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리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예방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후 7시 52분쯤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의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을 줄수록 조여드는 목줄에 묶인 채 시속 10~15km 속도로 1시간 가량 달린 파샤는 발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파샤가 지나간 산책길에는 800m가 넘는 구간에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를 본 시민들이 신고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개는 숨을 헐떡이는 등 구조 당시 살아있었지만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되던 중 숨졌다. A씨는 범행에 고의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간병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고 거동할 수 없는 모친의 용변을 치우고 식사를 챙겨주는 등 간병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후 자해를 시도했다"고 했다. 이어 "살인은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치매가 있던 어머니를 수년간 전담해서 돌봤지만 2018년 낙상 사고 이후 어머니의 거동이 어려워졌다"며 "사건 당일 경련 등 증세가 심해진 어머니를 보며 괴로웠고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심정에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도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지난해 3월 프로야구 관중 1명 목숨을 앗아간 경남 창원NC파크의 사고 원인이 구조물(이하 루버)을 벽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구조적·기술적 결함, 부적절한 부자재 사용,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의 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남도 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2일 경남도청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9일 발생했다.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NC파크 3루쪽 복도 외벽에 부착된 목재 루버가 아래로 떨어지며 관중 3명이 맞았다. 이중 머리를 크게 다친 20대 여성 1명은 사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날 박구병 조사위 위원장은 "루버는 에너지 절약과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창호공사에 포함된 관급자재 납품사 시공형 방식으로 발주됐으며 사고 발생 지점에선 창문 유리 파손에 따른 보수공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루버를 일시 탈거한 뒤 재부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부착 이후 여러 직간접 요인에 의해 루버 상부를 고정하는 볼트, 너트가 불완전한 상태가 돼 너트가 이탈했다"며 "상부 화스너에서 볼트가 이탈하면서 루버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루버 무게와 회전에 따른 힘이 하부 고정 부위에 집중돼 하부 화스너에 체결된 육각 피스 4개가 뽑혀 17.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 한 곳은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나머지 전담 재판부는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가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외국인 처녀를 수입해 농촌 총각들 장가보내자"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이번에는 뇌물을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직권남용 혐의로 김희수 진도군수와 진도군 공무원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군수는 진도항 내 항만시설 사용허가 과정에서 골재채취 업체 대표 A씨로부터 금품을 받고, B업체에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업체는 2017년부터 해당 항만시설에서 수차례 사용허가를 받아 인근 토석 운반업을 해왔다. 그러나 B업체는 김 군수가 취임한 이후 A씨에게 사용허가를 내주기 위해 김 군수가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군수와 진도군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해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찰은 김 군수와 A씨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김 군수는 2023년 진도군에 사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건설자재를 대가성으로 받은 혐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정부가 테러로 공식 지정한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12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TF 구성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 사건이 테러로 지정된 첫 사례다. 김씨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김주하 앵커(52)가 자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교보문고 유튜브 채널엔 '김주하가 아픈 과거사를 뒤늦게 공개한 이유'라는 제목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주하는 자기 에세이를 소개하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와 힘듦을 극복하는 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진행자는 김주하에게 "원래는 결혼을 생각 안 해 볼 정도로 비혼주의에 가깝다고 했는데 결혼하게 됐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았던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라며 조심스레 질문했다. 김주하는 "많이들 아는 바와 같이 결혼을 잘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생겼다. 아이 입장에선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제일 가깝지 않나. 근데 그 가까운 사람 중 한 명이 폭력을 휘두르면 아이는 숨을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가 망가지는 걸 보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 아이가 아빠하고 똑같이 자랄 게 뻔했고 그럼 또 누군가가 해를 당했을 거다. 그 생각까지 미치자 아이를 위해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슬하 1남 1녀를 둔 김주하는 '자녀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절대 안 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제주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소리치며 돌아다닌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공공장소 흉기 소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 길거리에서 길이 27cm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12월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신분으로 머무른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전화로 욕설을 듣고 술김에 그랬다"며 "누군가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또 불법체류 기간이 매우 길다"고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금요일인 내일(1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웃도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대기질이 탁할 것으로 보여 호흡기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12일 "다음 날까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많겠다"며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고 전망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는 곳에 따라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4도를,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6도를 오르내리며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2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3도 △제주 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5도 △대전 13도 △대구 15도 △전주 13도 △광주 13도 △부산 15도 △제주 15도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