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와 양희삼 카타콤교회 목사 등 5명이 29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고 모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1일 김 상임 대표와 양 목사, 권오혁 상근공동대표, 홍모 국장, 김모 총무 등 총 5명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촛불행동 단체는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다. 촛불행동 등에 따르면 이들이 모금한 금액은 34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34억원 중 5억원만을 촛불행동 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9억원에 대해서는 회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촛불행동 측을 변호하는 이제일 변호사는 "회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더 소명할 것"이라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연 1000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촛불행동이 2021년부터 온라인 집회를 포함해 서울 중구 청계광장,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등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금품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와 농장에서 실종된 '사슴들'. 최근 잇따른 '동물 탈출' 사건에 대중들 관심이 폭발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면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이지만 탈출과 포획, 귀환이란 서사가 더해지면서 오히려 응원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동물 무사 귀환을 응원한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는 '늑구맘'과 '사슴맘'으로 통한다. ━"늑구야 고마워" 대전의 상징이 된 늑대 한 마리…사슴가족 "불쌍해"━늑구는 대전 테마파크 오월드에서 이달 초 탈출해 9일 만에 포획됐다. 늑구 탈출 당시 시민들은 위치와 수색 상황을 따라갔고 포획 이후에는 건강 상태와 먹이 활동을 걱정했다. "늑구야 돌아와"였던 문구는 "늑구야 돌아와서 고마워"로 바뀌었다. 대전에선 늑구 무사 귀환을 기념한 빵과 상품까지 등장했다. 안전사고로 시작된 일이 온라인 응원과 지역 소비, 도시의 상징으로 번졌다. 포획 이후 진행된 늑구 검사 결과 낚싯바늘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안타깝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몸무게가 줄었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데 안도감을 나타냈고, 바닥에 먹이를 제공하는 모습을 두고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부산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받은 환자 몸속에서 거즈가 발견돼 담당 의사가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24일 뉴스1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산부인과 의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 관련 시술을 받은 뒤 출혈 증상이 나타나자 재방문해 치료받았다. 이후 약 일주일 뒤 생리 과정에서 손바닥 크기의 거즈가 몸속에서 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과 고열, 오한 등 증상이 몸속에 남아 있던 거즈와 관련 있다고 보고 B씨를 고소했다. 당초 B씨는 배출된 물질에 대해 체내에서 녹는 지혈제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거즈를 제거하지 못한 것 같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약 4개월간 수사한 끝에 B씨가 거즈를 체내에 남긴 과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 통증과 거즈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난달 B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파면됐다. 24일 뉴스1과 양양군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40대)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이달 안에 집행될 예정이다.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로, 퇴직급여(퇴직수당·퇴직연금 일부)가 최대 50%까지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제한된다. A씨는 자신이 지휘하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난해 7~11월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식 투자 손해를 입으면 "주가가 원하는 가격이 될 때까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 A씨는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안성재 셰프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모수 서울'에서 와인 바꿔치기 피해를 본 누리꾼이 폭로 이후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고 밝혔다. 누리꾼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로 글 작성 이후 모수 측과 나눈 대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21일 모수 측과 3차례 통화했다는 A씨는 "해당 소믈리에 확인 후 모수 측으로부터 사과받았다"며 "바라는 게 있어 연락한 건지 묻기에 '보상을 바라고 연락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통화 직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2곳에 '와인 바꿔치기' 관련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수 또는 다른 레스토랑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모수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건 이틀 만인 지난 23일이다. 모수 측은 SNS(소셜미디어)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 전 A씨에게 연락해 '작성 글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취지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수 측은 보상 의미로 식사 초대도 제안했으나 A씨가 거절했다.

한 화장품 브랜드가 BJ(인터넷 방송인) 과즙세연(25·본명 인세연)을 광고 모델로 기용했다 여성 소비자들 반발에 이를 취소한 것을 두고 여성단체가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한사성)는 지난 23일 소셜미디어(SNS)에 "정상 여성만의 '양지'는 여성 해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을 냈다. 센터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BJ 여성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 그가 주로 남성 시청자를 겨냥해 성적 만족을 제공하는 콘텐츠로 수입을 얻기 때문"이라며 "'음지'의 존재인 여성 BJ가 '양지'로 나오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여성에게 '급'이 있고 성적인 위계에 따라 그 '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성적 대상화되는 여성은 '양지'에 나올 '급'이 안 된다는 논리인데 우리는 이 자격 판단 기준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지'에 사는 존재들에게 정당한 노동으로 돈을 벌라고 강요하면서 동시에 '양지'에 나오는 것은 질색하며 반발한다"며 "이는 모두 혐오이고 스스로 성적 대상화되는 여성을 '행위자'로서 비난하고 사회에 있을 자리를 박탈하는 것은 유구한 폭력"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친일파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친일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법무부는 2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5300만원 상당의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체결에 적극 협력,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한국병합기념장 서훈을 받은 인물이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임씨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14일 임씨의 후손이 상속받은 여주시 소재 8필지를 1993년~2000년 매각한 사실을 적발하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대법원이 2024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뒤 법무부가 받아낸 첫 승소 판결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6·3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역사 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을 촉구했다. 전장연과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24일 오후 시청역 1·2호선 환승 통로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가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최중증 장애인 노동자 400명을 해고했다"며 일자리 복원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부족 문제 방치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일방 파기 △탈시설지원조례 폐지 등을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권리중심 해고노동자 일터로 돌아가자", "이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함께 이동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환승통로 내 세로 형태로 줄지은 시위대 주변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약 5m 간격으로 지키며 시민들의 통행을 도왔다. 시청역사에서는 '특정 장애인단체는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시위를 멈추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전장연은 이를 언급하며 "특정 장애인 단체라고 불리고 있지만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고 싶은 얘기가 없느냐고 다시 묻자 "도망가려는 이유는 없었다", "아내가 집을 나갔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 감옥에 넣은 것 같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법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진보 성향 유튜버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2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황중연 부장판사)은 최근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정치한잔' 진행자 A씨 등 2명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유튜버들은 장 대표의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 공식 일정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왔다. 이에 장 대표는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소 사실이 보도된 지난 3일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탈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일선 치안 현장을 찾아 탄소중립(탄소 실질 배출량 0)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찰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7% 줄이기 위해 경찰관서 태양광 설비와 전기순찰차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와 숭의지구대를 잇따라 찾아 탄소중립 시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신축된 관서로 옥상에 162kW(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kWh의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전기요금 약 2500만원을 절감하고 있다. 숭의지구대는 전체 순찰차 6대 중 4대를 전기순찰차로 운용 중이다. 경찰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4% 감축하는 내용의 '203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탄소중립 핵심과제 추진팀'을 구성해 주요 사업 이행 관리, 예산 확보, 기반 시설 구축, 친환경 장비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31년까지 관서 옥상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3058kW 규모로 확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도 2100kW 규모로 도입할 계획이다.

검찰이 여성 동료 사진을 AI(인공지능) 합성 이미지로 연인관계인 것처럼 제작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서울 구로구청 소속 공무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구로구청 공무원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여성 공무원 B씨 사진을 구청 조직도에서 내려받고, 이를 생성형 AI를 사용해 합성 이미지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합성 사진을 소셜미디어 등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민소매 차림을 한 B씨가 A씨를 끌어안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바라보는 등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꾸며 가짜 사진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누구나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와 연출 상황, 피해자 모습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