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다음달 2일 열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9월2일 오후 3시로 정했다. 관계인집회에선 메리츠금융그룹 등 채권자들이 참석해 회생계획안을 검토·심리하고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게 된다. 이후 법원에서 계획안이 인가되면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 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된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계획안 2차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선 자금이 최소 2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고, 홈플러스가 이를 조달하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폐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메리츠금융으로부터 2000억원을 대출받기로 결정된 뒤 홈플러스가 법원에 항고했다. 상황이 바뀌어 회생을 재개할 수 있게 됐으니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재도의 고안을 통해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간업체와 소각시설 이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어 놓고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건립 절차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원환경은 2002년쯤부터 청주에서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영해왔다. 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설치하려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서원환경과 청주시는 2015년 3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청주시 안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는 서원환경이 시설 이전을 추진하고 청주시는 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원환경은 사업 부지를 오창읍 후기리로 옮겨 소각시설과 폐기물 파·분쇄시설 설치를 추진했다. 서원환경은 2018년 2월 청주시로부터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년 1월에는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통보도 받았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를 사칭해 국내 소상공인 600여명으로부터 24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일당이 국내로 송환돼 구속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베트남에 거점을 마련한 뒤 수개월 동안 국내 소상공인들에게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관계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하고, 피해자들이 물품값을 송금하면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631명, 피해액은 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가정보원, 베트남 사법 당국과 공조해 A씨 등 조직원 7명을 현지에서 검거한 뒤 이달 초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로부터 탈출한 한국인 3명도 안전하게 귀국시켰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아 붙잡혀 있다가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은닉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

20년 전 실종된 전북대 수의대생 이윤희씨 아버지와 관련 영상을 제작해 온 유튜버가 이윤희씨의 대학 동기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지속해서 찾아가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검 형사2부는 명예훼손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 혐의로 이윤희씨의 아버지 이모씨(90)와 유튜버 박모씨(5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윤희씨의 대학 학과 동기인 A씨를 실종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며 모두 9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직장을 찾아가 범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하고, 집 주변 등에 현수막과 A씨의 사진이 담긴 등신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속적인 의심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A씨는 이씨와 박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이후 두 사람에게 A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스토킹 잠정조치 2호를 내렸다.

#1. 경찰은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성착취 허위영상물을 제작·판매한 20대 남성을 검거했다. 이후 영상을 만들어달라고 의뢰한 사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기존과 다른 패턴의 허위영상물을 발견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와 AI(인공지능)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영상 제작에 쓰인 프로그램과 원본 사진을 확보했다. 현재 의뢰자의 제작 혐의까지 수사하고 있다. #2. 지난 3월에는 '해외 성인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라왔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유포된 사이트를 대상으로 범행 계정과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고, 확보한 영상물을 자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로 분석해 동일인이 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끝에 2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처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탐지·분석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판별 △과학수사 영상분석관 판독 △AI 범행도구 분석으로 이어지는 '3중 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도록 강요해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월 범죄단체활동과 전기통신사기환급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별건 구속된 상태였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검찰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68명으로부터 약 67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인당 최대 피해액은 5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일당이 벌어들인 수익금 1억57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일당은 1선(검찰 수사관), 2선(검사), 3선(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1선 조직원들은 공무원과 군인, 주부 등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매수했다. 당시 모텔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다시 빌려줬다. 2019년 6월 임차인 본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500만~950만원의 차임을 받아 총 2억3270만원을 지급받았다.

배우 하영(33)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모친인 이미숙 코어메드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2011년 11월 디지털타임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 확산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해외 유학 등 과거 이력과 사업가로 살아온 과정, 재산관 등에 대해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1975년 부산 가톨릭대 간호학과 졸업 후 노르웨이로 건너가 1981년 오슬로 국립미술디자인대학 산업디자인학과를 나왔다. 이듬해부터 1997년까지 대학 강사로 활동하다 2000년대 초 회사를 설립했다. 건강관리 전문 기업이 되기까지 다사다난했던 회사 설립 과정을 늘어놓던 이 대표는 향후 포부를 묻는 말에 "살다 보니 돈이 다는 아니더라. 예전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젠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금 1억원을 금고에 넣어둔 에피소드를 꺼냈다. 그는 "금고에 늘 현금이 있으니 괜히 배가 부르더라.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이 증조부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한 가운데 그가 출연했던 작품의 감독들이 사과문에 '좋아요'를 눌렀다. 하영이 지난 12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자필 사과문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이도윤 감독과 '참교육' 홍종찬 감독이 '좋아요'를 눌렀다. 증조부 친일 논란이 불거진 후 사과한 하영을 간접적으로 응원한 것으로 보인다. 하영은 '중증외상센터'에서 간호사 천장미 역을, '참교육'에서 교육부 장관의 딸 최가윤 역으로 출연한 바 있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에서 자신을 '4대째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하며 증조부에 대해 "고종 황제도 진료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방송 직후 온라인에는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1916년 친일 단체로 알려진 '대정친목회' 평의회 명단에 이름이 올랐으며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일본식 생활을 하고 '내선일체'를 선전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소속사는 당초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으나, 안상호가 대정친목회 평의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 나오자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부산에서 한 여고생이 등교 중 거리에 쓰러진 경찰관을 발견하고 신속히 신고, 응급조치를 실시해 목숨을 구하는 데 보탬이 된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반여고등학교 2학년 진언송 학생은 지난 6월 10일 오전 7시 40분께 등교하던 중 길거리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함께 있던 어머니와 함께 그의 상태를 살핀 진양은 남성이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고 판단하고 119에 신고했다. 진양의 어머니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진양은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를 도왔다. 남성이 호흡과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진양은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회복을 도왔다. 당시 도움을 받은 남성은 해운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진양의 선행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감사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학교 측에서도 진양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진양은 교내 보건의료탐구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응급상황 대처 방법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남편에게 책임을 미루며 공동범행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와 아내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증인신문에 나선 B씨는 "그동안 무서워서 말을 못 했다"며 "아들에게 수액을 먹이고도 상태가 계속 나빠져 119에 신고하려 했지만 남편이 신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편이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며 "아들을 옷으로 묶었던 것도 남편이 더 이상 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6월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남편과 함께 아들을 학대·방치했다는 공동정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B씨 측은 "A씨와의 공동정범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방조범으로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새벽 창녕군 자택에서 아들 C군(당시 만 2세)이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손발 등을 이용해 10분 이상 폭행했다.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던 의사 안상호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검토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KBS와 인터뷰에서 "안상호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이 있다"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909년 서울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는 모임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 첫 번째 친일 행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친목회에도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대정은 '다이쇼 일왕'의 연호로, 대정친목회는 단체명에 이를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정친목회의 목적은 내선융화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로 융화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식민 지배에 앞장선 단체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자 심용환이 "특정 단체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안상호는) 내선융화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