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용태호)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차 대표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원의 선수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대표를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사실 구성 보완 등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차 대표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레이블의 공동설립자이자 대표다. 인기 보이그룹 더보이즈를 보유했었으나 해당 보이그룹은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대해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 인용됐다.

12. 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물)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유족들은 장·차관 등 최종 책임자가 빠졌다며 이번 송치를 꼬리 자르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12. 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5일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 대상에는 국토부 고위급 공무원도 포함됐다. 이들은 참사 직후인 2024년 12월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 국토부 출입기자들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불리한 건 빼고 유리한 규정만"…경찰, 허위 작성 판단━특수단에 따르면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30일 오전부터 사고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구조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다.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부장판사 성언주)는 26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에 대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며 1심이 유죄로 본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자신도 새 정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선물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역시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측의 항소 이유가 1심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번째 공판준비 절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남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히며 "남씨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했다. 단 국민참여재판 진행으로 결정된 경우 배심원 앞에 직접 서겠다고 했다. 이에 남씨 측은 "성폭행 2차 가해 수치심 유발 질문 내용이 아니라 피해자와 당시 어떤 관계였는지 질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런 사건이야 말로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평가받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5분간 휴정을 통해 합의 끝에 "국민참여재판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일생을 걸고 하는 재판인 만큼 남씨 측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비롯해 약 2600개의 달하는 공연 티켓을 부정 예매한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BTS의 광화문 공연을 부정 예매한 30대 여성 A씨를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업무방해·공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월23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BTS 공연 티켓을 가족과 지인 명의 계정으로 총 9장 예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23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2600매에 달하는 공연 티켓을 부정 구매 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이를 통해 벌어들인 4억42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티켓 부정 구매와 유통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실종자와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연락했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0대)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직무유기 정황이 드러난 이후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두 실종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는 부 경장과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버 겸 사업가 아옳이(34·본명 김민영)의 새 남자친구인 한의사 김형배가 '성인이든 소아든 고열을 참아봐도 좋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반발했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지난 25일 김형배 한의사가 잘못된 의학 조언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앞서 김형배는 같은 날 SNS(소셜미디어)에서 한 누리꾼의 발열 증상 질문에 '면역력 형성을 위해 성인은 39. 4도, 소아는 38. 5도까지 참아봐도 좋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의모는 "39. 4도의 고열은 심각한 질환을 의심하고 빠르게 진단해야 하는 상태"라며 "발열 원인은 상기도감염부터 폐렴, 췌장염, 뇌염, 패혈증 등까지 다양하다. 진단이 늦어지면 합병증과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질환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조언이 위험한 이유는 원인 찾을 시간을 소모시키기 때문"이라며 "39. 4도까지 지켜보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어디에도 없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라면 누구나 이상하다고 느낄 수치다.

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2시34분쯤 인천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40대 남편 B씨의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모습을 중학생인 10대 딸에게 노출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한 뒤 A씨에게 살인미수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를 보고 매수를 서두르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게 됐다는 한 직장인의 글에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부동산 채널에는 '매수하려다가 급 현타와서 써보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매수하려는 지역이 몇 달 새 계속 오름세라 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커져서 미친 듯 임장하러 다녔다.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자는 마음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다 정신을 차리고 2021년과 비교해보니 묘하게 닮아있더라. 호가는 며칠 사이에 몇천씩 오르는데, 실제 거래량은 5월부터 급감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확인했다. 작년 대비 거래량도 반토막이고, 8월은 반의 반토막 이상이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에도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신고가는 경신하고 있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랑 금리 인상하면서 하락장 맞이했다. 2026년인 현재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신고가 경신하며 거래량 또한 닮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신 차리고 비교해봤더니 하락장 오기 전 모습 같아 보이는 건 왜일까.

방송인 박수홍이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킨 데 대해 "많은 분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피해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박수홍은 26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인해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내에서 대기하던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이로 인해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고 했다. 박수홍은 "이는 전적으로 항공 관련 절차에 대한 저의 무지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피해를 본 승객분들과 항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접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웃돈을 붙여 되판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지난 19일 공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 1700여 장을 부정 구매한 뒤 되팔아 4억 20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자상거래 일을 하면서 배운 컴퓨터 지식으로 범행에 쓸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티켓 구매와 판매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매크로 프로그램은 예매처의 부정 구매 방지 조치를 우회하도록 설계됐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초 단위로 연속해 올리는 기능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1분 만에 티켓 70~80장을 구매·판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대형 티켓 예매사이트 3곳에서 외국인 명의 계정 1198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구매한 티켓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원가의 3배에서 최대 13배 가격에 판매됐다.

결혼식을 앞둔 여성이 예비 시아버지로부터 세상을 떠난 예비 시어머니의 생전 영상을 결혼식장에서 틀자는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내 결혼식에서 돌아가신 시어머니 영상 틀고 싶다는 아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남자친구와 1년째 교제 중이라고 밝혔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과거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은 채 외아들을 키워왔다고 한다. A씨에 따르면 예비 시아버지는 결혼식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축의금도 두 사람에게 주기로 했다. 신혼집으로 마련할 아파트 매매 비용 역시 A씨 부모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상태다. A씨는 최근 남자친구, 예비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하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남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예비 시아버지가 영상 하나를 보여주며 이를 결혼식에서 깜짝 공개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영상은 예비 시어머니가 암 투병 당시 촬영해 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아들이 힘들거나 생일을 맞았을 때 보여달라며 약 20개의 영상을 남겼고, 이 가운데 결혼할 때 보여달라고 당부한 영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