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년 전인 2016년 4월 8일 '서울 관악구 여중생 살인 사건' 범인 김모씨(당시 39세)가 2심 재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10년 가중된 형량을 선고한 것이다.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없었던 것 같다"며 강도치사죄로 형량을 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봤다. 김씨 형량은 대법원까지 간 법정 다툼 끝에 징역 40년으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등 혐의를 유죄로 본 항소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돈 받고 열심히 안 해"…조건만남 여중생 살해━김씨에게 살해당한 여중생은 14세 A양이었다. 가출 청소년이었던 A양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5년 3월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모텔에 A양과 함께 들어가 조건만남 성매매에 나섰다.

수요일인 오늘(8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출퇴근 길에는 쌀쌀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이 낮아지면서 일교차는 15도 이상 벌어지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춘천 0도 △강릉 4도 △대전 1도 △대구 1도 △전주 1도 △광주 1도 △부산 5도 △제주 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인천 13도 △춘천 16도 △강릉 17도 △대전 17도 △대구 18도 △전주 18도 △광주 19도 △부산 15도 △제주 15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권과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맑은 날씨 속 복사냉각까지 겹쳐 아침 기온 하강 폭이 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는 등 양호하겠다. 다만 중부 지역은 오전 또는 밤에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 있다.

"보완수사권 없으면 검사가 힘들어지나요? 오히려 편해지는 거죠. "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검찰이다.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니 든든한 마음이 들지는 않느냐고 하자 한 간부급 검사가 초연하게 말했다. 이런 답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했다. 냉소적인 반응에 잠시 충격을 받았다. 보완수사권이 존폐 논란은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검사들 의지대로 되지도 않을 일이라고도 했다. 또다른 검사는 "보완수사권 주지 마라"는 반응도 보였다. '될 대로 돼 보라지' 하는 심술, 심술을 넘어선 체념과 냉담도 읽힌다. 실제 일선 검찰청의 상황은 암담하다. 당장 휘몰아치는 일을 소화할 사람도 부족해 조만간 사라질 조직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다. 간부급 검사는 "지금 당장은 일할 검사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최근 많은 검사가 무력감을 느끼는 지점이다. 현재 검사들은 평시 대비 3분의 2 정도 업무에 투입돼 있다.

충북 청주에서 베트남 국적 남성들이 같은 국적 남성을 납치·감금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3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거리에서 "외국인 5명이 지인을 강제로 차에 태워 데려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해 약 5시간 30분 만에 대구에서 2명을 긴급체포했다. 베트남 국적 남성 5명은 같은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폭행한 뒤 승용차에 태워 대구 한 원룸으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A씨 신병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다.

대구에서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하천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 "장모를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모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대구 신천에 버린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유동 인구가 많은 신천을 굳이 유기 장소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7일 대구 중구 자택에서 50대 장모 B씨를 약 12시간 동안 폭행했다. 폭행은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A씨는 중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아내와 담배를 피운 후 다시 장모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위 A씨는 장모 사망을 확인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장모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에 유기했다. 가방 크기는 약 10㎏ 사과 상자 정도였다. 범행 현장에는 A씨 아내이자 피해자의 딸인 20대 C씨도 있었지만, 그는 남편의 폭행을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일선 검찰청에 검사가 2명만 배속된 부서가 나타나는 등 검사 인력 부족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 역량이 쌓인 '허리 연차'가 부족해 부장검사 아래 저연차 검사만 있는 부서도 다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는 지난 3일 기준 검사 2명만 근무하고 있다. 개인 사정 등으로 휴가를 쓰면 부서에 검사가 1명만 남는 상태가 된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엔 검사가 3명뿐이다. 수원지검은 관할 지역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판교 IT 기업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하는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첨단산업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다. 현재와 같은 인력으로는 규모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경우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법무부가 일부 지청에 검사를 파견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부는 기존 검사가 3명이었으나 1명을 새로 파견받았다.

"초행길이라 헷갈린 거예요. "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신천나들목. 올림픽대로 진출로로 이어지는 교차로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적발된 검은색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며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는 운전자는 "고의로 한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따지듯 묻기도 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인 끝에 결국 면허증을 제시했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이날 교통 법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서울 시내 45곳에서 교통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 358건(단속 243건·계도 115건)을 적발했다. 끼어들기가 231건으로 꼬리물기(91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 외에 △신호위반 20건 △중앙선침범 2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14건 등이었다. 신천나들목에서는 끼어들기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교차로에서 있던 경찰이 끼어들기 한 차량의 종류와 색깔을 무전으로 전달하면 올림픽대로 진출로 갓길에서 대기하던 단속인력이 해당 차량을 불러세우는 방식이다.

경기 화성시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외국인 남성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시30분쯤 화성시 향남읍 한 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접근해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당한 A씨는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처음 보는 남성 2명에게 현금을 갈취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같은 날 오전 10시쯤 1명을 먼저 검거한 데 이어 오후 7시쯤 공범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약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까지 한 20대 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별개로 '장애인 갈취 범죄'에 대한 별도 재판을 받은 20대 친부 B씨에 대해선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어 B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약 2개월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숙박업소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 신생아는 위생 불량 상태로 방치됐고, 분유 등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해 건강 악화로 숨졌다. A씨는 숨진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약 2주간 숙소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했다.

야구선수 출신 방송인 양준혁이 정계 진출설을 부인했다. 양준혁은 7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최근 저와 관련해 이철우 경북지사 예비 후보자의 캠프 합류 기사가 보도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이 SNS에 퍼져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듯해 입장을 말씀드리게 됐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얼마 전 친분 있던 지인이 이름을 써도 되겠냐고 부탁해서 무심코 제 이름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며 "돌이켜 보건대 향후 벌어질 일을 생각하지 못한 저의 무지로 인한 허락이었음을 말씀드린다. 저의 친우분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셨던 야구 팬분들 및 시청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저는 지금이나 앞으로 정치에 입문하거나 관련 활동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더 이상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책임감 있는 가장으로 착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캠프는 지난달 26일 양준혁과 씨름선수 출신 이태현을 특별보좌역으로 위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 의령군 재해복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1분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한 야산에서 재해복구 작업을 하던 40대 A씨가 약 6m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쯤 치료 중 사망했다. 숨진 A씨는 개인사업자로 의령군 발주를 받아 벌목한 나무를 옮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령군은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야산에서 지난해 7월 발생한 수해 관련 복구를 해왔다. A씨는 크레인에 소형 굴착기를 로프를 통해 고정하고 벌목한 나무를 정리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굴착기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직후 의령군은 공사를 중지하고 수습에 나섰다. 군은 이날 군수 주재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유사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재정경제부 <전보> ▷실장급 △전략경제협력지원단장 손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