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와 아동학대 방임 등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 B씨 측 변호인은 이날 광주고법에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상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25일 광주고법은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선조의 참여 사실을 입증할 사료 없이 집안에 전해지는 이야기만으로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연 12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예산은 8억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7로 부담한다. 지급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상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동학농민혁명은 동학교도와 농민이 주축이 된 민중항쟁이다. 약 3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되며, 참여자 중 수만명이 전투에서 숨지거나 진압 과정에서 희생됐다. 패전 뒤에는 전국 각지에서 처형이 이어졌다. 전봉준 등 재판 기록이 남은 지도부와 달리 이름 없는 농민군은 기록조차 남지 않은 경우가 많다. 참여자 가족도 가산 몰수와 추방 등 보복을 당할 수 있어 가담 사실을 숨겼다.

■임재인씨 별세, 강추월씨 배우자상, 임배진·창진·명임(iM증권 리스크관리본부장·상무)씨 부친상, 이재성씨 빙부상, 백은주·서종희씨 시부상=2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 29일 오전 6시30분. (02)860-3500

경북 경산에서 연인 관계인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에 대해 경찰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중국 국적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새벽 중국인 유학생 B씨(25·여)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여러 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의 주거지에서는 훼손된 B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시신 일부를 추가로 찾아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위장한 채 캐리어를 끌고 집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여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신의 주거지로 돌아왔다. 이튿날에는 직접 경찰에 B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김 전 단장과 이 전 단장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주요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있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구속된 경찰의 DNA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등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의 DNA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소속 여경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화장실에서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부 경장이 들어간 여자 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이 다수 발견됐다.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지점이라 지문이 뚜렷하게 관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먼지로 인해 지문은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손자국에서 발견된 DNA를 검출했으며 부 경장과 대조한 결과 동일 인물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부 경장은 적발 당시 "남자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여자 화장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최근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부 경장을 입건했으며 구체적인 화장실 침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빵을 구하기 위해 여러 매장을 찾아다니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정작 원하는 것은 빵이 아닌, 빵과 함께 무작위로 제공되는 '책갈피'여서 눈길을 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가 출판사 민음사, 캐릭터 지식재산권(IP) 브랜드 '오늘의 귀여움'과 협업해 선보인 '민음사빵'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민음사빵은 민음사가 펴낸 문학 작품의 표지를 빵 포장지에 활용한 제품이다. 지난 21일 '사랑에 대하여' 모카번 커스터드맛과 '늑대처럼 싱싱하게 울고 싶었다' 깨찰빵 솔티밀크맛이 처음 출시됐으며, 26일에는 '오만과 편견' 모카번 우유크림맛과 '나쁜 소년이 서 있다' 깨찰빵 커스터드맛이 추가됐다. 제품에는 민음사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투명 책갈피 20종 가운데 1종이 무작위로 들어 있다.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 '레미제라블', '동물농장', '명심보감' 등 세계문학전집 작품부터 현대 시집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됐다.

전국 곳곳에서 이번 주말(29~30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주말에는 장마철처럼 비가 내릴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기온은 잠시 내려가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27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다양한 기압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는 등 강수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북쪽에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남동쪽에서는 북태평양고기압을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 여기에 제18호 태풍 사우델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면서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오는 28일까지는 남쪽에서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좁은 지역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 10~60㎜ △경상권 10~60㎜ △제주도 5~30㎜ 등이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권에는 최대 50~6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가자지구에서 구호활동을 하기 위해 출국한 활동가에게 외교부가 내린 여권반납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7일 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여권반납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국제시민연합 '가자로 향하는 천개의 매들린 호' 소속으로 지난해 9월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 해군에 나포·구금된 뒤 추방됐다. 김씨는 지난 1월 언론을 통해 봄에 다시 가자지구로 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지난 3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김씨가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테러 등으로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침해될 위험이 큰 사람에 해당한다며 7일 이내 여권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 김씨는 외교부가 처분 전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출국한 사람에게 여권반납을 명할 수도 없다며 소송을 냈다.

수천만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70)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재판에서 이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딸인 장씨와의 관계를 내세우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육씨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약 4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018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육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2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3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박 검사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쯤 출석한 박 검사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선서 거부와 국회 모욕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저를) 고발했다"며 "경찰의 수사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지 이렇게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사유를 구두로 소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장을 명했다. 이후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고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워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