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분쟁에서 승소했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세 모녀는 2023년 2월28일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 28%를 비롯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LG 지분 11. 28% 중 8. 76%를 물려받았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 01%·구연수씨 0. 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모녀 측은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 5·자녀 각 1)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연이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함께 투숙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북부지법은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모텔 변사 사건' 피의자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이날 9시 55분쯤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 앞에 도착했다. A씨는 '약물을 미리 준비했는지', '살해의도가 있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에게 불상의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일 모텔 객실에서 남성이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밤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발생한 변사 사건 1건과 상해 사건 1건에 대해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상해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은 지난 10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약물을 발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경찰 지휘부에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여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평온하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찰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민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각급 지휘관이 지역 내 치안을 직접 챙기고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대응과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해달라"며 "현장 동료들도 매년 되풀이되는 치안 활동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평온한 명절을 책임진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6. 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편파수사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전 직원이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맞춰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방송인 서동주가 아버지 고(故) 서세원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tvN STORY 예능프로그램 '남겨서 뭐하게'에서는 MC 이영자 박세리가 서정희, 서동주 모녀를 만났다. 서동주는 엄마 서정희의 유방암 수술 이후 부친상까지 겹쳐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어쨌든, 가족이라 슬펐던 것 같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지만 (가정사에 관해)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다. 아버지와 말을 안 하고 지낸 기간도 있어서 안 슬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슬펐다"라고 말했다. 서동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띄엄띄엄 오는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오는 건가 싶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983년생 서동주는 방송인 서세원 서정희의 딸이다. 서세원은 2015년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가정폭력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퍼져 큰 논란이 됐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합의 이혼한 뒤 캄보디아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3년 프놈펜 한인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심정지가 와 향년 67세 나이로 사망했다.

한 여성이 연애 시절 관심으로 여겼던 남편 행동이 결혼한 뒤 폭력과 스토킹으로 이어졌다며 안전하게 이혼하고 자녀를 지킬 법적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동료 소개로 남편을 처음 만났다. 남편은 A씨가 어디서 뭘 하는지 늘 궁금해하고, 1시간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걱정된다며 집 앞에 찾아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감동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관심은 감시로 변했다. 동창회 단체 사진에 남성이 함께 찍혀 있다는 이유로 화를 냈고, A씨가 "오바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남편은 "그럼 더한 것도 있다는 거냐"며 머리채를 잡았다. 남편은 무릎 꿇고 사과했으나 폭력은 반복됐다. 아이에게는 좋은 아빠였고, 기분을 잘 맞춰주면 큰 문제 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A씨는 참고 살았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모습을 보고 A씨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별거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지난 11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화우와 (사)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정원주)가 공동 개최하고 노무법인 세종파트너즈가 참여한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계가 직면할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주요 쟁점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파급효과를 심층 분석했다.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주요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 HR, 현장 관리 담당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홍정모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내용과 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노사관계 구도 및 법적 리스크를 조명했다. 홍 변호사는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기존의 현장 운영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12. 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단은 12일 오전 9시부터 부산지방항공청과 무안국제공항 개항공사 시공을 맡았던 업체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부산항공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기존에 수사를 진행한) 전남경찰청에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고 시공업체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9일부터 전남경찰청에 설치됐던 기존 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특별수사단으로 재편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단은 수사본부로부터 인계받은 사건기록 1만여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개항 공사와 관련한 자료 가운데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45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한국공항공사,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한편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쯤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 안테나 콘크리트 둔덕을 충돌한 뒤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 <전보> ▷국장급 △지방행정국장 장헌범 △사회재난정책국장 김영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장 김회수 △사회연대경제국장 이방무 ▷과장급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장 노영종

가나 출신 방송인 샘 오취리(36)가 약 5년 만에 방송에 출연해 논란 후 겪은 일들을 털어놨다. 샘 오취리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K-Story'에 공개된 영상에 출연해 지난 논란에 대한 마음을 밝혔다.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 전 의원은 "힘들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고, 오취리는 "고생 많이 했다. 생각보다 고생 많이 했고, 제가 다행히 생각보다 잘 버텨왔다"고 답했다. 이어 "저 혼자 버틴 게 아니라 주변에 저를 사랑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위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아직 저를 사랑해주고 기억해주는 팬들이 있었기에 열심히 달려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짜 어려웠다.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포기하면 안 된다. 제가 군대('진짜 사나이') 갔을 때도 무조건 끝까지 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결과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계속해서 국회와 얘기하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해당 법안들은)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했다.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사이에 계속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서 정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이) 법왜곡죄도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사법질서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중대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헌법 개정 없는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