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아들 임동현 군의 졸업식을 찾아 축하했다. 이부진 사장은 9일 이모인 홍라영 전 리움미술관 총괄부관장과 함께 휘문고등학교 졸업식 행사장을 찾았다. 졸업식은 오전 9시 35분쯤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고,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교내 밴드부 보컬로 활동한 아들 임동현 군은 친구들과 함께 밴드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와 무한궤도의 '그대에게' 등 졸업 축가 2곡을 열창했다. 이 사장은 임 군의 공연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노래를 따라부르는가 하면 아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활짝 웃으면서 연신 박수갈채를 보냈다. 또 졸업식 행사를 마친 후에는 임 군을 향해 "축하한다"며 꽃다발을 건네고 기념 촬영을 이어갔다. 몰려든 인파로 인해 임 군에게 "미안해"라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임 군은 이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 학교장상과 휘문장학회 장학생상, 강남구청장상 등을 수상했다. 임 군은 서울 경기초를 거쳐 휘문중, 휘문고에서 학업을 이어왔다.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서울대 경제학과에 합격했다.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 의혹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 등 관련 절차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는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다시 검찰을 거쳐 법무부에 보낸다.

검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도로 위 위험 요소를 넘어 청소년 비행의 매개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 단속과 안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5~26일 픽시 자전거를 탄 10대 무리가 부산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일부는 소화기를 분사했고 이로 인해 주차돼 있던 차량 10여대와 상가 시설 일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최근 한 계정에는 픽시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이 '휠 배틀'이라 부르며 서로의 자전거 바퀴를 부딪치거나 밟아 부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정차된 순찰차를 자전거로 들이받거나 순찰 중인 경찰관 앞을 위협적으로 주행하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의 누적 조회수는 400만회를 넘겼다. 지난해부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픽시 자전거가 집단 비행의 상징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로 재판에 넘긴 이른바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권한이 있지만,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을 건네고 청탁했다는 주요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김 전 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당시 선거용 차량의 리스비 등을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빚 독촉을 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야산으로 유인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오후 7시쯤 경남 산청군 생초면 한 야산에서 피해 여성 B씨(64) 머리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다음 날 오전 5시40분까지 현장에 방치했다. 이후 B씨를 집으로 데려왔고 같은 날 오후 119에 신고했다. B씨는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B씨 집에서 동거하며 약 1년간 교제했던 사이였다. A씨는 B씨로부터 4억2000만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비닐로 싸서 땅에 묻어놨다. 5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범행 장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3월 열릴 예정이었던 그룹 위너 송민호(32)의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이 약 한달 연기됐다. 9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이 오는 4월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송민호의 첫 공판은 오는 3월24일이었지만,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여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송민호가 그동안 공황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렸다.

차도로 뛰어드는 아이를 발견하고 구조한 시민들이 '아동 안전 시민 영웅'으로 선정됐다. 편의점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점주는 별도의 특별상을 받았다. 경찰청과 BGF리테일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BGF 사옥에서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아동과 시민 안전을 지킨 시민 영웅을 선정해 포상하는 '2026년 안동안전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었다. 아동 안전 시민 영웅으로는 박한균씨와 심우철씨가 선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8일 맨발로 골목길을 배회하다 차도로 뛰어들던 세 살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 이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를 보호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감사장을, BGF리테일은 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했다. 권대근 CU 경주초당길점 점주는 신속한 응급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CU엔젤스 특별상'과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권 점주는 지난 1월2일 점포 내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30대 여성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인계했다.

김상민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그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이른바 '존버킴' 박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납비를 받았다는 혐의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건네며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000여만원을 이른바 '존버킴' 박씨의 지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무상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 "(특검이 제출한 증거는) 김 전 검사가 2023년 2월쯤 김 여사 또는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케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김진우에게 그림을 교부해서 이를 계속 보유하게 하는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정황이 되지는 못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보호부를 강화한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상반기 검사 인사 이동에 맞춰 반부패수사부 검사 1명을 인권보호부로 전환 배치해 전체 인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린다"며 "인권보호부 검사 6명 중 3명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부부장검사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조치가 경찰의 직접 수사량이 늘고 영장 신청 건수도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수색·체포·통신 영장은 2023년보다 각각 25. 7%·12%·12. 7% 증가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허가장·허가서 및 요청서 포함) 처리 업무를 한다. 또 경찰의 법령 위반이거나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경찰의 불송치 기록 송부 사건도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보호부의 강화된 인적 역량을 바탕으로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신속한 결정과 합리적인 보완 수사 요구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수사 절차 전반에서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