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내가 마트에서 장 보는 동안 카트 없이 계산대 대기 줄에 섰다가 '새치기' 소리를 들어 황당했다는 한 남성 하소연이 되려 역풍을 맞고 있다. 29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마트 계산대 앞에 카트 없이 줄 서 있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마트 계산대 앞에 대기 줄이 길길래 집사람을 장을 마저 보고 나는 카트 없이 줄을 서 있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젊은 여자와 그의 엄마가 '카트 없이 줄 서는 것은 주차장에서 자동차 없이 자리 맡는 것과 똑같다'며 새치기라고 하더라"라고 덧붙였다. A씨는 누리꾼들을 향해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되려 A씨를 나무랐다. 대부분 A씨 행동이 새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봤다. 한 누리꾼은 "보통은 장보기가 다 마친 상태에서 카트로 줄 서 있다가 급하게 추가로 구매할 게 생각나면 일행 중 한명이 후다닥 뛰어가서 사 온다. 그마저도 계산이 임박하면 그냥 다시 줄을 서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시의원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9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강 의원은 이날 검정색 정장 상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증죄와 관련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당사자인 탤런트 양정원씨(36)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이 사건은 양씨 남편이 경찰에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진 상태다. 양씨는 29일 오후 12시30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양씨는 변호인과 함께 SUV(스포츠유틸리티 차량)에서 내렸다. 양씨는 '남편이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억울한 부분을 꼭 밝히고 진실이 잘 밝혀지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후 '남편과 수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건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양씨는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필라테스 학원과 '모델' 계약을 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남편 관련 일은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2024년 7월 자신이 모델인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주들에게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건에 이르러 전체 사건 접수 건수의 60. 12%를 차지할 정도로 재판소원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선제적으로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연구와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판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면서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사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

스캠 범죄에 한정됐던 한국-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 공조가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확대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써 탯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치안총수 회담을 갖고 이같이 협의했다. 코리아전담반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같은 해 12월부터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서 운영돼 있다. 한국 경찰관 7명과 캄보디아 경찰관 12명이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한국인 대상으로 스캠 범죄와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전담반은 약 4개월간 한국인 도피 사범을 포함한 주요 범죄 피의자 166명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감금 피해를 호소한 우리 국민 5명도 구조했다. 양국 경찰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스캠과 연관 범죄 중심이던 공조 범위를 마약과 온라인 불법 도박까지 넓히기로 했다. 경찰청은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광역화하는 범죄조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인이 연관된 초국가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한반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증가 속도도 더 빨라지는 흐름이다. 다만 지구온난화의 또다른 주범인 메탄 농도는 예년보다 증가폭이 작았고, 오존층 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류(CFCs) 농도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28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2025 지구대기감시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경농도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경농도는 대기 관측지점 주변의 인위적·자연적 배출과 소멸의 국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 측정된 농도를 뜻한다. 기상청은 1994년 성층권오존 관측을 시작으로 △안면도 △제주 고산 △울릉도·독도 △포항 총 4개 지점에서 기후변화 원인 물질을 관측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 7ppm(1ppm은 100만분의 1)으로 전년보다 3. 2ppm 증가했다. 최근 10년 기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통제되면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이 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 경로를 안내한다. 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대전시,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침수 위험 지하차도의 통제 정보를 지도·내비게이션 앱에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은 서울과 대전 지역 지하차도 83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보완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가 확대돼 왔으나 운전자가 현장에 가까이 접근하기 전까지는 통제 여부를 알기 어려워 급히 회차하거나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침수로 지하차도를 통제할 경우 해당 정보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을 통해 경찰청으로 전달되고, 다시 민간 지도·내비게이션 업체로 연계돼 실시간 반영된다. 해당 서비스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티맵, 카카오내비, 현대차·기아 커넥티드카 서비스, 아이나비, 아틀란 등에 적용된다.

경찰이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후 숨지는 사건과 관련된 법왜곡죄 고발 건을 경기 시흥서로 이관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시흥경찰서로 지난 27일 이송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피고발인이 소속된 경기 안산단원서의 인접 수사기관인 시흥서를 지정하면서다. 앞서 A양은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한 주점에서 근무 중 40대 사장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준강간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계인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인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 2월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남긴 뒤 불송치 결정 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추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기존과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2일 단원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청 과장을 법 왜곡·직권남용·명예훼손 혐의로, 단원서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후 2시 30분쯤 청주시청 제2 임시청사가 들어서 있는 문화제조창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불법 촬영을 시도했고, 칸막이 안에 있던 시청 직원 20대 여성 B씨가 휴대전화를 보고 비명을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조회하는 등 신원을 특정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한 보안업체 직원으로, 문화제조창에 입주한 업체에 출장을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 영상은 1건으로,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