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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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안' 자랑했다가...하영 증조부, 친일인명사전 등재 검토 가능성
배우 하영의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있던 의사 안상호인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친일인명사전 등재를 검토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처장은 지난 12일 KBS와 인터뷰에서 "안상호의 대표적인 친일 행적이 있다"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1909년 서울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추도하는 모임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름을 올린 것이 첫 번째 친일 행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정친목회에도 평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대정은 '다이쇼 일왕'의 연호로, 대정친목회는 단체명에 이를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정친목회의 목적은 내선융화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하나로 융화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식민 지배에 앞장선 단체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학자 심용환이 "특정 단체에 가입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친일파'라고 규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안상호는) 내선융화에 앞장선 사람"이라며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친일파가 아닌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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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는 살인, 안중근은 범죄, 유관순은 듣보잡?" SNS 조롱글 확산
광복절을 앞두고 SNS(소셜미디어)에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어 공분을 샀다. 13일 현재 스레드·틱톡 등에서 독립운동가를 욕하고 업적을 조롱하는 등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제작된 콘텐츠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욕하는 글을 캡처해 공유하고 "스레드(SNS)에 독립운동가 폄훼 글이 넘쳐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제보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직접 접해 보니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그가 공개한 캡처본에는 김구·안중근·유관순 등 독립운동가를 마치 범죄인처럼 묘사한 내용이 적혔다. 유관순 열사를 '을사오적' 이완용과 함께 언급하며 조롱하거나, 윤봉길·이봉창·안중근 의사를 비하하는 부분도 확인됐다. 서 교수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지만 이런 잘못된 글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레드는 텍스트 콘텐츠가 중심이기에 독립운동가를 글로, 틱톡에서는 영상과 사진으로 조롱하고 있는데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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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졸리다 도망간 여친, 그를 도우려던 시민…차로 밀어버린 40대남
이별을 통보한 연인과 도우려던 시민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교제하던 B씨(41)와 B씨를 도우려던 C씨(29)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차량에 임의로 탑승한 후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졸랐다. B씨는 A씨를 뿌리치고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근을 지나던 시민 C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본 A씨는 급히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급가속해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차량에 부딪힌 B씨는 전방 도로 바닥으로, C씨는 오른쪽 인도 바닥으로 각각 떨어졌다. 차량 속도는 순간 최대 시속 40㎞에 달했다. 충격 감지로 자동 긴급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멈추자 A씨는 다시 B씨를 향해 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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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에 카메라 달아 여자 탈의실에...20대 소방관 '몰카' 적발
현직 소방관이 여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진주 한 운동시설 여자 탈의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형카메라를 구입한 후 이를 텀블러에 부착해 여성 탈의실에 놓는 방식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소형카메라를 포렌식한 결과, 영상에 담긴 피해자는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물의 외부 유포 정황은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 모두 시인했으며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진주소방서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직위해제 등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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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상간녀 돼"…부모 소개 피하던 예비남편,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결혼을 약속하고 10개월간 교제한 남성이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0대 후반인 A씨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자녀 계획까지 세웠다. 두 사람 모두 나이가 많아 교제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A씨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갔고, A씨 친구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하는 등 사실상 예비부부처럼 지냈다고 한다. 남자친구는 A씨 부모님의 생일까지 챙기고 어버이날에는 직접 꽃을 사 오는 등 살가운 모습을 보였다. A씨의 어머니 역시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며 그를 각별히 아꼈다고 한다. A씨도 남자친구와 결혼해도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다만 이상한 점도 있었다. A씨가 남자친구 부모에게 인사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는 "부모님이 사업을 해서 바쁘다"며 만남을 계속 미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한 뒤 연락이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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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정부 노영민·김현미 '채용청탁·외압 혐의' 1심 무죄
13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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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경찰 수사통' 신재문·김도경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재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지능·경제·공공범죄 핵심 부서의 주요 수사를 총괄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비롯한 각종 전담팀(TF)에 참여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조직범죄 국제공조와 기업·금융·공공·조세 분야의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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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광장 조세 포럼' 개최…세제개편 대응 전략 제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며,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각각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 -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 - 국제조세·가업승계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광장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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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50㎝' 수영장서 다이빙...바닥에 머리 부딪힌 40대 중상
수심 50㎝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12일) 오후 6시15분쯤 경북 경산시 와촌면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던 40대 남성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수심 0. 5m인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맥박이 돌아왔으며, 현재 중상인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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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해상·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정책·규제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 정책, 항만물류,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정책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사업과 부산신항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민간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책 수립부터 규제 개선, 민간투자 사업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송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소속돼 해상·운송, 에너지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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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돈 안 받아요" 원화 환전 거부...태국 공항서 '당황'
한 여행 유튜버가 태국 공항 환전소에서 원화 환전을 거부당했다고 밝힌 영상이 화제다. 여행유튜버 조튜브(38·본명 조충익)는 지난 11일 자신의 채널에 아내와 태국 방콕을 여행하는 모습이 그려진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부부는 태국 입국 심사를 마치고 환전소를 찾았다. 조튜브는 환전소 창구 직원에게 "한국 돈은 안 되냐. 달러만 되냐"고 묻고 "왜 안 되냐"고 재차 물었다. 이후 아내에게 "진짜로 한국 돈은 안 바꿔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적 처음이다"라며 "원래 태국을 올 때 무조건 원화만 갖고 온다. 항상 와서 바꾼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너무 충격이다"라고 말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태국 여행을 계획 중인 구독자들에게 "달러로 바꿔 오거나 태국 돈을 챙겨 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항에서 택시비 정도의 돈을 바꾸고 시내에서 환전한다"며 "바트화를 조금 챙겨왔으니 다행이지 안 챙겨 왔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말이 되냐. 살다 살다 원화 거절을 당해본다. 원화가 무슨 지경까지 간 거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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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의혹 경찰 조사…"의사로 알아, 의심 못했다"
그룹 샤이니 온유(36·본명 이진기)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온유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온유가 경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온유는 과거 지인 소개로 한 병원을 방문해 피부 관리 목적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온유는 해당 인물(주사 이모)을 의사 또는 병원 소속 의료 관련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료 면허나 절차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비의료인으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온유를 비롯해 방송인 전현무와 샤이니 키(김기범), 유튜버 입짧은햇님(김미경)을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로 조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