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에서 큰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불이 난 세대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의왕시 내손동의 한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해당 세대 주민인 6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의 부인인 60대 여성 B씨는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른 주민 6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이송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현장에는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이 투입됐으며, 불은 낮 12시35분쯤 완전히 꺼졌다. 대응 1단계는 주변 4곳 이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다. 화재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대응 2~3단계로 확대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A씨 추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또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결기한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0일 홈플러스 측이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결기한은 기존 오는 5월4일에서 오는 7월3일로 연장됐다. 법원은 지난 3월 MBK파트너스가 우선 투입할 1000억원으로 시급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차례 가결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이번 재연장 결정을 할 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이 실질적으로 진행돼 우선협상대상자와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점 △관리인이 해당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 구조혁신 및 경영정상화 방안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 △진행되는 매각절차 및 후속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회생계획안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을 잠시 정지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27일 조건부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만료였던 석방 기간이 연장되면서, 한 총재는 다음달 30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속의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같은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두 달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은 한 달만 연장했다. 한 총재는 지난 1월 구치소에서 낙상해 어깨가 부러지고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전해진다. 인공관절 수술 결과 관절 고정 및 재활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것에 관여해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전 변호인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734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변호사로서 단순 사익을 추구하면 안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명으로 해야 한다"며 "그 본분을 망각한 채 권력에 기생해 각종 사익을 추구하는 전씨의 무리에 편승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변호사의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힘든 허위 주장하며 죄책 피하려 할 뿐 반성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범죄 전력이 없고, 알선수재 범행 중 2400만원 상당은 본인이 아닌 전씨를 위해 쓴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1억67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은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36명 중 16명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전남 광양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지난해 이미 결혼한 아들 청첩장을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오는 8월 정년을 앞둔 광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는 최근 교직원 단체 SNS(소셜미디어) 채팅방에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공유했다. 청첩장엔 A씨 아들이 전주 한 문화관에서 전통 혼례를 치른다는 내용과 신랑·신부 측 계좌번호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혼식은 양가 가족들과 작은 혼례로 진행돼 직접 모시지 못하게 됐다.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구심을 품은 일부 교직원들이 결혼식장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결혼식이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A씨 아들은 지난해 이미 결혼했으며 청첩장에 기재된 신부 측 계좌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양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이혼 후 아내·아들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살아 아들 결혼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한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전남교육청은 광양교육지원청 조사 결과를 받아 이르면 다음 주 중 A씨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에게 격월로 지급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전·현직 동아운수 운전기사 및 유족 등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는 단체협약에서 운전직의 근무 제도를 1일 2교대제, 주간 5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이뤄지는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기로 정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임금 산정 시간과 관련해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포함한 9시간으로,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다. 동아운수는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단체협약에 따라 주간근무일에는 1시간, 연장근무일에는 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시급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기본시급의 150%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했다.

검찰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 서울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소재환)는 지난 2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양 위원장과 조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이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하는 취지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민주노총은 2024년 12월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여자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해 행진을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보수 단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집회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관과 충돌을 빚었다.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경찰이 단속과 순찰 강화에 나선다. 경찰청은 30일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예방 순찰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차 통행이 집중되는 주요 노선 요금소 41개소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안전띠 미착용, 과적, 지정차로 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돼 통행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주요 요금소와 나들목 등에서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 여부도 단속한다. 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순찰차 경광등과 스피커를 활용한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반복 시행하고, 고속도로 가변형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3월 화물차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잠정)으로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27. 3명)보다 9. 9% 늘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6~8시 사망자가 24명(17. 1%)으로 가장 많았고, 낮 12~14시가 16명(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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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린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9일 모욕·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등에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명예훼손성 게시물 70여개를 장기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게시물에는 유가족들의 실제 사진도 무단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진과 함께 "세월호 유가족이 이태원 유가족으로 재활용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조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가족의 사진이 수년간 인터넷에서 조롱거리로 떠돌아 너무도 참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구속은 지난해 10월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발대 이후 두 번째 구속 사례다.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찰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전담팀을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출범했다.

경찰이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 4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에서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다.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대회 참가권인 이른바 '시드권'을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운영자가 이를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환전 행위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홀덤대회를 열어 참가비를 걷은 뒤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변칙 운영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했다. 이 중 69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240억원을 몰수·추징했다. 그러나 단속이 이어지면서 불법 홀덤펍 운영 방식도 점차 은밀해지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일부 업장이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SNS(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회원제·예약제로 운영하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