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동원이 최후진술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선고는 6월에 이뤄질 계획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1심에서 3명에 대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김씨가 양형부당 그리고 검사가 양형부당 및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 항소한 사건"이라며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는 김씨에 대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면서 "당시 살려달라 애원하는 피해자 앞에서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여성을 가위로 난도질해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김씨도 세 사람의 인생을 앗아간 것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주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재건축 단지 내에서 2017년부터 와플 가게를 운영했다. 이후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21년 상가에 이주 공고가 내려졌다. A씨의 임대차 계약은 2021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재건축 조합은 그다음 달인 2022년 1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A씨는 점포를 비우지 않고 보증금도 돌려받지 않다가 이듬해 4월 강제집행으로 퇴거했다. 이때까지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물 주인이 재건축 조합으로 바뀌었으므로 조합이 임대차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A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사건에 현직 경찰관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또 다른 경찰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찰청 경비국 소속 A 경정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서를 대상으로도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강남서 소속 팀장급 B 경감이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모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B 경감은 이씨의 배우자 사건 등을 불송치해줬다는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유명 인플루언서의 배우자로 범행에서 자금을 대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던 검찰은 이씨가 A 경정과도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부적절한 청탁 등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을 위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를 하고, 이 과정에서 증권사 고객 계좌나 차명 계좌 등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구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강서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씨가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말 두 차례에 걸쳐 강서구의회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채용 비리와 관련한 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박씨와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같은 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동거하던 지인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일삼다가 끝내 살해하고 시신를 유기한 3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3일 오후 3시30분으로 연기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국선 변호인이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 없이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이 미뤄진 것은 이날로 세 번째다.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A씨 측의 기일 변경 신청으로 두 차례 연기됐다. 변경 신청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A씨는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국선 변호인 변경을 요청했다. A씨는 "재판 관련 서류를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노출돼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사실이 학생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교원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월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교사가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총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매를 맞고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이 인용한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상해·폭행 및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675건 발생했다.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해 수업일 기준 하루 평균 각각 3.

구독자 397만명을 보유한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지무비(본명 나현갑)가 고가의 자택과 일상을 공개한다. 오는 11일 방송되는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393회에는 지무비가 출연해 77억대 집을 공개한다. 현재 지무비는 가수 지드래곤,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아파트에 최고가 전세 계약자로 입주해 지내고 있다. 지무비 자택의 거실에는 99인치 대형 TV와 8대의 모니터, 6개의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홈 오피스 겸 전용 홈 시어터가 갖춰져 있어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한다. 이와 함께 방송에서는 대형 유튜버로서의 작업 과정도 상세히 다뤄진다. 1년 365일 중 360일을 업무에 할애한다는 그는 20분 분량의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30~40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0. 1초의 공백도 허용하지 않는 컷 편집과 대본 작성, 내레이션 녹음 등 전 과정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모습이 담긴다. 또 시청자들의 유입을 결정짓는 지무비만의 제목 선정 방식과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 선택 기준 등 채널 운영 노하우도 함께 공개되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감을 모은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130억 규모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그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또다시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날(8일)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논란 관련해 재차 사과한 만큼 이날 다시 한번 국방부에 후속 민원을 제기해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8일 국방부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로부터 "장병의 보직 운용은 군인사법·육군규정 등에 근거해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라 차은우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사항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두 달여 만에 다시 민원을 접수한 A씨는 "대외 대표성 높은 보직이 아무런 재검토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비칠 경우 현장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다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가수 지드래곤이 지난해 650억원 이상 정산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공개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드래곤의 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지급수수료로 714억원을 지출했다. 전년 동기 대비 31배 급증한 수치다. 지드래곤이 활동하지 않았던 시기 지급수수료는 8억~25억원에 불과했다. 업계 회계관행상 지급수수료는 아티스트에게 돌아간 수익으로 분류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등 기타 비용 일부를 제외하더라도 지드래곤의 정산금은 6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갤럭시코퍼레이션 측은 "지난해 월드투어로 발생한 외주용역비도 지급수수료 항목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외주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비용 처리하고 있다. 갤럭시코퍼레이션은 지난해까지 사실상 지드래곤 1인 소속사 성격이 짙었다. 같은해 8월 배우 송강호와 가수 김종국을 영입했지만, 이들의 정산금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드래곤은 지난해 정규 3집 '위버맨쉬'를 발매하고 전 세계 17개 도시에서 39회 공연을 진행했다.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9일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5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범행에 사용된 흉기들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며 "사회의 안정과 질서 유지를 위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도록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고 했다. 김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소변에서도 관련 약물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여러 증거와 피고인의 언행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6일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강북구 한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해 현금 결제 시 서비스로 제공되는 1000원 상당의 복권을 주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렸다.

충북 청주시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절도범으로 몰아 밀린 급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청주시 한 식당에서 근무했다. 사장이 다른 식당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A씨는 주6일, 하루 최대 11시간씩 휴식 시간도 없이 혼자 식당을 지켰다. A씨는 업무 과중으로 1년 만인 2025년 말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사장 역시 "알겠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월급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A씨가 "카드값이 밀려 신용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며 촉구하자, 사장은 돌연 "식당 포스에서 300만~400만원이 빈다"며 A씨를 상대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사장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포스에서 현금을 꺼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횡령이다. 이건 감방도 가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한다. 법정 가볼까. 끝까지 가볼래"라고 압박했다. A씨는 당시 매장 비품을 먼저 사비로 결제한 뒤 포스에서 돈을 빼 정산한 것뿐이라며 영수증까지 제출했지만, 사장은 믿지 않았다.

비행기 사고로 남편과 시아버지를 동시에 잃은 여성이 시어머니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딸을 혼자 키우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시아버지는 무역 회사를 운영했다. 외국어에 능통한 시어머니는 사업을 도왔지만, 능력이 부족했던 남편은 보조 역할에 그쳤다. 해외 출장도 혼자 가지 못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중요한 계약이라며 남편 대신 해외 출장을 가겠다고 했다가 출발 직전 마음을 바꿨다. 결국 남편이 시아버지와 출장길에 올랐고, 두 사람은 비행기 사고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A씨는 평소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있었지만,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은 상황을 고려해 섭섭함을 내려놓고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시어머니는 "나 대신 아들이 죽었으니 아들 상속 몫도 내가 가져야 한다"며 "지금 사는 집 명의를 넘겨줄 테니 그걸로 만족하라"고 했다. 또 A씨가 시아버지 병간호나 사업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상속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