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국가유산청 노조)가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국가유산청 노조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유산을 사유화한 전 청장을 수사하고 실무자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국가유산 사적 유용 의혹을 확인하고 지난달 21일 김 여사를 문화유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이던 2024년 9월 국가 공식 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접견 일정없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다는 의혹이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해 궁능 관리자인 이재필 전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 측은 실무자 문책이 아닌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진규 국가유산청 노조위원장은 "정권이 바뀌면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넘기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어떠한 법률과 자문도 구하지 않은 국가유산청 자체 감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맡고 있던 'MBK 홈플러스' 사건이 반부패2부(부장검사 이상혁)로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한 부서가 아닌 새로운 부서에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측은 "지난 수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들에 대해 최근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하에, '수사 기소 분리'의 취지를 담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레드팀 개념과는 달리 기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완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개시 부서와 기소하는 부서를 달리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이 MBK가 보유한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것을 예측하고도 이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여수 문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종종 술자리를 함께하던 이웃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불법 총기 부품을 각기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고 나서 국내에서 조립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붙잡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정원)과 공조로 총기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자 총 40여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사 결과 20대 A씨는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중국·일본 등 해외 총기 판매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일명 '쪼개기' 방법으로 반입한 뒤 기준치 2~3배가 넘는 위력으로 가짜 총포를 직접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에 상습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모의 총포 32정과 불법 총포 부품 71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 등을 투입해 A씨 온라인 판매 기록, 결제 및 배송 내역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분석했고 이를 바탕으로 총기 불법 유통망과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특정하고 검거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악플(악성댓글)을 남긴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는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김호중은 2021년 6월 온라인상에 자신과 관련한 부정적 게시글·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호중 측은 피고인들 행위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임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여론이 연예 활동에 미친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을 달리던 차 앞 유리에 미상의 물체가 충돌해 조수석 50대 탑승자가 숨진 사고가 반대 방향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안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2시25분쯤 안성시 금광면에서 "운전 중에 뭐가 날아와서 맞았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 A씨는 사고 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50대 배우자 B씨가 다친 것을 발견하고 10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매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A씨는 "운전 중 갑자기 앞 유리가 파손됐고 조수석 B씨가 피를 흘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차 블랙박스 확인 등 조사를 벌여 A씨 차가 중앙분리대에 있던 철제 방현망에 맞은 것을 파악했다. 방현망은 맞은편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인데 사고 당시 도로쪽으로 틀어져 있었다. 당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A씨 반대방향 차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우회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화물차에 적재된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을 충격했고 이에 방현망이 도로 쪽으로 꺾였다.

◆행정안전부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김경덕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기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황명석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는 4일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이다. 검찰은 이날 1심에서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선행 사건 영장에 의한 압수·선별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된 정보를 발견한 후 탐색을 중단했다"며 "A씨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선별을 완료했다. A씨는 임의제출 범위와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1심은 A씨 휴대폰 외에 다른 전자정보 매체에서 추출한 증거까지 위법 수집 증거로 봤다"며 "특히 박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해도 보강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으나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도 박씨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다수 존재한다"고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마트고 재래시장이고 다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시장도 갈 엄두가 안 나. 그냥 있는 대로 먹고사는 수밖에 없어. " 월남전 참전용사 이모씨(86)는 국가유공자 모자를 고쳐 쓰며 이렇게 말했다.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연탄은행에서 열린 '설맞이 찾아가는 보훈, 따뜻한 한 끼'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들은 금빛 문양과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와 재킷을 입고 행사장에 모였다. 국민의례 순서에는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배식이 시작되자 안부를 물으며 식사를 이어갔다. 일부 참석자들은 "다채롭게 메뉴를 바꿔가며 식사를 만들어주기 쉽지 않은데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행사장 분위기와 달리 이들의 일상은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령층이 대다수인 국가유공자들은 "안 오른 게 없다"며 생활고를 호소했다. 이들은 '연탄은행 배식소'에서 평일 점심을 해결하지만 배식이 없는 주말에는 버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용사 수당과 기초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배우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그가 출연하는 연극의 예매 티켓이 매진됐다. 4일 놀 티켓과 네이버 예약 예매 페이지에 따르면 연극 '비밀통로'의 김선호 출연 회차는 전부 매진이다. '비밀통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연되며 김선호가 출연하는 회차는 총 19회다.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연극은 예정대로 개막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번 연극은 논란이 제기된 후 김선호가 처음으로 서는 공식 무대가 된다. 김선호의 연극 출연은 2022년 '터칭 더 보이드' 이후 4년 만이다. '터칭 더 보이드'는 김선호가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복귀작으로 택한 작품이었다. 김선호는 2009년 연극 '뉴 보잉보잉'으로 데뷔했고 2017년 KBS 2TV '김과장'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까지 연극에만 집중해 왔다. 그는 유명세를 얻은 후에도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라왔다. 연극 '비밀통로'는 낯선 공간에서 생의 기억을 잃은 두 남자가 책을 통해 인연과 죽음, 삶을 마주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가상자산인 코인 시세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오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범 이모씨(35)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8억4656만3000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공범 강모씨(30)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죄로 판단한 부문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는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이득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됐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거래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벗어나 가격 상승 기능을 왜곡한 행위"라며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형성해 시세를 변동시키면서 투자자를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