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웃집을 지어준 뒤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1년 8개월간 수돗물을 몰래 쓴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이종록·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에 있는 B씨 주택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주택을 건축하며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을 자신의 집에 연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 집은 C마을 지하수를, B씨 집은 D마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D마을 수돗물을 사용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비상시 쓰려고 수도관을 설치했을 뿐"이라며 "실제로는 수돗물을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작동했다. 하지만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D마을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도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차단하자 확연히 줄었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6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와 또다른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3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내리막길에서 레미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져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여성 1명이 다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50대 남성 A씨와 보행자 70대 여성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사고 당시 레미콘이 들이받은 도로변 전신주 1대가 쓰러지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 1곳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나 약물 운전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관련 예규를 제정·시행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30일 제정한 예규는 법원장이 해당 법원에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내란·외환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 사건 배당 주관자는 전담재판부의 사건 심리 기간 다른 유사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운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서는 안 된다. 또 사건을 배당한 이후에는 사무분담이 변경되더라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 전담재판부가 구성되기 전 사건이 접수될 경우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본안심리 등의 업무는 해당 법원이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지난달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의결하면서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 중 2개 부분에 대해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에 있는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최영선 △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백대현 △연구인프라혁신과장 조남규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이정순 △디지털사회기획과장 박지현 △정보보호기획과장 지은경 △정보보호산업과장 이종혁 △전파정책기획과장 엄지현 △전파방송관리과장 최광기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 황한진 △미래인재정책과장 최미정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유죄를 확정받자 소속사가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30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속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장원영을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준치 넘는 유해물질 페놀을 포함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의 전직 대표이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30일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A씨(부회장)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임직원 역시 1심 형량과 동일한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HD현대오일뱅크 환경부문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HD현대삼호중공업 부사장은 무죄, HD현대오일뱅크 법인은 벌금 5000만원 등 모두 1심 형량과 동일했다. HD현대오일뱅크에도 1심과 동일한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배출량(약 130만㎥)이 아닌 350만㎥를 유죄 인정 근거로 삼은 1심 판결 부분에 대해 파기했다. 이부분은 불고불리(不告不理)의 원칙이 작용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이란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판단할 수 있으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에 대해선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이다.

최근 아파트 승강기 이용을 두고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배송할 때 승강기 버튼을 여러 개 누르지 말아 달라는 안내문이 공개돼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 부착된 택배 배송 관련 협조 요청문 사진이 확산했다. 사진을 보면 열림과 닫힘 버튼 위에 '승강기 버튼 여러 층 누르지 마세요'란 제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해당 아파트 측은 "택배 및 배달 기사님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면서도 "승강기를 잡아두기 위해 여러 층 버튼을 누르면 세대에서 승강기를 호출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돼 기다려야 한다. 여러 층 버튼을 누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배송이 늦으면 항의하면서 저거는 이해 못 하냐", "갑질할 거면 택배를 시키지 말길", "택배 1층에 두라고 하고 알아서 찾아가라" 등 반응이 나왔다. 반면 "어쩔 수 없다. 급할 때는 진짜 미칠 지경", "갑질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 "우리 아파트에서도 위급 환자 발생했는데 택배 기사가 버튼 다 눌러놔서 난리 났었다"는 입장도 있었다.

신장암 4기 투병 중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유튜버 '유병장수girl'(이하 장수걸)을 향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장수걸 남자친구는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수걸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는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며 뭔가 해보자고 시작했던 유튜브가 많은 사랑을 받게 됐고 따뜻한 관심은 장수걸에게 큰 힘이 됐다"고 했다. 1997년생 장수걸은 2021년 희소암인 비투명세포 신장암 4기를 진단받았다. 당시 암세포가 이미 폐, 간, 림프샘, 뼈 등으로 전이돼 수술 불가 상태였던 장수걸은 2022년 4월부터 '암 환자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다. 장수걸은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에도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지난해 4월 구독자 수 10만명을 넘기며 실버 버튼을 받았던 장수걸 채널은 30일 기준 21만명 구독자를 보유 중이다. 지난해 1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호스피스 병동 생활을 시작한 장수걸은 몸 상태가 점차 악화하면서 브이로그도 자주 올리지 못했다.

스타벅스가 30일 한정 판매를 시작한 신제품 '두바이쫀득롤'(두쫀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시내 6개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두쫀롤은 매장이 열리고 약 10분 만에 완판됐다. 스타벅스가 선보인 두쫀롤은 카다이프(건면)와 피스타치오가 섞인 필링을 마시멜로우 시트로 감싼 형태다. 가격은 개당 7200원으로 리저브 광화문·스타필드코엑스R·용산써밋R·센터필드R·성수역·홍대동교점 등 총 6개 매장에서 하루 40~50여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2개이며 매장 파트너에게 직접 주문 시에만 구매할 수 있다. 사이렌 오더와 드라이브 스루(DT), 딜리버스 및 외부 채널에선 구매할 수 없다. 이날 여러 SNS에는 새벽 시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섰다는 후기와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7시 판매 시작 직전까지 기다렸지만 바로 앞에서 품절됐다"고 했고, 또 다른 이용자는 "결제 단계까지 갔다가 판매 중단으로 취소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새벽 5시 30분부터 대기해 '1번 번호표'를 받았다는 인증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양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불이익 등을 주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30일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