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800만원을 훔치기 위해 지인을 살해한 여장 살인범의 실제 CCTV 속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23일 방송된 MBN, SBS Plus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이하 '내사패) 7회에서는 '여행지에서 생긴 일'을 주제로 충격적인 실화들이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사건 중에는 아내에게 부산에 여행 다녀온다는 문자 하나만 남기고 실종된 50대 남성 김씨의 이야기가 포함됐다.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하자 경찰은 처음엔 단순 가출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종 신고 이틀 뒤 부산도 아닌 서울에서 김씨 통장에 있던 현금 800만원이 인출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수사하던 경찰은 돈이 인출된 은행 CCTV를 확인했다가 우산을 쓴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김씨의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을 포착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김씨를 살해한 살인범이자 남성이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하고 돈을 인출했던 것. 그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까지 갖춰 입은 채 가발을 쓴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작은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곧게 뻗은 다리를 드러낸 범인의 뒷모습은 CCTV상으로 볼 때 남자라고 상상하기 힘든 비주얼을 보였다.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신고를 잇따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A경장(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미란 씨(37·여)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B씨의 실종신고 역시 실제 연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경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이들을 관리 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별도의 수색이나 실종자 소재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가족들에게 "가족과 연락이 됐다", "실종자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두 남성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저장소'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 게시물 2건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일베에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부터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법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표현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을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신마비 유튜버 박위(39)가 KTX 하차 중 겪은 낙상 사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가 논란이 된 가운데 현직 기관사도 비판에 가세했다. 철도 기관사로 일한다는 누리꾼 A씨는 최근 박위 사과문에 남긴 댓글에서 현장 근무자가 사용하는 장비와 업무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역무 직원이나 사회복무요원들은 역에 보급되는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뿐"이라며 "혹시라도 탑승 중 리프트가 붕 뜨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발로 잡아가며 일하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도 고의가 아니라 리프트가 뜨는 현상을 막는 와중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임이 명백하다"면서 "탓을 하고 싶거든 안정적이지 못한 장비 탓을 해야지, 왜 현장에서 애쓰는 사람을 담그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어도 불만 내색 없이 성실히 일한다고 강조했다. A씨에 따르면 철도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근무 특성상 밤낮을 바꿔가며 교대근무까지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박위 사과문이 성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존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바꾸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특사경 수사준칙 초안을 전국 주요 특사경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근로감독·환경·식품·관세 등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모든 범죄를 다루는 일반 경찰과 달리 자신이 맡은 행정 분야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한다. 현재까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으로 다시 규정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0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의 세 번째 주제인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법인 및 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법률·경영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종 동남아 팀장이자 싱가포르 공동 사무소장 및 베트남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맡아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외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비위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사전에 갖춰야 할 관리 체계와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회사 자금 유용·횡령 등 금전 관련 비위 △기술 및 정보 유출 △임직원의 경업행위 △인사·노무 관련 문제 등 해외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사건 발생 전 예방과 조기 탐지, 내부조사, 증거 확보, 현지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민·형사상 대응에 이르는 단계별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사업단장 백롱민)과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oBigDataKorea, BIKO)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사업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을 개방·활용돼 정밀의료 실현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준수, 데이터 이용권한 쟁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는 만큼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방·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교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달 9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 그리고 이를 AI 도입·확산에 기업 현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AI 도입을 통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토론 'AI 도입과 확산, 기업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서는 바른 GRC(거버넌스·리스크매니지먼트·컴플라이언스) TF 박상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태경그룹, 와이씨 임원진과 함께 AI 전환 현장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AI 전환을 성과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실행 전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바른 컴플라이언스팀 이의규 변호사가 'AI 활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해 AI 기본법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준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225만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에서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새아버지를 떠올렸다. 지난 23일 유튜브 '책과삶' 채널에는 '"생존 확률 1%" 미국 불바다에서 살아남은 기적 ㅣ Ep. 사람산책 21 (올리버쌤 부부 1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출연한 올리버쌤 부부는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올리버쌤 부부는 과거 딸 체리가 배꼽에 고름이 생겨 수술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가입된 보험과 병원이 처리하는 보험 종류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술을 거절당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올리버쌤은 췌장암 말기로 지난 2월 별세한 새아버지의 사례도 전했다. 올리버쌤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졌고, 결국 의사를 만나게 되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검사 같은 거 없이 그냥 '아마 배에 문제가 있는데 소금물 마시고 쉬세요' 이런 식으로 대충 말하고 집으로 보내셨다"고 털어놨다. 올리버쌤 아내는 "사실 증상이 있으셨던 건 꽤 오래전인데, 미국은 일단 주치의부터 만나고 허락받아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347만4000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에는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지난해 5월 6회 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특별검사 이태한)이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이날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짜리인 이 빌딩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사건과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제주 장기실종자 장미란씨(37)의 실종 추정 시점의 인근 CCTV 영상이 이미 6월 중순 118대 전량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한림읍 일원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총 118대 모두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찍힌 영상이 삭제됐다. 삭제일자는 지난 6월 11일부터 19일 사이다. 영상이 삭제된 이유는 CCTV 118대 모두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다. 30일 경과 후 해당 기간의 영상은 자동 삭제된다. 장씨 실종 최초 신고일인 5월 15일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관의 허위종결 처리로 장씨의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법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8월 19일에야 발송됐다. 공문에는 '2026년 5월 13일 오전 1시경부터 발견 시까지 제주시 일대 설치된 모든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열람'이라고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