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의료개혁, 농협개혁. 개혁이 끊이질 않는다. 곳곳에서. 예나 지금이나. 개혁 대상은 언제나 강자다. 약자를 개혁하진 않는다. 보통 권력을 가진 조직을 쪼개거나 권한을 나눠 힘을 잃게 한다. 공무원 인사권을 가진 내무부나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 나뉘는 식이다. 공무원 규모가 커지고 업무가 복잡해진 것도 이유겠지만 공무원 인사권이 막강해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 것도 비슷한 이유다. 경제 정책과 조세 정책은 물론 예산권까지 가지면서 기획재정부는 '공룡'이라는 말을 들었다. 재정경제부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통하지 않았다. 애초에 '효율'보다 '힘빼기'가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인사권이든 예산권이든 부침이 있었다. 하지만 비교적 부침이 적었던 행정부 기관이 있다. 바로 검찰청이다. 검찰청은 올해 10월 77년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사라진다. 정부는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쪼개는 법안을 발표했다. 조만간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까마귀 전선 접촉에 울산 중구 43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봤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울산 중구 태화·다운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이 정전으로 주변 먹거리 단지와 주택 단지 4300여가구에 전력 공급이 끊겼다. 이 가운데 820여가구는 40분~3시간 정전 피해를 봤고, 일부 음식점은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까마귀가 전선에 접촉하면서 단락이 발생,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는 매년 겨울 약 8만마리의 떼까마귀가 월동한다. 정전은 발생 3시간9분여 만인 전날 밤 10시10분쯤 완전히 복구됐다.

"'너네 가족 모두 불 질러 죽여버릴 테니 두고 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송상윤 서울구치소 보안과 교위는 무서운 말을 덤덤히 했다. "식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가 돌아온 답이라고 했다. 송 교위는 정신질환수용자를 관리한다. 송 교위는 "당시 화난 수용자가 식기를 던졌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상태가 지속됐다"며 "(수용자가) 욕설을 하며 입에 있던 음식물을 뱉고 주먹질을 여러 차례 하며 목덜미를 잡았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당하는 폭력, 폭언만이 아니다. 치매환자들이 벽에 묻힌 대변을 치우는 일도 자신의 업무다. 때로 망상에 시달리는 환자들이 가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일이다. 송 교위는 "수용자들이 먹던 약을 달라고 요구하지만 수용소에 들일 수 있는 약은 제한되고 약을 먹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원격진료만 진행되니 감당이 안된다"며 "화살은 결국 모두 직원들에게 돌아간다"고 토로했다. 서울구치소 보안과 심리치료팀 소속 진성주 교위도 "침을 맞았을 때의 모욕감과 수치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상담하는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히는 직원도 꽤 많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연휴에는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한 귀성길은 일요일인 15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17일 오후가 가장 붐빌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연휴 기간(13~18일) 하루평균(중복이동 포함) 834만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10일 전망했다. 귀성길 정체가 가장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대는 15일 오전으로 서울-부산 7시간, 서울-목포가 5시간40분 소요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17일 오전이 가장 붐빌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서울 10시간, 목포-서울이 9시간30분 등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이번 설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기간은 총 4일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설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연휴(16~18일)에만 적용되던 면제일을 하루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오는 15일 0시부터 19일 0시까지로 이 기간에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일부 이용자가 이를 즉시 매도·출금한 행위를 두고 법적 책임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이라 결국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선 견해가 엇갈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빗썸이 오지급한 비트코인이나 이를 매도한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이용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빗썸이 승소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민법 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이에 따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부당이득으로 보고 반환의무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은 과거 비슷한 사건에서 이용자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인정했다. 2017년 9월 빗썸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이용자 A씨의 전자지갑에 1. 98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시세는 422만2000원이었고 A씨는 이를 팔아 830여만원을 챙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2019년 빗썸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에게 8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충북 음성 생필품 공장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이 네팔 국적 20대 남성 근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시신 1구의 신원 확인 결과, DNA가 실종된 네팔 국적 20대 남성과 일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남성은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30일 자신이 근무하던 이 공장에서 실종됐다. 함께 실종된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성은 아직까지 생사를 모르는 상태다. 지난 4일 공장 A동 인근에서 뼈 추정 물체가 발견됐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55분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위생용품 제조공장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 생산동 3개 동(약 2만4170㎡)가 전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실종됐다. 화재는 2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지난 9일 해당 업체의 서울 본사와 불이 난 공장, 경기지역의 소방 안전관리 업체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안전관리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하는 등 이번 화재와 관련한 발화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경숙씨 별세, 백종원(더본코리아 대표이사)씨 모친상=10일,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3일 오전 8시. (02)2258-5979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59)가 모친상을 당했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백종원 모친 이경숙씨가 이날 별세했다. 향년 86세. 고인의 빈소는 오는 11일 오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13일이며 장지는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다. 백종원은 2022년 유튜브 채널에서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사한다고 했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싫어하셨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할머니에게 많이 혼났다. 어머니께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2013년 1월 배우 소유진과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그는 오는 10일 방송되는 tvN 예능 '백사장3'로 다시 대중 앞에 선다.

남성듀오 클론 출신의 구준엽(56)이 1년 전 사별한 아내 쉬시위안(서희원) 유산을 두고 장모와 갈등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쉬시위안의 장모와 여동생 쉬시디(서희제)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10일 대만 매체 미러 위클리는 지난 2일 열린 쉬시위안 동상 제막식에서 구준엽 손을 잡고 걷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쉬시위안 어머니 A씨가 실제로는 딸 유산을 놓고 변호사를 고용하며 구준엽을 경계해 왔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쉬시위안이 번 돈은 물론 쉬시위안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 대금까지 모친 A씨가 관리해 왔다"며 "구준엽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장모와 사위 간 치열한 유산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구준엽은 내 아들과 다름없다"며 직접 해당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 쉬시위안 동생 쉬시디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정말 악의적이고 더러운 생각을 가졌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쉬시디는 형부 구준엽에 대해 "언니에게 순수한 사랑을 베풀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

서울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60대 작업자 1명이 숨졌다. 10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분쯤 관악구의 한 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건축 자재가 추락해 현장 작업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한 뒤 고용인들 집에서 1억원 상당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생활 서비스 구인·구직 중개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부산 지역 의뢰인 12명의 집에서 14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개인 간 구인·구직 중개 앱에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 구합니다' 등의 게시글을 통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다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접수된 신고 6건 외에 8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소프트웨어산업과장 권오민 △디지털소통팀장 박수진 △디지털포용정책팀장 정준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