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 전성배 씨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 1심 판단(징역 6년 선고)을 유지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전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전 씨 측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전 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의 연결고리 및 로비 창구 역할을 자처했고, 국정농단 과정에서 김 여사와 각자의 이익을 얻었다"라며 "통일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지원한 사실을 인식한 후부터 적극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는 통일교와의 비밀 소통 창구로 (전 씨를)지정했다"라며 "통일교와 김 여사 사이 유착 관계 형성에 있어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덧붙였다.

까마귀를 몰아내려고 폭죽을 발사했다가 주택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쯤 강원 원주시 흥업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오전 9시12분쯤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A씨(70대)가 손목에 화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진 않았다. 다만 지붕 등이 소실돼 약 2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까마귀를 쫓아내려고 폭죽을 발사했는데, 이 불씨가 지붕으로 번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수술받던 40대 여성이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당시 집도의와 마취의가 없는 수술실에 방치돼 있다가 심정지까지 일으켰다고 한다. 27일 YTN에 따르면 지난 1월 40대 여성 A씨는 강남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먼저 들어왔다. 그는 A씨에게 마취제를 투약하고 12분 만에 수술실을 빠져나왔다. 집도의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수술실로 들어온 집도의 역시 수술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이상 징후를 느낀 건 한참 뒤였다. 수술실에 방치돼 있던 A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에게 연락했다. 전문의는 두 번의 통화에서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A씨는 두 번째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다행히 맥이 돌아왔지만 석달 가깝게 지난 지금까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전문의는 마취를 받는 모든 환자의 산소화 상태, 호흡상태, 순환 상태, 체온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돈을 받고 오물 등을 뿌리는 테러를 일삼는 이른바 보복 대행 조직이 배달의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빼낸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정부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27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0여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중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20여곳과 주요 통신사, 택배, 배송 업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서울 양천구 등 곳곳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총책 30대 남성 정모씨를 포함해 일당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장 먼저 잡힌 행동대원 A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향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을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이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의료기기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한 이후 자체 단속을 벌였다. 해당 고시는 주사기와 주사침의 사재기, 유통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은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사건을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매석 등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점매석 등에 대한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뒤 67일 만이자,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1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27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쟁점 정리와 증거 신청을 위한 절차로 원칙적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진행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신청한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내란·외환·반란 관련 특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해당 특례법에 따라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광주 한 성형외과에서 시술받던 40대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뉴시스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3시10분쯤 광주 북구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시술받던 A씨가 호흡곤란에 이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수면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술 당시 쓰인 약품 목록을 확보하고,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A씨 지병 유무와 의료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화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비가 내릴 전망이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오전 9시까지 전라권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에 0. 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또 오후 6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북부, 오후 9시까지 강원도(남부동해안 제외)와 강원남부동해안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서해5도 5~30㎜ △강원내륙·산지 5~20㎜ △강원남부동해안 5~10㎜ △충남북부, 충북중북부 5~10㎜ △대전, 세종, 충남남부, 충북남부 5㎜ 미만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지역에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한 가운데 오전부터 북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유입돼 농도가 상승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 대전 12도 △대구 13도 △전주 12도 △광주 12도 △부산 14도 △춘천 10도 △강릉 11도 △제주 15도 △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 의견에서 "계엄을 적극만류했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은 표리부동·언행불일치다"며 "이중성을 넘어 국민 신뢰와 기대를 정면으로 배신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특검팀은 "우리 국민은 암울한 현대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한 권위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법의 외피를 빌려 민주정인양 행세한 것을 잘 알고있다"며 "또 그때마다 사안을 정당화하고 국민을 속여온 법기술자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도 충실한 집행관을 되기를 자처했다"며 "박 전 장관의 일련의 행동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씌우기위한 대국민 기망행위다"고 했다.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약물을 먹여 잠들게 한 뒤 약 4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이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고 잠든 사이 이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에서 유사한 피해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3건 더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50대 여성이 주차장에 차를 댄 후 비탈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22분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 공동주택에 5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시신에서는 사후 강직'도 진행되고 있었다. 사후 강직이란 죽은 사람이 근육 경직으로 굳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경찰이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는 신고가 접수되기 약 12시간 전인 같은 날 오전 8시 20분쯤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가 지상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발을 헛디뎌 3m 높이 비탈 아래로 추락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관계로 조만간 단순 변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아시아 7개국 경찰이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400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아시아 7개국 경찰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45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우리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25명(19명 구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단속에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브루나이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 작전명 아래 지난 3월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됐다. 한국 경찰 검거 인원을 범죄 유형별로 보면 아동성착취물 제작이 133명(59. 1%)으로 가장 많았다. 소지·시청 등은 50명(22. 2%), 유포는 42명(18. 7%)이었다. 경찰은 가장 중한 범행을 기준으로 분류해 제작과 다른 유형이 함께 확인된 경우 제작으로 집계했다. 연령별로는 10대가 132명(58. 7%)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69명(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