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아내가 남편 외도와 이혼 요구로 쫓겨날 위기라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아버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떨고 있던 당시 지금의 남편이 나타났다. 10살 연상이었던 남편은 6개월간 연애하는 내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주겠다. 내가 만든 그늘에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말했다. 기댈 곳이 필요했던 A씨는 남편 말을 믿고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약속과 달리 결혼 이후 A씨 손은 점점 거칠어졌다. 남편 눈치를 보느라 친구도 마음 편히 만나지 못했다. 그래도 A씨는 가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살림과 육아를 도맡으며 남편이 벌어온 돈을 알뜰하게 모았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이었다. 남편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다.

'부의 축적' 만큼이나 '부의 환원'에도 관심이 커졌다. 하지만 기부를 고민하다가도 현실적인 고민 앞에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 기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해도 '어떻게 기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서다. 기부를 고민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심리적 저항선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고, 둘째는 '기부금이 원하는 곳에 바로 사용되지 못하고 기부단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공익법인 설립, "배보다 배꼽 더 클 수도"…기부 패러다임 바꿀 '공익신탁' 등장━두 가지 이유로 많은 기부자가 직접 재단법인 설립을 고민해왔다. 그러나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도 녹록지 않다. 우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더 큰 과제가 기다린다.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매년 이사회 운영과 회계 감사 등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3분쯤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70대 추정 남성 1명이 대피 중 추락해 사망하고, 주민 25명이 자력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펑' 소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차량 23대, 인력 76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3시20분쯤 완진했다. 소방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 학생이 동급생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영상이 SNS(소셜미디어)에 확산했다. 교육청과 경찰청에는 이 학생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인스타그램에는 경기도 용인시 한 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한 학생은 동급생으로 보이는 피해 학생의 얼굴을 5대 가격했다. 피해 학생이 "하지 말라"고 사정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고꾸라진 피해 학생은 코피로 옷이 피범벅이 됐다. 가해 학생은 사과 한번 없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뒤돌아섰다. 당시 현장에는 이를 촬영한 학생을 포함해 가해 학생 친구 여럿이 함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두고 웃고 조롱하는가 하면, 내기를 하기도 했다. 영상을 공유한 작성자는 "용인의 한 학교에서 벌어진 일이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의 모습"이라며 "제발 가해자 얼굴과 신상이 밝혀지고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며 "멀리 퍼져서 반드시 잡혔으면 한다.

2024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故) 오요안나와 기상캐스터 동기인 금채림(28)이 MBC를 떠났다. 지난 8일 밤 금채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금요일, 기상캐스터로서 마지막 날씨를 전하게 됐다. MBC에서 보낸 약 5년의 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선 늘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날씨를 전해드렸다"라고 퇴사 사실을 밝혔다. 그는 "재난 상황에서의 특보와 중계, 새벽 방송까지 저에게 주어졌던 매 방송에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 다만, 사랑하던 일과 직업이 사라진다는 사실 앞에서 아쉬움과 먹먹함이 남는 것도 솔직한 마음"이라고 속내를 전했다. 금채림은 "그럼에도 이번 마무리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 마지막 방송까지 곁을 지켜주신 선배님들, 감독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모두 새해에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금채림은 MBC 기상캐스터 일동으로부터 받은 '감사패'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39년 넘게 근무한 초등학교 교사의 퇴직금 액수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초등교사 39년 8개월 퇴직금'이란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작년 8월 교장으로 정년으로 퇴임한 누나의 사연을 소개하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이를 극복하고 교육자가 된 과정을 담담히 서술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가족은 1980년대 초 친척의 보증 문제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논 1만평을 잃는 등 큰 시련을 겪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청력을 잃고 아버지는 혹한 속 공사 현장을 전전해야 했으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누나는 지방 교대에 입학해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교육계에 헌신했다. A씨는 자신의 누나가 초등교사와 교장을 거쳐 정년까지 일했지만 퇴직 후 지급된 금액은 약 1억40만원의 '퇴직수당'과 월 325만원 수준의 연금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무리 공무원 연금이 있다고 해도 40년 가까이 근무한 대가로는 적다고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는 6년 근무하고 5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며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클럽 전광판에 자신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로 소개하는 허위 광고 문구를 내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을 만들어준 변호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해 11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다. 그는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클럽 등 유흥업소 전광판에 '법무법인 대표 A 변호사'라는 허위 문구를 띄웠다. 문구가 게시되던 당시 코로나19 집합금지를 어긴 클럽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변호사 직함을 내세워 품격이 낮은 문구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흥업소 실장 B씨에게 '법률사무소 과장' 직함 명함을 주고 홍보하게 했다. B씨를 사무직원으로 신고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과 유흥업소 광고를 병행하게 했다. 홈페이지에 최근 상담 건수·체결률·만족도 등을 고정된 수치로도 기재했다.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스토킹 치료강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내연관계였던 B씨(46)를 상대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나체 사진 19장을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12월부터 교제하던 B씨가 지난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일대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6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월요일인 오늘(9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9일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15~-4도, 낮 최고기온은 2~11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14도 △강릉 -4도 △대전 -8도 △대구 -7도 △전주 -7도 △광주 -6도 △부산 -5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11도 △대전 6도 △대구 9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9도 등이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2~5도 정도 낮아 춥겠지만, 낮부터 차차 추위가 풀리면서 평년 기온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폭설이 내린 제주에는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

26년 전인 2000년 2월9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영안실에서 시체 방부처리에 쓰이는 포르말린 20상자가 싱크대에 버려졌다.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은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됐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당시 영안실 책임자였던 육군 군무원 앨버트 L. 맥팔랜드. 그는 "주요 식수원인 한강에 그런 용액을 버릴 순 없다"며 명령을 거부한 부하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실행을 종용했다. 내부 고발자 양심고백으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2006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의 모티프가 됐다. ━ "바보, 시키는 대로 해"…명령 거부 하급자에 욕설·폭언━2000년 7월13일 환경단체 녹색연합과 사회단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주한미군이 5개월 전 미 육군 제8군 용산기지 영안실에서 475㎖짜리 포르말린 470~480병을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한강에 무단 방류했다고 폭로했다. 포르말린은 포름알데히드를 35~40% 농도로 물에 녹인 수용액이다. 독성이 강해 흡입·섭취 시 중추신경 등 주요 기관에 장애를 일으켜 유해 화학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2019년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기각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니시마츠건설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광복 전인 1944년 5월 사망했다. 유족 측은 2019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다. 대법원은 2012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업체의 불복으로 해당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확정됐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영화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진우 영화감독이 별세했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정 감독은 전날 저녁 8시쯤 서울 강남구 한 요양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8세. 고인은 두달여 전 산책 중 낙상 사고를 당해 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 경기도 김포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24살이던 1962년 영화 '외아들'을 연출하며 당시 한국 최연소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듬해에는 신성일·엄앵란 주연의 '배신'을, 1970년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과 '동춘'을 차례로 연출하며 중견 감독으로 부상했다. 특히 대표작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는 제19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남우주연상, 촬영상 등 9개 부문을 석권했고,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1981)는 제20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 국제 무대에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1973년 '섬개구리 만세'로 독일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받았다. 1993년엔 칸영화제에서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공로훈장을 수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