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16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59)에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친누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54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162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해 반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대출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 상당수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라며 "이들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동대문구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인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76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 맞소송이 받아들여져 홍 전 회장이 오히려 회사 측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443억50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불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만원 상당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은 홍 전 회장 보수 지급의 근거가 됐던 주주총회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된 상황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는지였다. 홍 전 회장은 2023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보수와 관련된 이사 보수 한도 안건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에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홍 전 회장 측은 실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양유업 측은 적법한 보수 결의가 없는 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27일 서울북부지법.

30여년 전 동생 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한 뒤 지금까지 불법체류 해온 70대 한국인 남성이 체포됐다. 27일 아사히방송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최근 시즈오카현 야이즈시에 사는 무직의 한국인 문모씨(72)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문씨는 일본에서 불법체류죄가 신설된 2000년 이후 약 26년간 불법체류 한 혐의를 받는다. 1993년 동생 여권을 들고 일본행 비행기에 오른 문씨는 입국 후 15일간 일본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체류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일본에 머물렀고, '모리타 마사이치'라는 가명을 쓰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문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문씨가 어떤 경위로 일본에 체류하게 됐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JTBC '비정상회담'에 네팔 대표로 출연했던 수잔 샤키야(38)가 대규모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고국 네팔을 향해 간절한 도움을 호소했다. 27일 수잔 샤키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26일(현지시간)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수잔은 먼저 "네팔 라수와 지역을 강타한 참혹한 홍수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거나 아직 실종된 이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기도를 전한다. 특히 실종된 한국 국민들의 빠른 구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라수와는 네팔의 중북부 지역이다. 네팔과 티베트·중국을 연결하는 히말라야의 중요한 관문이다. 카일라스와 마나사로바르 같은 성지를 향하는 불교와 힌두교 순례객들이 지나는 주요 통로이기도 하다"며 "제 지인도 불과 2주 전에 이 지역에 방문했을 만큼, 매년 많은 네팔인과 외국인 방문객들이 이 험준하고 취약한 산악 지역을 지나간다"고 네팔 대홍수 사태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재난으로 인해 빙하호 붕괴 홍수(GLOF), 산사태 등 히말라야 지역의 자연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한앤브라더스를 공동 운용사 지위에서 해임한 사모펀드의 결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7일 주식회사 한앤브라더스가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사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앤브라더스와 스톤브릿지캐피탈은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인 투자합자회사(퀀텀 제2·3호)를 설립해 업무집행사원이 됐다. 이들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했고 최대주주가 됐다. 하지만 2023년 3월10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스톤브릿지퀀텀 제2호·제3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은 전원 동의로 한앤브라더스를 업무집행사원에서 해임하는 사원 총회 결의를 했다. 이에 한앤브라더스는 사원총회 소집권자와 소집통지에 문제가 있고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받거나 소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사모투자 합자회사 정관상 규정된 해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이외에도 해당 결의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결의를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수배된 뒤 해외로 도피한 마약사범 3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해외에서 도피하던 마약 밀수 혐의자 A씨(40)와 베트남 국적 C씨(22), 재미교포 D씨(37)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에 송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태국·네덜란드·프랑스에서 붙잡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5일 태국에서 필로폰 1. 31㎏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이 추산한 마약 가액은 1억3100만원 상당이다. 합수본은 필로폰을 갖고 입국하던 공범을 먼저 붙잡은 뒤 A씨가 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 번호를 확인해 은신처를 추적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태국 경찰에 붙잡혔고 이달 13일 강제추방 방식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이후 지난 15일 구속된 뒤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영국에서 MDMA 247정과 케타민 129g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이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한자리에 모아 인공지능(AI) 악용 범죄와 해킹·랜섬웨어 등 신종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청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2026 국제 사이버범죄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심포지엄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일본·홍콩 경찰청 등 국내외 법집행기관과 오픈AI, 구글, 센시티AI, 체이널리시스 등 글로벌 IT(정보통신) 기업이 참석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디지털포렌식연구학회(DFRWS) 등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설계하는 세 가지 축'을 주제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일상을 노리는 네트워크 속 위협', '디지털포렌식과 안티 포렌식'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 정립과 공조·협력, 기술·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첨단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범죄가 정교해지고 있다며 선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에는 제한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간을 늘려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전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해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우선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는 제도다. 경찰은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일부 구간에 도입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84곳으로 0. 5%에 그쳤다.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에서는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주변 도로 수준에 맞출 수 있다. 가령 연결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면 해당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시속 50㎞로 운영할 수 있다. 경찰은 적용 대상을 넓히기 위해 운영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편도 1차로 이상 도로도 포함한다.

허용 적재량보다 12톤 넘게 석탄을 실은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확인된 만큼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소재 화력발전업체 대표이사 A씨 등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다. 사고는 2022년 12월20일 울산 남구의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노무관리 용역업체 소속 설비조작원(63)은 석탄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덤프트럭에서 쏟아진 석탄에 매몰돼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가 난 덤프트럭에는 허용 적재량인 25. 65톤을 크게 초과한 38톤의 석탄이 실려 있었다. 운전기사는 석탄을 내리면서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들어 올렸다. 이 과정에서 적재함을 지지하던 유압실린더가 꺾였고 차량이 전도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고(故)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30)씨가 택배 포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우원씨의 근황을 조명한 영상이 올라와 관심을 모았다. 영상에는 우원씨가 지난 3월 공개한 아르바이트 일상이 담겼다. 영상에서 우원씨는 출근을 앞두고 주먹밥을 챙겼다. 그는 "오늘 배송할 게 엄청 많다고 했다. 무거운 걸 많이 옮기고 일을 많이 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아 아껴뒀다가 오후에 먹어야겠다"고 말했다. 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근무지로 향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인 만큼 우원씨는 활동하기 편한 옷차림을 택했다. 그는 "아르바이트하는 곳까지 가는 데 1시간20분 정도 걸린다"며 "인터넷몰에서 주문받은 도서나 물품을 상자에 포장해 택배차에 싣는 일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 평균 책만 500~600권 이상 나간다고 들었다. 택배차가 하루 2~3번 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직접 상하차한다"며 "점심시간을 포함해 하루 8시간 일한다. 운이 좋으면 중간에 쉴 수 있지만 오늘은 주문이 많아 점심시간을 빼면 계속 서서 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무인 매장을 찾아 수 차례 난동을 부린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이 남성은 매장 내에서 흡연을 하고, 안내문을 무단으로 제거했으며 오염된 대걸레로 바닥을 문질러 어지럽히는 등 점주에게 피해를 줬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일 청소를 위해 매장을 찾았다가 내부가 어질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가 매장 CCTV(폐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전날인 19일 한 남성이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치된 팸플릿과 안내물 등을 뜯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A씨는 단순히 이상한 손님이 다녀간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나흘 뒤인 24일 다시 매장을 찾은 A씨는 심한 악취와 함께 매장 곳곳이 오염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다시 확인하자 앞서 문제 행동을 했던 남성이 22일과 23일에도 연이어 매장을 찾은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23일에는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화장실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대걸레를 들고 매장 곳곳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