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다주택자 행세를 하며 '아파트 무상거주'를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원을 가로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1억87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 B씨에게 "서울 광진구에 다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아파트 한 채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으로 거주하려면 세금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B씨는 2023년 10월19일 40만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총 68회에 걸쳐 2억129만5000원을 보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서울 광진구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없었고, B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상거주 제공이나 법적 문제 해결 의사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논문 지도를 받던 여성 대학원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직 대학교 교수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항소2-2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14차례에 걸쳐 제자를 간음하고 1억원을 갈취하려고 하기까지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며 "범행 이후 벌어진 2차 피해 등이 피해자가 극단 선택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했다. 대구 한 사립대 교수였던 A씨는 박사 학위 논문 지도를 받던 제자 B씨를 상대로 논문지도 교수로서 지위와 위력을 이용해 총 14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와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논문이 최종 통과되면 지도 교수에게 사례하는 관행이 있다'며 1억원을 요구하거나 '1억 원을 입금하면 성관계( 과정이 담긴) 녹음을 폐기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도 무죄로 판단하면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은 돈봉투 살포 관련해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고 보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결론을 같이 했다. 1심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 전 부총장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또 1심은 송 대표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에 대해 바로 '정치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먹사연에 후원된 돈을 바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인권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잇달아 추진한다. 인권위는 2026년도 노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로 '노인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인권보호를 위한 연구'와 '노인 장기요양기관 돌봄서비스 인권영향평가 도입 방안 및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연구용역 모두 이날부터 인권위 누리집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된다. 제안서 제출 기간은 오는 6일부터 12일까지다. 노인 자살 관련 연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국내 자살률, 특히 고령층의 극단적 선택 문제를 인권 관점에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 4%) 증가했다. 10만명당 자살자 수인 자살률은 80세 이상이 53. 3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권위는 노인 자살을 개인 문제가 아닌 구조적 인권 문제로 보고 자살위험 노인을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하고 도박장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찍은 동영상은 위법한 함정 수사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게임장 업주로 2020년 3월1일부터 5월3일까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 1만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줬다.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씨는 이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 환전 혐의를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갔다. B씨는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A씨의 환전행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씨의 수사에 따라 A씨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비밀 촬영한 동영상은 위법수집증거라고 봤다.

오는 6월 BTS(방탄소년단) 월드투어가 예정된 부산지역의 주말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나 다음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 4배, 최대 7. 5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13일 BTS 공연주간 부산 지역 숙박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역 135개 숙소(호텔 52개, 모텔 39개, 펜션 44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결과 BTS의 공연이 예정된 주말(6월 13~14일)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6월 6~7일)나 다음주(6월 20~21일)와 비교했을 때 평균 2. 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주간의 모텔 숙박 요금이 평시의 3.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호텔은 2. 9배, 펜션은 1. 2배 수준이었다. 개별 숙소 기준으로 살펴보면 숙박 요금 상승폭 범위는 더 커진다. 공연주간 요금이 전주 및 다음주 대비 7. 5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공연주간에 평시 요금 대비 5배 이상 숙박 요금을 받는 업체는 13개로 전체 조사 대상의 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13일 부산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부터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 12일 국가정보원 서울 및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렸으나 국회의장의 부재로 자료 열람 승인을 받지 못해 13일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수색 영장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TF 구성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연일 낭보가 전해지면서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 롯데그룹의 지원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하프파이프 금메달리스트 최가온(17·세화여고)의 수술비를 전액 대신 내주는 등 '키다리 아저씨'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가온은 13일(한국 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 25점을 받아 88. 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한국인 선수가 동계올림픽 설상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은 최가온이 처음이다. 한국 스노보드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효자 종목'으로 발돋움했다. 앞서 남자 평행대회전 김상겸(하이원)과 스노보드 여자 빅에어 유승은(성복고)도 각각 은메달, 동메달을 획득했다. 빙상에 비해 주목도가 덜했던 한국 설상 종목의 변화는 롯데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를 맡으면서 시작됐다. 2014년 11월 협회장을 맡은 신동빈 회장은 "한국 스키·스노보드의 르네상스를 이끌겠다"고 밝혔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도했다.

앞으로 판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전날인 13일 고속도로는 이른 귀성 차량 행렬에 평소의 금요일보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약 554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약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약 4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 차량 정체는 오후 5~6시 절정을 찍고, 밤 10~11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방향 정체는 오후 5~6시쯤 최대, 오후 9~10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선 부산 방향은 오전 7시53분부터 남사진위~남사부 3㎞ 부근 정체되고 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기흥 부근~수원 3㎞, 달래내 부근~반포 8㎞ 부근에서 거북이걸음 중이다. 경인선 인천 방향은 부평~서인천 4㎞가 막히고 있으며, 서울 방향은 부천~신월 4㎞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해안선 목포 방향은 안산 분기점~순산터널 부근 2㎞, 팔탄 분기점~팔탄 분기점 부근 1㎞에서 정체되고 있다. 서울 방향은 광명역~금천 부근 5㎞에서 느린 흐림을 보이는 상태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