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육체적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왔다. ━"가깝게 지내지마" 남편 경고에도…"우린 정신적 지지 관계"━30일 YTN 라디오 '조인섭의 변호사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정신적 외도'에 소송을 고민하는 50대 남성 사연이 소개됐다. 인테리어 사업가 A씨는 아내 B씨와 10년 전 사업 파트너로 처음 만났다. 당시 A씨는 시공을, B씨는 디자인을 맡으며 좋은 동료로 지냈다. 두 사람에겐 각각 가정이 있었으나 이후 모두 이혼했고 주변의 권유로 재혼하게 됐다. 재혼 후 두 사람은 공동 법인을 설립해 주변에서 '잉꼬부부'로 불릴 만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B씨가 새로운 사업에 관심을 두고 대학원 전문가 과정을 수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여기서 만난 남성 C씨와 급격히 가까워진 것이다. B씨는 C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며 그의 스튜디오에도 자주 드나들었다. 심지어 B씨는 A씨와 상의하지도 않고 C씨와 해외 박람회까지 다녀왔다. A씨가 "C씨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B씨는 "우리는 정신적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일 뿐"이라며 떳떳하다고 반박했다.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래퍼 식케이(32·본명 권민식)의 2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식케이는 2023년 10월1일부터 9일 사이 불상량의 케타민과 엑스터시(MDMA)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1월19일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한 뒤 같은 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이후 식케이는 징역형 집유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워터밤 월드투어 2025'(이하 '워터밤') 무대에 예정대로 출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검찰은 식케이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3월 항소했고,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3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친모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 머리 등을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A씨 부부는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 한 병원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선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을 권유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했다. 이후 지난 13일 B군이 집에서 의식을 잃자 A씨는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B군은 이튿날 결국 숨졌다. 병원 측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집 내부 홈캠을 확인하던 중 A씨가 B군만 남겨둔 채 수차례 장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난을 겪는 아파트에서 한 고급 스포츠카가 2년째 주차장 2칸을 차지한 채 주차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년째 저주 중인 포르쉐'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년째 한결같이 주차라인 2개씩 물고 주차하는, 자기 차만 귀한 줄 아는 부도덕한 차주"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차장 2칸을 차지한 흰색 포르쉐는 옆 차량과 멀찌감치 떨어져 정 가운데 주차된 모습이다. A씨는 "30년 넘은 아파트라 지하 주차장이 없어 주차 자리도 없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꼭 저렇게 주차한다"며 "안전신문고 신고도 안 되고 관리사무소도 조치가 힘들다고 한다. 저주 말곤 방법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해 무단 주차나 주차라인 침범에 대해 공권력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른 칸에서도 저러면 문제겠지만 어차피 쓰레기통 때문에 2칸 같은 1칸 아닌가", "애초에 주차 칸이 너무 작아 보인다", "그래도 2년은 심하다", "포르쉐 빠졌을 때 노려 보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충북 청주 벚꽃축제에서 중학생이 또래 4명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 관련 피해자 삼촌이 가해 학생 신상을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했다가 피소됐다. 지난 29일 뉴스1·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가해 학생 어머니로부터 아동복지법 위반·명예훼손·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 학생 삼촌인 A씨는 중학생 조카 B양이 지난 5일 청주 무심천 벚꽃축제 현장에서 중고생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자 가해 학생 C양 등 2명의 신상정보를 자기 SNS 계정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받아낸 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고소장을 낸 C양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딸을 불러내 '사과하지 않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C양 등 가해 청소년 4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으로 입건된 상태다.

