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인천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남녀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가운데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논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클럽에서 마약을 한다"는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이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7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오자 전원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붙잡힌 7명 가운데 6명은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을 공급한 판매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라며 "마약 판매책도 추적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서울 잔류 기관 제로(0)'를 목표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전 대상에 거론되는 사무금융노조 산하 기관들이 일률적인 지방 이전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농협중앙회·서민금융진흥원·한국교직원공제회·신용회복위원회 노조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관의 기능과 설립 목적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방 이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사무금융노조에 따르면 노조 산하 기관 가운데 정부의 2차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NH농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5곳이다. 전날에는 예보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방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예보를 제외한 4개 기관 노조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노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관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이전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방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협동조합과 자조조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식은 1차 지방 이전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 친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무기징역이 내려진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영구 격리가 필요한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형량을 낮췄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씨에게 원심의 무기징역보다 낮은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살해로 보기 어렵다"며 "범행 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수용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깨닫고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진희 재판장은 선고 직전 이례적으로 양형에 대한 고심을 토로하기도 했다. 황 재판장은 "전국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

상가 관리비를 놓고 관리업체와 갈등을 빚던 임차인이 관리소장 얼굴에 살충제를 뿌리는 일이 벌어졌다.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는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도 관리업체 측의 반복적인 전기 차단과 폭행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2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상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상가 내 헬스장 대표에게 '살충제 테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헬스장 대표 A씨(28)가 "아가리 벌려"라고 말하며 관리소장 B씨(68)의 얼굴을 향해 살충제를 여러 차례 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때리기 전에 닥쳐라", "쫄아가지고 XXX가"라고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제발 때려달라. 나 맞는 거 좋아한다", "나는 싸움을 잘하니까 한 번만 하자"며 B씨를 자극했다. 작성자는 A씨 측이 약 2년간 관리비를 미납한 채 새벽마다 B씨에게 전화해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일에는 여러 명이 관리사무실을 찾아와 B씨를 둘러싸고 위협한 뒤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까지 떼어 가져갔다고 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북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8억 6800만원이다. 도와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9월 4일부터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진행되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한다. 대상자 선정과 통지를 마치는 대로 11~12월 중 수당이 지급된다. 그간 항일 의병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것과 달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현행 보훈 체계에 따른 국가적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듯한 응원 구호를 선창한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로 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구호를 선창한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최근 학교 측에 야구부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확인 결과 두 선수가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매체에 말했다. 논란은 지난 6월29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에서 불거졌다. 당시 배재고 일부 선수들은 상대 팀인 광주제일고 더그아웃을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를 외쳤다. 해당 구호는 지난 5월18일 스타벅스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행사를 연상시키며 5·18 민주화운동과 광주 지역을 비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 직후 배재고 감독과 코치, 학부모, 응원을 주도한 학생 등이 광주제일고 측을 찾아 사과했다.

물품을 받지 못했단 이유로 거래처 사장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경기 오산시 벌음동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씨와 인근 선반·밀링 업체 사장 70대 남성 C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도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 만인 오후 7시6분쯤 현장 인근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후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시는 등 음독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뒤 치료를 받게 했으며, 완치 판정을 받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맛집을 찾은 뒤 자신의 경험을 정성스럽게 적어 온라인에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자신이 작성한 후기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후기인 것처럼 게시하거나 또는 다른 식당 주인이 가져가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려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식당 후기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거나 반대로 보호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기에 작성자만의 구체적인 표현이나 창작성있는 문장이 담겨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음식이 맛있다'라거나 '직원이 친절했다'와 같은 간단한 문구는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반면 음식과 식당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작성한 후기라면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식당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메뉴에 대한 평가를 내리거나 비슷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

10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재판에서 일부 개인 피고인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선)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전분당협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사조CPK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의 퇴사 이후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기간 담합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어떤 법적 논리와 이유로 퇴직 이후까지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직 기간 중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과 소극적 묵인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과정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장이 갈렸다. 대상 측에서는 임정배 대표이사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증인신문에서 대상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장한 채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파도풀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한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캐리비안베이 파도풀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신고로 캐리비안베이 직원에게 적발됐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해 초동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앞서 이곳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발각돼 달아난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캐리비안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이용객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소형 카메라로 불법 촬영했다. 그는 범행 당시 웨이브가 들어간 쇼트커트 형태 가발이 달린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박에 빠진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까지 처분할까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남편은 해외여행 가서 카지노를 찾을 정도로 도박 중독이었다. A씨는 남편에게 도박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다정한 사람이었던 만큼 "다시는 도박에 손대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결혼했다. 하지만 얼마 전 A씨는 남편이 휴대전화로 온라인 바카라(두 장의 카드 숫자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남편은 이미 상당한 돈을 잃은 상태였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미안하다며 "이제 안 하겠다"고 맹세했다. A씨는 남편이 최근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도박으로 잃지 않을까 걱정돼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일부 지분을 넘겨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고 싶지만, 시부모가 알게 될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당장 이혼하고 싶진 않지만 남편을 또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며 "나중에 또 몰래 도박에 손을 대 여기저기 빚지고, 그나마 있는 재산까지 날리면 어떻게 하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군) 명단을 받기로 했다"며 "마무리 인선 작업을 거쳐 이날 중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서울변회를 예방한 목적에 대해 "특별수사관 수요가 상당히 많다. 유능한 수사관을 (특검팀에) 모시러 서울변회에 부탁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오는 27일쯤 법무부에서 선발대로 검사 몇 분이 오고 이번주 중 검찰청에서도 (검사) 몇 분이 올 예정"이라며 "일차적으로 (특검팀이) 출발할 때 필요 인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의 사건 이첩에 대해선 "합수본으로부터 수사 기록이 몇 페이지 분량이라는 것까지 통보를 받았다"며 "기록만 받아서 재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