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이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에도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경찰청은 1차 실종 신고를 담당한 A 경장이 112 신고 종결 처리 외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 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 아동과 성인 가출인 등의 신고·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실종자의 과거 신고·발견 이력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쯤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신고자인 장씨의 남자친구 B씨를 만났고, 장씨 휴대전화 위치값을 근거로 제주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을 탐문하고 수색했다. 같은 날 밤 9시 16분쯤 A 경장은 장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를 종결처리했다. 당시 A 경장은 B씨에게 "장씨와 연락이 됐다", "잘 있다", "장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뒤 같은 날 밤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경찰이 국내 유명 영어학원 '정상어학원'의 회원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나선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정상어학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이날 어학원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를 비롯해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26만건에 달한다. 회원들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학교 정보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어학원 측은 지난 17일 회원 정보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대량 접근을 탐지하고 다음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19층 건물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남성이 약 5시간에 걸친 경찰의 설득 끝에 스스로 내려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오피스텔 옥상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성 A씨가 난간에 걸터앉아 "뛰어내리겠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5시쯤 노상방뇨를 하다 적발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뚜렷한 내용 없이 112에 약 50차례 반복 신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오후 12시50분쯤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오후 5시쯤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걸터앉은 뒤 다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초동대응팀과 강력팀을 비롯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팀·위기협상팀·경찰특공대 등을 현장에 투입했다. 소방당국도 공동 대응에 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추락 예상 지점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을 사칭해 새벽 시간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20대 거주자를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붙잡혔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만년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20대 B씨를 집단 폭행하고 현금과 컴퓨터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경찰을 사칭해 B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시 PC방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일당의 동선을 추적해 4명을 붙잡았다. 이어 약 2주간 추적 끝에 대전과 충북 옥천에서 나머지 2명도 각각 검거해 모두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이 경찰 단속으로 문을 닫으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신마비 장애인 유튜버 박위(39)가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박위는 21일 유튜브 채널 '위라클 WERACLE'에 영상을 공개하며 지난 14일 KTX 승강장에서 낙상사고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서 박위는 "제가 KTX를 이용하다가 승강장에서 넘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오후 12시 6분쯤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박위는 "KTX를 타려면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한다"며 "KTX에서 하차하는 과정에 경사로가 있는데,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앞에 발이 보이더라. 그때는 늦었다. 발이 보이는 순간 제 휠체어가 바퀴가 그 발에 걸렸고, 그대로 몸이 튕겨져서 바닥에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너무 화가 났다. 너무 화가 나고 정신도 없고 너무 많은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전 이미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당시 심정을 전했다. 박위는 마중 나와 있었던 강연 관계자들은 사고를 목격한 뒤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고, 공익근무요원도 당황해서 자신을 일으키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고시원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규제 개선안을 국토교통부가 재검토하기로 했다. 1인 가구의 주거지로서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과정에서 고시원 이용자, 관련 협회,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고시원이 학습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독립 주거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마다 취사 시설과 욕조를 두는 것을 제한하고,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1인 가구 증가와 전셋값 상승, 월세 부담 증가 등 주거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토부는 고시원을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에서 청탁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권 전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지난 14일 법무부로부터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하도록 하고, 제18조는 대한변협이 법무부의 등록취소 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6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권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도 잃었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긴 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쯤 승용차를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45)와 동승자 C씨(42·여)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10. 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 위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A씨보다 먼저 현장을 지나던 다른 차량이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오른쪽에 멈춰 섰고, 약 30초 뒤 현장에 도착한 A씨 차량이 B씨와 C씨의 다리 부위 등을 다시 충격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정강뼈와 종아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C씨는 다리 부위가 외상성 절단되는 등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

토요일인 내일(22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다. 충청권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다. 전남권과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그 밖의 지역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나 소나기는 남부지방에서 늦은 오후, 중부지방에서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5~40㎜ △강원동해안 5㎜ 안팎 △충청·전라·경상권과 제주도 5~60㎜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평년보다 대체로 높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30도 △인천 24~30도 △대전 24~32도 △청주 25~33도 △광주 26~34도 △부산 26~34도 △울산 25~33도가 예상된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준비 조직으로 알려진 이른바 '수호신TF' 의혹과 관련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준비한 혐의가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도 재판에 넘겼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수호신TF란 이 전 사령관 지시로 조직된 수도방위사령부의 대테러 부대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수호신TF가 명목과 달리 실제로는 계엄 준비 조직으로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군사시설 외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 지휘권을 갖고 군 병력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합동참모본부를 거쳐 군 병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팀 조사 결과 수호신TF 창설·운용 사실은 합참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수방사령관이 출동과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체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미리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한 혐의를 받는다.

■민순자씨 별세, 유지환씨(백퍼센트 대표) 모친상= 20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2일 오전 9시20분, 장지 성남시립납골당. 02-3010-2000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이 합병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두 법무법인은 최근 합병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합병 조건 등과 관련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바른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바른과 동인의 매출은 각각 1076억원, 795억원이다. 변호사 숫자는 약 300명, 약 240명이다. 두 법무법인의 합병이 성사되면 계산상으로 매출 1800억원대, 변호사 수 500명이 넘는 대형 로펌이 된다. 지난해 매출 기준으로 화우에 이은 업계 7위 수준이다. 한편 최근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로펌들의 합병이 연달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법무법인 린이 지난 4월부터 합병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와 법무법인 평산이 합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