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에 직장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차은우 때문에 며칠 동안 우울하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차은우 탈세 의혹 보도를 접한 뒤 "인생이 뭔가 싶다. 돈 벌고 애써서 아등바등 사는 거 지겹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 누리꾼은 "나도 인생 현타 와서 왜 사나 싶다. 연예인 공화국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 와닿는다"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누리꾼도 "200억 자산이었어도 현타 왔을 텐데 200억 탈세라니 박탈감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연예인들 신흥귀족이라 많이 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서 허탈하다"며 "차은우가 1000억이면 다른 잘나가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많을까 궁금증도 생긴다"고 적었다. 이들 대부분은 다른 가수나 배우보다 춤·노래·연기 실력이 조금씩 부족한 차은우가 단지 잘생긴 외모로만 수백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점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쌍방이 제기한 상간자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29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박지윤과 최동석이 양측 지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동석이 박지윤을 상대로 낸 소송은 각하됐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상간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은 아직 안 나온 상태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두 사람은 결혼 14년 만인 2023년 10월 이혼을 결정하고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불륜 공방은 2024년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동석은 "사실무근"이라며 오히려 박지윤이 '남사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다.

국내에서 인기몰이 중인 디저트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실제 두바이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최근 타임아웃두바이 보도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한 카페에서 'Dubai Chewy Cookie'(두바이 츄이 쿠키)라는 이름으로 두쫀쿠가 판매되기 시작했다. 개당 가격은 29디르함(한화 약 1만1200원)이다. 두바이 쫀득 쿠키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국내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두바이 초콜릿의 핵심 재료인 카다이프(가늘게 만든 중동 지역 면)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어 속을 만든 뒤 코코아 가루를 더한 마시멜로로 감싸 동그랗게 빚어 만든다. 매체는 올해 주목할 음식 트렌드 중 하나가 두쫀쿠라며 "최근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로, 이 열풍은 곧 두바이에도 불어닥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소식은 SNS(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관련 영상에는 두쫀쿠를 반으로 가르는 모습과 함께 '한국에서 유행한 두바이 쫀득 쿠키가 두바이에 왔다'는 문구가 담겼다.

헌법재판소가 주말 야간이란 이유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9일 "제주교도소장이 토요일 야간이란 이유로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 A씨의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18일 오전 8시32분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같은 날 오후 3시25분 제주교도소에 구금됐다. 이날은 토요일이었다.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인 상황에서 A씨는 토요일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씨는 체포된 날 오전과 낮 시간대 총 98분간 변호인과 접견했다. 변호인은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제주교도소에 체포적부심사 준비를 위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제주교도소는 이를 거부했다. 제주교도소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이 아니며 △사전 예약도 하지 않았고 △체포적부심사가 휴일에 이뤄질 경우 수용자를 미리 법원에 출석시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브란스병원 노동조합 설립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병원 측과 용역업체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 권모씨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2월 권씨와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인 태가비엠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외 태가비엠 측 4명과 세브란스 병원 측 2명에게는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 노동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1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약 140명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를 설립하자 인사 불이익을 준다고 압박해 노조 탈퇴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대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미국 IT기업 A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IT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에서 지급되는 대가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이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이라면 '사용료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한미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상 사업소득과 사용료 소득의 구분 기준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28일 미국 IT기업 A사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로부터 받은 서비스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미국 IT기업 A사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A사가 발신자 식별, 스팸 차단, 디렉토리 검색 서비스를 국내 대기업 스마트폰 모델의 네이티브 앱에 통합해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 피해자가 피싱 전달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주택가 길가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약 1500만원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약 40명을 동원해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CC(폐쇄회로)TV 역추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B씨가 단순 피해자가 아닌 피싱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일당과 금전 거래한 전적이 있었고 범죄에 가담한 공범도 있었다. 이에 B씨 일당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절도·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출연 중인 래퍼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방송사 엠넷(Mnet)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엠넷은 29일 '쇼미더머니12' 래퍼가 병역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검이 전날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가 있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중·고등학교도 못 간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이호선 상담소'에는 다자녀 가정의 모녀가 출연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딸인 A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세 동생을 돌보느라 중·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학업에 대한 욕심이 없던 건 아니다. 그는 과거 미술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해 입상했을 만큼 재능이 있었다. A씨는 부모에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봤지만, 어머니의 뜻은 달랐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셋째와 넷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A씨에게 홈스쿨링을 권했다. 셋째와 넷째는 각각 발달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학교를 못 가게 된 A씨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동생들을 돌봤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하게 되면서 돌봄은 오로지 A씨 몫이 됐다. 사연을 들은 상담사 이호선은 "이 집은 홈스쿨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애들을 두고 일하러 나갔다. 왜냐면 일이 더 쉬웠으니까"라고 지적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견된 100돈 금팔찌가 주인을 찾고 있다. 29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범죄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 현물은 온스(28. 35g)당 5224. 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1억원이 넘는다.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습니다. "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 학기 학교 임원 선거에 대비한 학원 홍보물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는 '신학기 전교·학급 임원 완벽 준비'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홍보물에는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학원 연락처가 담겼다. 해당 학원은 입시나 예체능 실습 등이 아닌 말하기(스피치) 전문 학원이다. 새 학기를 맞아 임원 선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원의 전교·학급 임원 선거 대비반은 한 달에 40만~60만원, 시간당 10~15만원, 4~5회 코스로 알려졌다. 단순 말하기 연습뿐만 아니라 학교별 특성을 분석해 이에 맞는 선거 공략과 연설문 등을 설계해준다. 최근 대치·반포동을 중심으로 스피치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임원 경력이 중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현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