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배우 황정민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에서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은 이뤄지지 않고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조정센터는 14일 A씨가 황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강제조정 결론을 내렸다. 결론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황씨와 A씨 둘 다 이날 조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률상 정식 용어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다. 당사자는 결정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양측 모두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적법하게 이의를 신청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병선 강원 속초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시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 시장과 맞붙었다 낙선한 김철수 전 더불어민주당 속초시장 후보는 지난 6월 말 이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후보 측은 이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현수막 등을 통해 자신을 겨냥해 제기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관련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이 시장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고, 그 대가로 김 전 후보가 현금 3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이 시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현혹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와 중랑구약사회가 위기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정폭력·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과 가정 내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경찰의 현장 대응과 지역사회의 자원을 결합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중랑서는 범죄피해자와 위기청소년 중 긴급 보호·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랑구약사회에 인계한다. 중랑구약사회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약 물품 키트 △위기청소년 및 불우가정을 위한 약국 바우처 △범죄피해자 긴급 생계 안정·회복 지원금 등 향후 2년간 총 1000만원 상당의 의약 물품 및 지원금을 지원한다. 강경한 중랑서장은 "범죄피해자와 위기청소년에는 사건 해결을 넘어서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종을 바꿔서 영업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겠죠. " 말복인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진시장. '보신탕 골목'으로도 불리는 이곳의 한 보신탕집에서 4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창종씨(64)는 "올해까지만 보신탕을 팔기로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씨가 일하는 보신탕집은 3대째 영업을 이어온 곳이지만 오는 12월까지만 보신탕을 판매하고 내년부터는 염소탕으로 업종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다. 지금도 흑염소탕을 함께 팔며 업종 전환을 준비 중이다. 이곳 시장 골목에서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는 식당은 두 곳에 불과했다. 한때 보신탕을 내걸었던 식당 상당수는 이미 흑염소탕 등으로 업종을 바꾼 상태였다. 2024년 2월 제정된 이른바 '개 식용 종식법'의 전면 시행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다. 내년 2월7일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하거나 개고기를 유통·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개 사육 농가와 보신탕 업주들에게는 이날이 합법적으로 개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복날'인 셈이다. 마지막 말복을 맞은 이날 보신탕집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징계 수위를 확정하는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통상적으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 심의 후 1∼2주 안에 결론을 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의 징계 절차는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와 인천지검의 추가 감찰, 법무부 감찰위 심의까지 마무리됐다. 감찰위는 적정한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자문기구다. 검사의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로 정직 이상은 중징계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징계위의 심의와 의결만 남았다. 다만 징계위를 언제까지 열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이 없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청구를 받으면 위원장이 심의 날짜를 정하도록 규정할 뿐 청구일이나 감찰위 개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신속하게 처리한 과거 사건에서는 감찰위 심의 후 약 1~2주 안에 징계위 의결이 나왔다.

알몸 상태인 동료 병사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린 육군 병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군인 등 강체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오후 4시 30분쯤 강원 철원군 한 육군 부대 내 샤워장에서 동료 병사인 B씨(21)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샤워를 마친 뒤 알몸 상태로 수건을 이용해 다리를 닦고 있었는데, 이를 본 A씨가 B씨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씨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을 맡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피해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권 변호사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고소장에서 "권 변호사는 1심에서 두 차례 불출석했는데 공교롭게도 모두 자기 잘못이 드러난 직후였다"며 권 변호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과거 권 변호사가 유족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고 박양 본인의 위자료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누락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는데, 이런 문제가 불거질 때 마다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유족은 권 변호사가 1심 이후 실수로 민사소송 청구권의 소멸시효(3년)가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항소심까지 수임하도록 속였다는 입장이다. 권 변호사는 당시 유족 측에게 440만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학교폭력에 시달린 딸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해 가해자들과 학교,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오는 광복절(15일) 연휴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비는 16일 전국으로 확대돼 일부 지역에선 최대 150㎜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남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중부지방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16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17일 밤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16일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50~100㎜, 전라권·대구·경북·제주 30~80㎜, 충청권 20~60㎜이며, 경남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제주산지는 많은 곳 150㎜ 이상이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는 16일 5~30㎜가 예상되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에 주의해야 한다.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 일요일은 각각 21~24도와 24~30도로 비가 확대되면서 낮 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를 둘러싼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현대판 연좌제'라며 한국 사회를 비판한 일본 매체들을 향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서경덕 교수는 1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언론이 이런 비판을 할 자격이 있나 되묻고 싶다"며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를 왜곡하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시킨 나라가 어디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은 제대로 했느냐"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대한민국 독도를 아직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펼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며 "일본 언론은 먼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행동한 후 다른 나라를 비판하기 바란다. 창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보수 성향의 온라인 매체 JB프레스와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매체들은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칼럼 등을 통해 한국 연예계의 '친일파 자손' 낙인 문화를 집중 조명했다. 일본 매체들은 배우 하영이 만나본 적도 없는 증조부의 과거 행위로 비난을 받고 있다며 과거 배우 강동원, 이지아 및 걸그룹 니쥬(NiziU)의 멤버 리마 등이 겪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 사회가 진정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손님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들고 카드로 몰래 결제한 뒤 숨질 때까지 방치한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유기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인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종업원은 징역 2년, 또 다른 20대 남성 종업원과 20대 여성 종업원에게는 각각 징역 1년, 30대 남성 종업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24일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B씨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약 3시간 20분간 방치해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호객 행위로 B씨를 데려온 뒤 접객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며 다량의 술을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의식을 잃자 B씨의 손가락 지문으로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다 실패했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91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132만원을 추가로 결제하려 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회사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내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 중순까지 피해 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다. 지난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도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이를 직장 상사인 A씨에게 알렸지만, A씨는 자신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