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폭행 피해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당일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은 김 감독과 피의자 측이 쌍방으로 다툰 것으로 판단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자폐 성향이 있는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소음 등의 문제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몸싸움을 벌였다.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식당 밖에서 A씨 일행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식당 안으로 들어온 김 감독은 테이블에서 무언가를 집어 든 후 일행에게 달려들었으나 제지당했다. 김 감독이 이를 휘두르는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하자 일행 중 B씨는 김 감독의 목을 조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김 감독은 식당 밖으로 나왔다. 이후 일행이 김 감독의 등을 두드리는 등 진정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다시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김 감독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미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부장판사 정혜원)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치료를 받을 것과 2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인 내지 후배들로부터 (약물 등을) 수수받게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수한 약의 양도 많고 기간도 길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오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오씨는 2024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2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낼 것을 명령받았다. 당시 검찰 측과 오씨 측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오씨는 2021년 5월~ 2024년 3월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되면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을 중심으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지면서 불편만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부터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를 시행했다.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대폭 강화한 조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정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과 불편을 지적했다.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50대 박모씨는 "사안의 급박함과 자원 안보 차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출근 시에는 2부제를 따르지만 출장이나 타기관을 방문해야 할 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은 불편이 더 크다. 대중교통 취약 지역은 예외 대상이지만 행정 기준과 체감하는 정책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물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2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공소 기각이란 절차상 하자로 실체 판단 없이 형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특검팀의 기소가 잘못됐기에 그 내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합리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보기 어렵다"면서 "증거물이 공통된다거나 관련 범죄 행위 사건으로 특검 수사 공소제기 권한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근무 당시 건설업체에서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특검팀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전날 김 전 차장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입법 독재로 한국의 사법·행정 시스템이 망가져 반국가주의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차장과 신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로 공모해 안보실, 외교부 공무원을 시켜 미국을 포함한 우방국에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일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은 두나무의 행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9일 오후 1시50분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조치가 충분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규제당국이 원고가 이행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에 아무런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두나무는 나름의 조치를 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사후적으로 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맡아 사랑받았던 배우 고(故) 매튜 페리의 사망과 관련해 마약을 공급한 여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이 이른바 '케타민 퀸'으로 불리는 재스빈 상하의 마약 관련 중범죄 혐의 5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15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상하는 "끔찍한 선택이 비극으로 이어졌다"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눈물을 보였다. 미국 영국 이중국적인 상하는 LA 노스할리우드 자택을 마약 보관·유통거점으로 운영하며 부유하고 인맥이 넓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인물이다. 그는 오랜 기간 마약 중독 문제를 겪어온 페리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도 1만1000달러(한화 약 1600만원)에 케타민 51병을 중개상 에릭 플레밍에게 팔았다. 해리성 마취제인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 등에도 쓰지만 환각효과 때문에 클럽·파티 등에서 오남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페리는 2023년 10월28일 LA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8년 만에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다시 시행되면서 차량 번호판 변경 신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중동전쟁 장기화 여파로 정부가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8년 만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변경 요구도 증가했다. 자동차등록령 제24조 제1항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 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마다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관계자는 "번호판 바꾸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보유한 차량번호 끝자리가 둘 다 짝수이면 한 대를 홀수로 바꿀 수 있다. 대상이 맞다면 당일에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2부제 시행 이후 번호판 변경 문의가 많아졌다"며 "주로 민원인들은 자신이 차량번호 변경 대상이 맞는지 물어본다.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경추 견인 치료를 모방한 이른바 '목매달기 운동'이 유행하면서 현지 의료진이 척추 손상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 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목매달기 운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운동은 나무 등에 줄을 걸고 턱을 걸친 채 공중에 매달리면서 무게를 실어 경추 통증을 완화하려는 방식이다. 중국 중장년층 사이에서 먼저 유행했던 이 운동은 지난해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젊은 층 사이에서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운동을 SNS(소셜미디어)에 인증한 한 20대 여성은 이를 '테라피'라고 칭하기도 했다. 도심 공원에서는 노년층이 운동시설에서 로프를 이용해 머리를 나무에 고정한 채 발을 땅에서 띄우고, 마치 진자처럼 앞뒤로 흔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 거주 중인 57세 남성은 자신이 다양한 경추 질환을 앓아왔지만 해당 운동을 통해 목과 어깨 통증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유튜버 곽튜브(34·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알려진 곽튜브 아내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일 곽튜브는 SNS(소셜미디어)에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며 산후조리원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돌보는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게시물엔 산후조리원 이름과 함께 '협찬' 문구가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 8일 이 '협찬' 문구는 돌연 삭제됐다.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업체 측 호의로 객실 업그레이드를 제공받은 사실을 공유한 것"이라며 "이용료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신생아 전문 케어 기관으로, 이용 요금은 2주 기준 가장 낮은 등급인 로얄실 690만원, 상위 등급 스위트실은 1050만원, 최고 등급인 프레지덴셜 스위트실은 25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설명대로 객실 업그레이드 서비스만 제공받았더라도 등급 간 차액은 최소 360만원에서 최대 1810만원에 이른다.

9일 서울행정법원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져 자숙 중인 개그맨 이진호(40)가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인사실이 알려졌다. 9일 소속사 SM C&C는 "이진호가 지난 1일 오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는 의식 회복 중이며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일주일 전 자택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곧바로 집중 치료를 받았다. 현재 가족들이 병원에 머물며 이진호의 곁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호는 의식은 회복했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는 2024년 10월13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리고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상당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렸다.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중 이진호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부터 양평까지 약 100㎞ 거리를 술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