 : 오늘의 따뜻한 뉴스]를 통해 그 온기와 감동을 만나보세요. 학교에서 배운 심폐소생술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아버지를 구한 중학생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7시 51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빠가 숨을 잘 못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중학생 A군이었다. 당시 A군의 아버지인 40대 B씨는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쓰러진 상태였다. 긴박한 상황에 당황한 A군은 아파트 동·호수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119 신고 접수 요원은 A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해 정확한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확인한 뒤 출동 중인 구급대에 전달했다. 그사이 B씨는 의식을 잃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군은 학교 소방안전교육에서 배운 심폐소생술을 떠올리고 곧바로 아버지의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영상통화를 연결해 A군의 응급처치를 도왔다. 상담 요원은 일정한 박자에 맞춰 가슴압박을 하도록 안내하고, 움직이는 그림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했다. 신고 7분 만인 오후 7시 58분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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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5만원 숭텅, 친구 안 만나"…지갑 닫은 청년들, 관계도 닫는다
고물가와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청년층이 친구를 만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줄이는 이른바 '프렌드플레이션'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친구(friend)와 물가 상승(inflation)을 합친 프렌드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 외식과 카페, 술자리뿐 아니라 생일 선물과 각종 경조사비 등이 오르면서 청년들이 인간관계를 일종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가장 활발하게 인간 관계를 맺고 사회 생활을 하는 20~40대가 프렌드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이 지난 6월 Z세대(1990년대 후반~2010년 초반생) 601명과 M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후반) 544명 등 1145명을 조사한 결과, Z세대의 93%와 M세대의 90. 8%가 친구와의 만남이나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Z세대의 71. 2%는 최근 1년 동안 친구 만남이나 모임 관련 지출을 줄였다고 했다.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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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다음날 "행복한 생일" 라방…추락한 아이돌 [뉴스속오늘]
2024년 8월28일. 인기 아이돌 그룹 NCT에서 활동하던 태일(본명 문태일·당시 30세)이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돌연 팀에서 퇴출당했다. 당시에는 구체적 혐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후 드러난 범행은 충격적이었다. 두 달여 전 지인 2명과 함께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범행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팬들과 생일 기념 라이브 방송까지 했다. ━이태원서 만난 관광객, 만취하자 돌변━사건은 2024년 6월13일 새벽 벌어졌다. 문태일은 지인 이모씨, 홍모씨와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A씨를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A씨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이들은 그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씨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오전 4시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A씨를 차례로 성폭행했다. 범행 뒤에 이들은 A씨를 집에서 떨어진 곳으로 옮겨 택시를 태워 보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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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우산 챙기세요"…비 소식에도 낮 최고 31도
금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면서 후텁지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나 비가 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은 다소 누그러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비가 충청권과 전북, 경북 등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과 강원 등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30~80㎜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광주·전남, 전북 10~60㎜ △제주 5~40㎜ △울릉도·독도 10~40㎜ △강원 동해안·산지 5~20㎜ 등이다. 서울·인천·경기와 강원 내륙에는 각각 5~50㎜의 소나기가 예상된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으나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3도 △강릉 23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부산 25도 △여수 26도 △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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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정치기사 댓글 모욕죄 아니라고?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라는 표현이 담긴 댓글을 달았더라도 정치적 입장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5일 한 포탈 사이트 뉴스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사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았다. 검찰은 이 표현이 기사에 등장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씨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모욕죄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만한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기사에 김씨의 댓글을 비롯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댓글이 다수 달려 있었다면서 모욕죄를 인정할 것인지는 또 기사의 내용과 특성, 김씨가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식, 피해자가 공인으로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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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견 이름으로"…익명 기부자, 1억원 통 큰 기부
부산에서 익명의 기부자가 자신의 반려견 4마리의 이름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28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사랑의열매에서 익명 기부자의 반려견 동군·이랑·우리·하리의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식이 진행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사랑의열매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가입식에는 기부자와 함께 우리(말티즈·7살)와 하리(말티즈·11살)가 참석했다. 두 마리 모두 2020년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입양했다. 말티즈인 동군과 이랑은 2003년부터 기부자의 가족으로 지내다 세상을 떠났다. 기부자는 1억원을 기부하면서 "사랑하는 반려견들 이름으로 모임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동군·이랑·우리·하리는 부산 아너 소사이어티 417호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부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저소득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는 "반려견들에게서 받은 긍정적인 기운을 어려운 이웃과도 나누고 싶어 사랑하는 동군·이랑·우리·하리의 이름으로 기부한다"며 "사람과 반려동물이 서로 곁이 되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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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절세 신탁'의 한계
