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수색이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48시간 골든타임 주장과 관련해 당국이 "반드시 48시간을 전제로 둘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9일 대전시와 오월드, 경찰,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400여명 규모의 수색팀이 투입돼 이틀차 수색을 진행 중이다. 당국은 늑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50여명 규모의 소수 인원과 열화상카메라를 동원해 밤샘 수색을 벌였으나 포획에는 실패했고, 이에 따라 다시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다. 늑대는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국은 오월드 주변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특히 이날 새벽에는 오월드 주차장을 집중 차단하며 포획에 나섰으나, 오전 1시 30분쯤 보문산 치유의숲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식별한 후 좀처럼 추가적으로 위치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수색은 비로 인해 일시 중단됐다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며 재개됐다. 소방 구조대는 포획틀과 그물망, 마취 장비 등을 갖추고 수색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늑대의 귀소 본능이 유지되는 48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보지만, 수색 당국은 "반드시 48시간이라는 전제를 둘 필요는 없다"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색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전남 광양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언제 때렸냐", "형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며 황당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7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4일 오전 12시 38분쯤 광양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택시기사를 우산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반장'을 통해 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기사가 "차가 서 있는데 와서 받냐"고 따지자, A씨는 "말 X같이 한다"며 폭행을 시작했다. 운전석 문을 젖혀 발로 택시 기사를 가격한 그는 급기야 우산으로 택시기사 얼굴 등을 마구 찔렀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택시기사를 협박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청구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원 상당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환수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운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A요양원은 근무하는 위생원과 관리인이 2018년 8월~2025년 3월 각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 청구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앞서 조사를 통해 A요양원이 인력배치 기준 및 인력추가 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해 장기요양급여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요양원에 근무한 위생원은 고유업무인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요양원 종사자의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을 수행했고 실제 세탁은 관리인과 요양보호사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초훈련 과정에서 폭행과 얼차려 등 가혹행위가 자행된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였던 A씨는 기초훈련 중 지도 생도들과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얼차려, 폭언,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구보 중 무릎·허리 부상을 당한 A씨는 생활지도생도 B씨가 자신의 부상을 의심하며 왼쪽 무릎을 폭행하고, 평소 다수 예비생도 앞에서 얼차려를 시키며 "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폭언했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자신을 비롯한 예비생도들에게 맘모스빵과 1. 5ℓ 음료를 지급한 뒤 "늦게 먹는다"며 빨리 먹을 것을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식사할 필요 없다"며 밥을 두 차례나 굶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훈련지도생도 C씨 역시 다른 생도 앞에서 폭언을 일삼고 부상 부위를 자극하는 얼차려를 수차례 시켰으며, 단체 채팅방에서 오간 자신에 대한 조롱적 발언을 읽으며 퇴교를 압박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자본시장 조사·제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 및 회계조사국 국장을 역임한 최광식 고문을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최 고문은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 회계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에서 약 30년간 근무하며 자본시장 조사와 회계조사, 금융소비자보호 등 감독·조사 업무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2013년에는 금융위원회에 파견돼 자본시장조사단 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주요 금융범죄 사건을 담당했다. 또한 해외 감독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 고문은 태평양 금융규제그룹에서 자본시장 조사 대응과 금융규제 검사·제재 대응, 불공정거래 관련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상임위원과 코스닥 시장위원장을 지낸 김학균 태평양 금융그룹장은 "최근 금융 리스크는 조사와 제재, 규제 이슈가 결합된 복합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금융당국 대응 경험과 자문 역량을 결합해 의사결정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륜이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두 자릿수 고속 성장을 이어가며 매출액 기준 2년 연속 '국내 9위 로펌'의 입지를 굳혔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대륜의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 매출액은 1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약 1126억원 대비 15. 4% 증가한 수치다. 올해 초 발표된 매출액 상위 주요 로펌 중 세종(18. 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폭이다. 대륜의 변호사 1인당 매출액은 약 5억 4000만원이다. 이는 국내 8위권 수준이다. 성장의 배경으로는 '압도적인 인프라'와 '책임 송무 체계'가 꼽힌다. 앞서 대륜은 지난해 미국 뉴욕에 현지 법인 SJKP를 설립하며 크로스보더 법률 자문 역량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개소 이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륜은 또 경력이 많은 부장급 변호사가 고객 소통, 전략 수립, 재판 출석 등 실무 전반을 관장하도록 하는 송무 체계도 구조화했다. 고참급 변호사가 실무에서 배제되거나 저연차 변호사 개인이 사건을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정부에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의 근본 대책인 안전운임을 확대하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적용하더라도 운임 미지급·수수료 공제 등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들이 받을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2022년말 1기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후 종료됐고 지난 2월 재시행됐다. 현재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종사자들이다. 이날 화물연대가 공개한 지난 2월부터 이달 3일까지의 '전국 안전운임 위반 실태'에 따르면 인천·평택·단양 등에서 수수료 공제 통보를 비롯한 지입료·샤시(동력장치) 사용료 등 비용 인상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안전운임제가 법으로 제정된 정책인 만큼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며 "1기 때 이뤄지지 않은 행정 처분이 2기에서는 제대로 정착되도록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9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감원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감원장의 업추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이날 2심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금감원은 △업추비 사용일시 △집행처 이름(상호명) △집행처 주소 △집행 금액 △집행 인원 등의 세부 내역을 명시한 자료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에 전달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2024년 4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2022년 6월~2024년 4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 달라고 금감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시민단체는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년도 결산이 끝난 후 1년에 한 번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시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이 수업 활동 보장을 위해 방과 후 강사를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비노조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방과 후 강사 차량을 수업 활동 보장 등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학비노조는 지난 7일부터 교육청 청사 앞에서 관련 피케팅을 이어오고 있다. 학비노조 측은 "차량 2부제든 5부제든 방과 후 강사 수업 진행에 큰 지장을 준다"며 "경우에 따라 수업 진행 자체가 어렵거나 수업 물품 반입을 위해 물품운송 차량을 비용을 지불해 가며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 후 강사 수업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면 방과 후 강사의 생계 문제는 물론 학생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강사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방과 후 강사의 경우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 즉 민간인으로 봐야 하므로 2부제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기문씨 별세, 김원하·원권·원삼(제주항공 홍보팀장)·미혜씨 부친상, 박경인·윤소정·강민정(NH농협금융지주 ESG상생금융부 팀장) 시부상=9일, 제주 그랜드부민장례식장 4호실, 발인 11일 오전9시30분. (064)742-5000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은 9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 형을 확정받고 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지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100㎞ 넘게 초과하는 등 도로 교통 상 위험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4시10분쯤 술을 마신 채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종합특검은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를 벌여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사건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 명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팀 검사들은 검사장인 제 책임하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수사팀 소속 박상용 검사 개인을 표적 삼아 집단적 비방과 폭력적인 공세를 가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