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음료를 임의로 만들어 마신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을 받은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또 합의금을 돌려달라는 아르바이트생 측 말에 "왜 돌려줘야 하냐"며 재차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7일 유튜브를 통해 점주 A씨와 아르바이트생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0일 아르바이트생에게 "너 오늘 나한테 얼마줄래"라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50만원뿐"이라고 하자, A씨는 "웬만하면 너한테 돈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너무 입었다. 250만원에는 합의를 못해주겠다"고 했다. A씨가 제시한 합의금은 500만원이었다. 그는 "250만원은 오늘 바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3개월이든 5개월이든 나눠 입금하라"고 했다. 아르바이트생의 합의서 작성 요청에 대해서는 "내가 봐주는 것이지 않냐"고 거절했다. A씨는 오히려 아르바이트생에게 절도 및 손해배상으로 인한 차용보관증을 쓸 것을 지시하며 "내가 이걸 고소하면 난 1000만원에도 합의해줄 생각이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이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감찰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맡았던 검사 누구든 사후적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와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등 10명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사다. 엄 검사 등 9명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22~2024년 대장동 사건 수사·기소를 담당한 이른바 '2기 수사팀' 검사들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하고 억대 뇌물을 받은 사실을 규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박 부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고 연 6000%가 넘는 초고율의 이자로 불법 추심을 일삼아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회근)은 8일 오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사채업자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 71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채무자들에게 연 1233~6083%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면 채무자들과 그 관계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인격 모독적인 욕설과 온갖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피고인은 열악한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6명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뒤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았다. 채무자 중 한 명인 30대 싱글맘 A씨는 김씨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2024년 9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검사징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될 때 계속 근무하는 게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박 부부장검사가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행위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사실관계에 대해 있는 그대로 증언하고 형사처벌 받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오는 5월 17일 이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전 오월드에서 새끼 늑대가 우리를 탈출해 포획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일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대전 중구 사정동 오월드에서 1년생 새끼 늑대 1마리가 우리를 탈출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장비 2대와 인력 11명을 투입해 포획 작업에 나섰다. 경찰도 특공대 15명을 포함한 약 40명의 인력을 동원해 오월드 인근과 보문산 일대를 수색 중이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엽사도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드 측은 탈출한 늑대가 동물원 내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람객을 전원 퇴장 조치했다. 해당 늑대는 인공포육 후 합사하는 과정에서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오월드에서 늑대 1마리 탈출, 동물원 내에서 수색 및 포획 중이니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은 안전에 유의해 달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한편 오월드에서는 2018년 9월에도 퓨마 1마리가 탈출해 4시간 30분만에 전문 엽사에 의해 사살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약가 압박과 CSO 리스크 시대, 제약바이오 CP 전략 긴급 점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과 CSO(의약품 판촉영업자)를 둘러싼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영업 및 컴플라이언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CSO를 둘러싼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 제약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업계 전반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기업들의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추세다. 세종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주요 규제 변화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무적인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제시하고자 2회차에 걸친 세미나를 기획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건복지부 장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권덕철 고문이 전 회차 모두 개회사를 맡아 깊이 있는 통찰을 더할 예정이다. 17일 예정인 1회차 세미나에서는 제약사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중심으로 CSO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까지 이어지는 규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조망한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0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TO란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다. STO는 실물자산(부동산, 미술품 등)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해 거래될 수 있도록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권 내 성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른은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현 시점을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를 앞둔 과도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행 구조, 유통 방식, 투자자 보호 기준 등에 따라 향후 규제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관련 법·제도 동향과 함께 증권성 판단, 유통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 기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결제 인프라 이슈와 자본시장 인프라 변화 등을 실무 관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김선교씨 별세, 김형조(한화호텔앤드리조트 사장)·민경(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씨 부친상, 홍성미(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씨 시부상 = 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0일 오후 4시40분. (02)3010-20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씨가 30번째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이 14년째 공전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8일 스즈키씨의 명예훼손 등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스즈키씨가 불출석했다. 재판은 스즈키씨가 기소된 지 14년째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3월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내년 4월7일도 추가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기일까지 법무부와 일본 사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진행 경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은 3분 만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진행 상태를 회신받지 못해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재판은 지난달 11일 1년여 만에 진행됐지만 스즈키씨가 불출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첫 공판은 내년으로 다시 미뤄졌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이 선수 계약금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문경시청 씨름단 감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선수 2명과 2억원에 계약하기로 실제 합의한 뒤, 문경시청에는 2억8000만원으로 계약한 것처럼 보고해 차액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파악한 A씨의 편취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5900만원이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씨름단 창단 초기부터 감독을 맡아온 것으로 확인하고 추가 범행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제주도가 '차량 2부제'를 2회 어기는 공직자에게 '벌 당직'을 세우기로 했다. 8일부터 중동 전쟁발 원유 수급 위기 대응으로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공직자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됐다. 차량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으로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차량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끝번호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이른바 '홀짝제' 방식이다. 차량 5부제보다 대폭 강화된 조치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1만1000개 기관과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곳이다.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부분이 대상이며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특히 3회 위반 시 징계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제주도 본청과 행정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소속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도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있다.

"암세포도 생명" 등 특유의 명대사를 밈으로 생산한 피비(임성한)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한다. 지난 7일 크리에이터 엄은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긴급 공지를 올리며 "임성한 작가님께 연락이 왔다"고 알렸다. 그는 100만 구독 기념 첫 라이브 게스트가 임성한 작가라는 사실에 흥분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팬들과 구독자들은 놀란 반응이다. 임성한 작가는 36년간 인기 드라마를 집필 중이지만 얼굴이 공개된 사진은 단 3장뿐이다. 독보적인 상상력과 개성 넘치는 말투로 예상을 뛰어넘는 막장 전개, 허를 찌르는 대사를 만들어내는 스타 작가의 방송 출연에 누리꾼들은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다. 임 작가는 '오로라 공주', '보고 또 보고', '하늘이시어', '인어 아가씨', '결혼작사 이혼작곡' 등 인기 드라마를 집필했다. 코미디 콘텐츠를 제작해온 크리에이터 엄은향은 최근 임성한 특유의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며 과거 작품을 패러디하고 있다. 엄은향은 파격적인 '뇌 체인지 수술' 설정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TV조선 드라마 '닥터신' 주연 배우들과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평소 임 작가를 향한 팬심을 드러내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