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고양시 BTS(방탄소년단) 콘서트장 인근에서 암표 매매에 가담한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팔찌 형태 티켓의 모조품을 소지하고 있던 또 다른 중국 국적의 남성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20대 여성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암표 매매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BTS 공연이 열린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암표 매매에 가담하고 경찰의 여권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게서 팔찌 티켓 30여개를 모두 압수했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일정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뒤 암표 구매자들에게 팔찌를 채워주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직접 판매 대금을 받지는 않았지만 암표 매매에 가담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 화훼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를 흡입한 일부 시민은 병원에 이송됐다. 2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7분쯤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에서 불이 났다. 불은 한 가건물에서 발생해 옆 동까지 번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연기를 흡입한 시민 1명이 병원에 이송됐고 자력으로 7명이 대피했다. 이재민도 6명 발생해 인근 마을회관에 대피소가 마련됐다. 현장에는 소방·경찰 등 유관 기관 인력 153명과 장비 36대가 투입됐다. 불은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29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대표이사 사장 한수희)과 에너지·인프라 부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발전5사 기능조정, 철도 분야 구조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진출 등 최근 에너지·인프라 분야의 주요 사업 과제가 법률·제도 검토와 경영전략·조직 운영·재무 타당성 판단을 동시에 요구하는 복합 과제로 확대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바른의 에너지·인프라 법률 전문성과 KMAC의 경영컨설팅 역량을 결합해, 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과제에 실행력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KMAC는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을 아우르는 전략 파트너다. 탄소중립·수소에너지·발전·원전 등 에너지 정책 설계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통·항공·항만·스마트시티 등 국가 기간 인프라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바른은 가스복합·열병합·원자력·수력 등 전통 발전 분야와 태양광·풍력·BESS(에너지저장장치)·청정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도로·철도·공항 등 민간투자사업(PPP), 해외 에너지·인프라 투자개발사업(IPP)에 이르기까지 에너지·인프라 전 영역에 걸쳐 폭넓은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다.

전남 여수시에서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 충돌 후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8분쯤 여수시 선원동에서 브레이크가 고장 난 레미콘 차량이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후 레미콘은 담벼락 5m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아래 주차돼 있던 차량 8대가 파손됐다. 레미콘 운전자 50대 A씨는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31·본명 김남준)이 일본 공연 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무단 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 22일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 보도에 따르면 월드투어 공연을 위해 일본에 머물던 RM은 최근 도쿄 시부야 번화가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RM 일행은 선술집과 바(Bar) 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길거리와 건물 내부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웠다. 일부 장소엔 명확한 금연 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비원은 주간문춘에 "RM이 피우고 난 담배꽁초를 그대로 발밑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에 이 경비원은 RM에게 직접 주의를 줬다고 한다. 매체는 이들이 떠난 뒤 한 여성 직원이 꽁초를 줍고 재를 치우는 등 뒤처리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매체가 공개한 20여장의 사진 중에는 RM이 지인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과 함께 이들 옆에서 무릎을 꿇고 청소 중인 직원 뒤태가 담겼다. 일본은 지역별로 거리 흡연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만큼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편이다.

아파트 화단에서 감을 따던 근로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이를 지시한 관리소장과 건물 관리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A씨(70)와 건물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영선반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C씨(60대) 등 직원들에게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작업 발판 없이 나뭇가지 등을 밟고 감을 따던 중 가지가 부러지면서 4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C씨는 경추 골절 등 29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와 관리업체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의무는 주로 건설 현장 등 고층 작업을 전제로 한다며 "이동식 사다리 등을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대교 공원에 위치한 수상레저 철골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작업자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했다. 소방은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고 사고 즉시 출동했다. 사고를 당한 작업자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삼양사 전직 임직원들이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 각각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류 판사는 이들에 대해 "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CJ제일제당과와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설탕 담합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자진신고제도로 형사처벌에 있어 감면을 받았는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건이 기업간의 거래에 있던 담합이라고 해도 최종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했다. 류 판사는 다만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과 가격추이 및 현황을 고려하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있고 반성하고 있는점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강화하고 회사 통제를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하는 점 △김 전 총괄과 최 전 대표 등이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분당사 3곳의 대표이사 등 총 25명의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의 규모는 10조원대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각 법인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대상의 김모 사업본부장은 지난 16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소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전과 대비해 전분 가격은 최고 73. 4%, 당류 가격은 최고 63. 8%까지 각 인상돼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이들은 △약 7조2980억원 상당 규모의 전분당 가격 일반에 대한 담합 △서울우유, 한국야구르트, 농심,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포스코 등 총 6곳의 대형 실수요처에 대한 1억160억원대 입찰 담합 △1조8380억원대 부산물 가격 담합 등을 관행처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