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폐기 안건 상정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건의 적정성을 고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원위원회 회의는 파행됐다. 안 위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위원 전원이 참석 가능할 때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회의는 여러 차례 중단됐다. 조숙현 위원은 "위원장 말씀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됐다"며 "위원회 일정을 공유받지 못했고 모두 위원장의 독단적 판단 하에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안건 상정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22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20년 넘게 전남 여수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금전 출납과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오랜 기간 회사의 자금 관리를 맡으며 신뢰를 얻은 A씨는 2023년 3월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2025년 7월까지 회사 계좌에 보관돼 있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이를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자료에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약 2년 4개월 동안 모두 328차례에 걸쳐 빼돌린 돈은 약 22억원에 달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감추기 위해 금융거래 자료까지 손댔다.

사촌 관계인 남성 두 명이 빌라 두 곳을 빌려 직접 대마를 재배한 뒤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빌라 2곳을 임차해 대마를 직접 재배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사촌 관계인 이들은 빌라 2곳을 빌린 뒤 내부에 LED 조명과 습도계, 온도 조절용 단열시트 등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했다. 이후 수확한 대마를 대마초와 젤리, 액상 등으로 가공해 텔레그램 등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1회당 50만~100만원을 받고 38회에 걸쳐 판매했다. 또 A씨 등은 커피통에 대마를 넣고 가열해 흡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 결과를 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범행 과정에서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라 2곳을 임차하면서 실제 거주지와 다른 장소를 주소지로 등록했고,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대마 종자도 제3의 주소로 배송되게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1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 등 6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김 전 원장은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의 청탁을 받아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연구원 소속 연구원 3명도 김 전 원장의 지시로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적용된 혐의를 검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원장과 연구원들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대학원 동료 여성들의 얼굴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권소영)은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모씨(30)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소재 명문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피해자 7명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피해자 얼굴을 합성한 사진 등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컴퓨터에서는 합성된 영상과 사진 등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됐다. 생성형 AI(인공지능) '그록'의 안전장치를 우회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도 확인됐다.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말레이시아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20g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과자 등에 숨겨 제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필로폰은 1회 투약량(0. 03g) 기준 7만600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A씨는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검찰 등에 의해 공항에서 붙잡혔다. 필로폰은 A씨의 위탁 수화물인 여행용 가방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그는 '다이아몬드 운반으로 알고 있었을 뿐 가방에 필로폰이 든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방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망치를 들고 현관문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마약류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쯤 자신이 거주하던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현관문 18개를 망치로 두들겨 파손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등의 내용으로 소리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A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또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등을 투약하다 적발된 20대 회원과 30대 전문의가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개시할 수 있는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3일 배모(24)씨와 이모(36)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하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2023년 2~11월까지 동아리 회장 염모씨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로 불리는 MDMA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배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이들은 경찰이 송치했던 사건은 염씨의 범죄로 자신들 범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면 안 되는 '관련성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배씨와 이씨를 염씨의 공범으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유명 유튜버 쯔양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정아영)은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위반·형법상 협박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 기소 약 4개월만에 이뤄졌다. 당초 재판부가 지난 4월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으나 김씨가 변호인을 교체하고 연달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다.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황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씨 측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스토킹이라고 하지만 접근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 측은 쯔양의 사생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관계자 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금지하겠다"며 "2차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철회하는 것도 고려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수입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 및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차량에 설계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사고의 원인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사고의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김 여사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22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같은 해 11월 체포됐다. 이후인 지난해 12월 특검팀은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주가조작 1차 시기인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를 맡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앞서 1심은 "권오수 전 회장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에 대해 2차 주가 조작을 한 것을 알면서도 주가를 조작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청탁을 위해 민간 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임혜원)은 13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의 업무 방해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8월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에겐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 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제기됐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 임의 제출한 USB, 휴대폰, 통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위법수집증거라는 노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