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장검 사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는 내용의 소셜미디어(SNS) 글을 올린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6일 50대 남성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재명 대통령 잡으러 오산 미 공군기지 간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장검을 들고 내리치는 듯한 사진도 첨부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추적에 나섰고, A씨는 이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결과 사진 속 장검은 장난감 칼로 확인됐다. 그는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 때문에 관련 글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입건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주 한 야시장에서 남녀 손님이 상인에게 막말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주 한 야시장을 찾은 제보자 A씨는 1만2000원에 4가지 음식을 골라 도시락에 담아 먹을 수 있는 쿠폰을 구매한 뒤 큐브 스테이크를 파는 노점을 방문했다. A씨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사이 한 남녀 손님도 해당 노점을 찾았다. 이들은 상인이 고기 굽는 모습을 보며 "(3000원어치 치고) 양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 집은 두 번 다시 안 먹어야겠다" 등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다른 집 봐봐. 푸짐하잖아", "이게 100g이 된다고?"라고 했다. 노점 상인을 향해선 "이렇게 구우면 고기 질겨진다"며 훈수도 뒀다. 그러더니 "이 아줌마는 시장에서 (장사)하면 안 되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노점 상인은 외국인이었다. 커플이 면전에서 막말하는 걸 듣고 나서 손을 덜덜 떨며 긴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제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씨가 최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최근 남씨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남씨가 제자 A씨에 대해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으면서 위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지만 A씨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조정 제도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가 상호 합의로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빠져나와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월 남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씨는 1982년 데뷔해 '시카고' '맘마미아' 등 대형 뮤지컬 작품에서 주연 배우로 활동했다. 2019년 제13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면서 시작됐다. 넷플릭스코리아는 세금 부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23년 11월 762억원 상당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국내 매출 상당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 온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수료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넷플릭스코리아는 해당 수수료가 사업 소득에 해당해 한국-네덜란드 조세 조약 등에 따라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수수료는)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지나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도로로 돌진해 차와 부딪힌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이 가능할까.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5일 차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자전거를 탄 어린이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한 제보자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우측 인도를 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도블록이 설치된 길이 끊어지자 갑자기 그대로 도로로 돌진한다. 차량은 우측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그대로 충돌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블랙박스 차 잘못이 있다면 민식이법 위반이다. 이분도 민식이법 위반으로 조사받았다. 자전거 탄 어린이도 경찰과 검찰과 법원은 민식이법 위반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건 반대다. 민식이법은 보행자에 대해 해당하는 것이지, 자전거 타고 가는 저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어떻게 아냐. 다행히 이 사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다만 경찰은 블랙박스 차를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차량으로 지정했다.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정문에서 등굣길 학생들 통행 지도를 하던 경비원이 차량에 치여 숨졌다. 2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23분쯤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정문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를 몰다가 아파트 경비원인 6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B씨는 횡단보도로 나와 학생들 통행을 안내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외에도 초등학생 C군이 발등에 부상을 입고 따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불면증이 심해 수면제를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약물 운전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B씨 외에도 다친 학생들이 더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사는 92세 할머니가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여성 신문 배달원'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28일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따르면 와타나베 요시에는 지난 13일 영국 88세 여성이 보유했던 기록을 경신하고 '세계 최고령 여성 신문 배달원'으로 선정됐다. 와타나베는 1934년 4월 9남매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58세에 우연히 신문 배달을 시작했다. 거주지 근처에 있는 신문 보급소의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부탁을 받아 일손을 보탰던 것이 평생의 일이 됐다. 와타나베는 매일 새벽 4시에 집을 나선다. 그는 손수레에 신문을 싣고 약 1. 5km의 구간에서 집집마다 배달을 한다.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다. 휴일은 한 달에 하루다. 눈이 많이 내려 손수레를 쓸 수 없는 날에는 신문을 등에 지고 배달한다. 한 번에 다 옮길 수 없어 같은 길을 두 번 도는 투혼을 발휘한다. 기네스 측이 인증서를 전달하기 위해 와타나베를 찾았을 때도 차갑고 바람이 강한 날씨였지만 그는 "옷을 충분히 껴입기 때문에 춥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초청 공연과 굿윌스토어 지원 '1인 1물품기증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익행사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장애분과위원회 '분과위의 날' 행사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예술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한편 물품기증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을 보태며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실질적인 참여로 확장했다. 먼저 지난 13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는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 '레조넌스 브라스' 초청 공연이 열렸다. '레조넌스 브라스'는 2025년 3월 창단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금관5중주단으로, 한빛예술단과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등 국내 전문 예술단체 출신 연주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공연에는 태평양 구성원 60여 명이 참석해 연주를 감상하며 장애예술인의 전문성과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8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권성동)과 특검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특정 종교와의 유착 관계가 형성될 위험을 야기했다"며 "일반적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훨씬 불량하고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원심의 고유한 판단을 존중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해 양심에 따라 국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해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형사 재판의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50대 일용노동자인 김씨는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세 번째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자 공소장과 소환장 등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한 뒤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됐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상고권 회복 청구를 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때에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경찰박물관이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경찰박물관은 다음달 5일 어린이날 104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구 박물관 전역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사격왕' 선발대회 △경찰 오토바이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키캡 만들기 등이다. 경찰박물관은 인기 프로그램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회차별 참가 인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관람객 안전을 고려해 프로그램별 운영 공간도 나눠 운영한다. 경찰박물관 관계자는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찰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찰박물관은 2005년 개관한 뒤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송월길로 이전해 재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약 428만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