3년 전인 2023년 4월 30일 보이그룹 'B. A. 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2012년 'B. A. P'로 데뷔해 많은 팬에게 사랑받던 아이돌 스타는 성범죄자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게 됐다. 힘찬 사건 이후 그룹도 큰 타격을 입었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18년 이후 'B. A. P'는 사실상 해체됐고, 수년이 지난 2024년이 돼서야 일부 멤버가 팀을 재결성해 활동에 나섰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시 한 펜션으로 지인들과 여행을 갔다. 힘찬은 그곳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힘찬을 입건해 수사를 시작했다. 당초 힘찬과 그의 소속사는 "여성과의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성실하게 조사받고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힘찬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2019년 6월 힘찬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긴 법정 다툼 끝에 힘찬은 2021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목요일인 오늘(30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충북남부와 전라동부, 경상권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오후 6시까지는 제주도에 5~1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충북남부 5㎜ 안팎 △전북동부, 전남동부 5㎜ 안팎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10㎜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서울과 충청권내륙, 전북북동내륙, 경북권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9도 △ 대전 8도 △대구 10도 △전주 8도 △광주 8도 △부산 13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2도 △대구 22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부산 19도 △춘천 22도 △강릉 20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6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10년간 먹여 살린 동거남이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 중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0대 미용사 A씨는 10년 전 손님으로 만난 5살 연하 남성 B씨와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다 결혼이나 아이를 낳을 생각이 전혀 없어 빠르게 가까워졌다고 한다. 동거 전부터 배달·경호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던 B씨는 동거 3년 차부터 경제 활동을 중단하고 A씨에게 의존하기 시작했다. 설거지·빨래·청소 등 집안일이라도 하는 듯싶었으나 시키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B씨 백수 생활은 10년간 계속됐다. 이 기간 A씨는 생활비는 물론 자동차세, 보험금, 이사 비용,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구매 비용까지 모두 홀로 부담했다. A씨는 "나중에 다 갚겠다"는 B씨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변화가 찾아온 건 지난해 봄이었다. B씨는 "지방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 일을 시작하겠다"며 집을 떠났다. B씨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한 A씨는 매일 영상통화로 격려하며 보양식까지 챙기는 등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했다.

40대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는 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2024년 4월 경기도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 기계가공 엔지니어로 입사한 고(故) 방유림씨는 입사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40대 차장 A씨에게 발로 엉덩이를 걷어차이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메모 내용을 종합하면 괴롭힘은 입사 한달 만에 시작됐다. A씨는 "여자가 왜 목젖이 있냐", "한 손으로 널 들어올릴 수 있을까"라며 방씨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고 들어 올렸으며, 뒤에서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했다. 방씨를 넘어뜨려 다리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그는 또 주먹으로 코를 때리고, 팔을 세게 잡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단순 시비 신고로 출동한 경찰 앞에서 "다리에 벌레가 기어 다닌다"고 호소한 50대 남성이 마약 투약 혐의로 붙잡혔다. 3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북구 한 거리에서 "택시 손님이 안 내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다리 통증을 호소했고 경찰은 구급차 호송을 준비했다. A씨는 "다리에 벌레가 자꾸 기어 다닌다"고 말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투약에 따른 환각 가능성을 의심했다. 마약 부작용 중 하나로 알려진 '메스 버그'(Meth bug) 현상은 피부 위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듯한 감각을 느끼는 환각 증상이다. 경찰이 A씨 다리를 확인한 결과 주사 자국이 발견됐다. 가방에서는 마약과 함께 사용 흔적이 있는 주사기가 나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대전시 한 식당에서 지역 병원 직원이 "장사를 망하게 해주겠다"며 사장 부부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29일 방송을 통해 대전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A씨 부부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저녁 7시쯤 A씨 가게에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씨는 평소처럼 장어를 그릴에 구웠는데, 여성 손님으로부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안 굽는데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냐"는 항의를 받았다. A씨는 "각자 방식이 다르다. 대신 맛있게 구워드리겠다"고 했지만, 여성 손님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A씨 아내는 결국 보다 못해 손님들을 내보내기로 했다. 그는 "정말 죄송한데 많이 불편하시면 기분 좋으실 때 한번 방문해달라. 저희가 음식값은 받지 않겠다. 여성분 표정이 좋지 않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남성 손님이 A씨 아내에게 대뜸 욕설을 쏟아냈다. 남성 손님은 "내가 내 돈 주고 먹는데 네가 나가라 마라 하냐. X 같이 하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 이뤄진 선고다. 이날 재판부는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리고 소집통지를 했던 국무위원 중 2명에 대해서는 심의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아는 객관적 사정과 달리 해당 사항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며 "외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