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강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강도 피해자가 피싱 전달책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주택가 길가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약 1500만원 등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형사 약 40명을 동원해 사건 발생 48시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후 CC(폐쇄회로)TV 역추적과 피해자 조사를 통해 B씨가 단순 피해자가 아닌 피싱 전달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일당과 금전 거래한 전적이 있었고 범죄에 가담한 공범도 있었다. 이에 B씨 일당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22일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A씨 등 4명에 대한 여죄 및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강도·절도·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며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디션프로그램 '쇼미더머니12'에 출연 중인 래퍼가 정신질환을 가장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방송사 엠넷(Mnet) 측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엠넷은 29일 '쇼미더머니12' 래퍼가 병역 기피 등 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검이 전날 래퍼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한 정황을 포착, 검찰에 송치했다.

장애가 있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중·고등학교도 못 간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7일 방송된 tvN '이호선 상담소'에는 다자녀 가정의 모녀가 출연했다. 이에 따르면 첫째 딸인 A씨는 초등학교 졸업 후 혼자 세 동생을 돌보느라 중·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학업에 대한 욕심이 없던 건 아니다. 그는 과거 미술 대회에 여러 차례 출전해 입상했을 만큼 재능이 있었다. A씨는 부모에게 학교에 다니고 싶다고 해봤지만, 어머니의 뜻은 달랐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셋째와 넷째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A씨에게 홈스쿨링을 권했다. 셋째와 넷째는 각각 발달장애와 지적장애가 있어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학교를 못 가게 된 A씨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동생들을 돌봤다. 특히 어머니가 취업하게 되면서 돌봄은 오로지 A씨 몫이 됐다. 사연을 들은 상담사 이호선은 "이 집은 홈스쿨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엄마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엄마는 애들을 두고 일하러 나갔다. 왜냐면 일이 더 쉬웠으니까"라고 지적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견된 100돈 금팔찌가 주인을 찾고 있다. 29일 뉴시스와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의정부시 사패산 터널에서 100돈짜리 금팔찌를 습득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인을 찾기 위해 분실 신고 여부와 범죄 연관성 등을 파악했다. 현재까지 분실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며 범죄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유실물은 접수 후 6개월 이내 유실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후 3개월 내 습득자도 물건을 가져가지 않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고에 귀속된다. 한국표준금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 현물은 온스(28. 35g)당 5224. 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해당 금팔찌는 현재 시세로 1억원이 넘는다.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습니다. "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새 학기 학교 임원 선거에 대비한 학원 홍보물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는 '신학기 전교·학급 임원 완벽 준비'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홍보물에는 '지금껏 서초/반포에서 당선시키지 못한 학교가 없다'는 문구와 함께 학원 연락처가 담겼다. 해당 학원은 입시나 예체능 실습 등이 아닌 말하기(스피치) 전문 학원이다. 새 학기를 맞아 임원 선거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집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학원의 전교·학급 임원 선거 대비반은 한 달에 40만~60만원, 시간당 10~15만원, 4~5회 코스로 알려졌다. 단순 말하기 연습뿐만 아니라 학교별 특성을 분석해 이에 맞는 선거 공략과 연설문 등을 설계해준다. 최근 대치·반포동을 중심으로 스피치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 임원 경력이 중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위기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과 관련해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이 무효가 된 셈이다. 헌재는 29일 노동당, 미래당, 진보당, 녹색당 등이 공직선거법상 '정당지지율 3% 봉쇄 룰'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관련 조항은 바로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 의석 할당과 관련해 최저득표율 요건과 최저의석요건을 두고 있다. 정당지지율 3% 봉쇄 조항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만 국회 비례대표 의석을 주고 그 미만은 의석을 주지 않는 조항으로 최저득표율 요건에 해당한다. 현재는 이번에 노동당 등이 청구한 부분 외에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고 정한 부분도 함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최저득표율 요건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기준에 들기 더 어려운 최저의석 요건만 남는다면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법인 소유 별장과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 업체를 거래구조에 넣는 식으로 남양유업에 1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회사 콘도와 차량 등을 유용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을 유지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받아챙기고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넣어 중간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만들었다는 혐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불가리스 등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 중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다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는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제약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과장급 파견> △서울대학교 강필구 <과장급 전입>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영철 <과장급 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항재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전체 16개의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의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