절세와 탈세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모호하다. 올해 대법원이 선고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2025두34929)은 그 경계에 관한 이야기다. 갑(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배우자 을(乙)에게 신탁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위탁자 지위를 소액의 대금만 받고 자녀 병(丙)에게 넘겼다. 병은 위탁자 지위 승계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과세관청이 병이 지급한 대금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병은 신탁계약이 애당초 무효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은 신탁계약의 실질이다. 계약서에는 분명 '관리신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수탁자 을에게는 신탁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이 사실상 없었다. 을은 단순히 등기부상 명의만을 취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며 신탁 보수조차 받지 않았다. 반면 최초 위탁자 갑은 언제든지 위탁자 지위를 회복해 신탁재산을 자유롭게 회수하고 매도할 수 있었다. 게다가 이 상품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절감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홍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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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취했길래" 골목길 주차 차량 8대 '쾅'…현직 경찰 간부였다
음주운전으로 차량 8대를 들이받는 피해를 낸 충북경찰청 현직 간부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경정은 지난 3월11일 오전 7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골목길에서 술 취해 차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사고를 목격한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 차량 차주와 함께 있던 A 경정을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 124%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정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충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자체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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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프라인 헤드라인-28일
[종합] 두 배 좇다가 두 손 들었다 기준금리 3% 시대…"물가상승, 선제대응" [네팔 대홍수] 녹아내린 빙하가 만든 지진급 재앙…실종자만 1500명 육박 [기준금리 3% 시대] "가래 대신 '호미'로 막는다"…백투백 인상 후 속도조절 시사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 "메모리 더" 구매약정 2. 3배 폭증…깊어지는 K반도체 AI동맹 [단일레버리지 규제 한달] 일단 팔고, 문제 땐 규제→규제→규제…'무한반복' 끊어내야 [종합] 고유가 지원금에…2분기 가계소득 늘고 격차는 줄었다 [오피니언] 스페인의 銀함대와 요셉의 창고 中로봇, '챗GPT 모멘트' 오나 [the300] 민생·실용 외친 金·정책검증 날세운 張…내달 입법전쟁 예고 [국제] 꼬리 내린 메타, 25조 물고 日2시간 제한 [산업] 현대차그룹, 본부마다 'AX 챔피언' 뜬다 7년만에…이마트·신세계, 제 갈 길 간다 LG이노텍, 아마존 로보택시에 '카메라모듈' 공급 [금융] 목표 기준 연말 대신 6월말?…당국, 가계대출 페널티 논란 [바이오] 美FDA, '생존율 2배' 먹는 췌장암 신약 승인 [유니콘 팩토리] "저자극+고효능 '올인'…당당히 美 화장대 올랐죠" [ICT·과학] 배경훈 "방식 고민"…독파모, 새판 짜나 [건설 부동산] 吳 "500가구 정비권 이양, 사업 더 늦춰' [정책사회·문화] 4년제 대학, 학생 한명당 年 2073만원 지출…1년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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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서 일 빼고 왔는데 인터뷰 취소"…美 비자 빗장에 신청자 '멘붕'
"이번달 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전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발급 절차를 일시중단하면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혼란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이민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뷰 취소나 비자발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미국 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럽게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최근 약혼자 비자(K-1)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갔는데 대기하던 중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방에서 일까지 빼고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몰라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적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미국에서 결혼해 영주할 목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학생비자(F-1·J-1)나 관광·상용비자(B-1·B-2) 등 비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일정변경이나 발급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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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확대 앞두고, 경찰 방첩인력 보강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방첩 수사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간첩죄 적용대상이 기존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수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조치다. 디지털증거 분석장비를 확충하고 실무지침을 마련하는 등 수사기반도 보강한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방첩 전담인력 25명 증원을 추진한다. 본청 방첩·테러수사계에 수사 방향과 적용법리 등을 심사하는 수사심사관 1명을 늘리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방첩 전담수사관 24명을 추가배치하겠다는 내용이다. 증원안이 온전히 반영되면 시도경찰청 방첩전담 수사인력은 현재보다 약 21% 늘어난다. 추가인력은 주한 외국공관과 군사기지, 외국인 밀집지역, 기업·연구소 등 방첩수사 수요가 많은 서울·부산·전남광주·대전·경기남부·제주 6개 시도청을 중심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2월 본청에 방첩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방첩 전담조직도 확대했다. 서울·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기존 산업기술보호안보수사대가 맡던 방첩기능을 분리해 테러·방첩수사대로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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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연인' BJ 케이,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인정
유튜버 과즙세연의 남자친구인 BJ 케이(36·본명 박중규)가 수면제 대리처방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BJ 케이는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기사가 떴는데 제가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만들어서 죄송하다. 성실하게 조사받았고 결과만 나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데일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가 인터넷 방송인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가 BJ 케이라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 활동을 시작해 유튜브 구독자 약 70만명을 보유하고 있다고만 알려졌다. BJ 케이는 1989년생으로 SOOP(옛 아프리카TV)의 스트리머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월 11살 연하인 과즙세연과 공개 열애 중이라고 밝혔다. 2000년생인 과즙세연은 2019년부터 방송을 시작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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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죽고 시모와 30억 상속전…"재산 반반" 각서있는데 6억 날릴 판, 왜?
혼인신고 전 남편과 '결혼 후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절반씩 공유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 중이란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자신을 "8년 차 주부"로 소개했다. A씨는 7살 많은 남편과 대학 시절 처음 만나 졸업 직후 결혼했다. 사업을 하던 남편은 A씨에게 "사업이 잘돼도 같이 잘되고 어려워도 같이 감당하자"고 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 전 '결혼해서 함께 모으는 재산은 명의가 누구로 돼 있든 무조건 절반씩 공유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서명했다. 결혼 후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면서 8년 동안 남편 명의로만 30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모였다. 부부는 자녀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거래처를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와 상속재산 문제로 갈등이 불거졌다. A씨는 시어머니에게 결혼 전 남편과 썼던 '절반 공유 계약서'를 보여주며 "재산의 절반은 애초에 제 몫으로 약속된 것이니 이를 뺀 나머지 절반만 상속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