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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일선청 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 인력을 다수 지방청으로 전보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는 모두 교체됐다.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일반검사 358명에 관한 전보 인사를 다음달 9일자로 각각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법연수원 40기는 부장검사로, 41기는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제약사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고 암 환자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세우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사항"이라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에게 여러 차례 식사 등을 제공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제품을 다수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8000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수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과장급 파견> △서울대학교 강필구 <과장급 전입>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 이영철 <과장급 전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항재

서울고법이 내란전담재판부 2개를 설치하기로 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29일 2차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의 기본원칙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체판사회의 결과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2개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접수되는 대상 사건의 수, 전담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차후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담재판부의 수가 늘어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먼저 전체 16개의 형사항소재판부를 구성한 다음 전체판사회의에서 무작위 추첨하는 방식으로 지정된다. 전체 형사항소재판부는 재판의 효율과 적정, 전문성,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구성된다. 전담재판부는 법조경력 17년 이상, 법관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소속의 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법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정해진다.

"주식을 알고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서울 강북구 강북50플러스센터에서 지난 28일 오후 만난 가정주부 김모씨(63)는 이렇게 말했다. 센터에는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가 주관한 무료 자산관리교육을 듣기 위해 중·장년층 18명이 모였다. 이날은 투자와 상속·증여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최근 '코스피 5000' 돌파 소식을 듣고 투자에 관심이 생긴 수강생들도 있다. 김씨는 "30여년 전 주식으로 크게 손실을 본 뒤로는 아예 하지 않았는데, 다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했다. 60대 남성 한모씨는 "(주변에) 주식에 뛰어들려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은퇴 후 예·적금 등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해왔지만, 최근들어 다양한 투자 수단을 운용해야겠다는 결심이 섰다고 했다. 한씨는 "연금이 들어오지만 물가 상승과 여러 지출이 있다 보니 돈이 줄어드는 게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해야겠단 생각이 들었고 이번 수업을 듣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말했다. 수업에서 수강생들은 관심을 질문으로 표출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발표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기존 1·2·3·4차장검사는 전원 교체됐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이자 최선임 차장인 1차장에는 안동건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이 임명됐다. 2차장은 김태헌 부산동부지청 차장이, 3차장은 김태훈 법무부 대변인이 각각 보임됐다.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 수사 부서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에는 이승형 대구지검 2차장이 임명됐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의 1·2·3·4차장검사는 모두 부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보직을 옮기게 됐다. 최재아 1차장은 안양지청장으로, 박준영 3차장은 인천지검 1차장으로, 이준호 4차장은 고양지청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앞서 장혜영 전 2차장은 검사장(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최선임 부장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에는 신도욱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꾸려지면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수사가 참사 1년여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중대재해 수사 전문 인력이 합류한 가운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부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공식 개시했다. 특수단은 기존에 수사를 이어온 전남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관련 수사 자료를 이관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이번 특별수사단 구성은 참사 발생 이후 1년 넘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유가족들의 반복된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44명 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 45명을 입건하고, 이 중 로컬라이저(LLZ) 관련 34명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나 단 한 명도 송치하지 않았다. 특수단이 꾸려지면서 수사 인력은 사실상 전면 재편됐다. 서울·인천·경기북부·전남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팀과 경기남부 반부패수사대,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 디지털포렌식센터 등 각 분야 수사관 48명이 참여한다.

이달 초 KT 사옥과 주요 철도역, 방송사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10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22일 공중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군의 이 같은 행위를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이라고 부르는데요, 미국 경찰특공대를 의미하는 '스와트'(SWAT)에서 유래한 단어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공권력을 출동시키도록 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스와팅이 먼저 유행하기 시작한 미국에선 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이들을 골탕 먹이는 데 사용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추방, 출생시민권 폐지, 연방정부 구조조정 등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 주거지에 피자를 대량 배달시키거나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특공대를 출동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선 주로 10대들 사이에서 게임용 음성채팅 메신저 '디스코드'를 이용한 스와팅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실명·계좌번호·집 주소 등 상대 인적 정보를 확보한 10대 청소년들이 특정인 신상을 공개하는 '박제방'을 이용하며 허위 신고를 모의하는 방식입니다.

단골 손님을 '가짜 양주'로 취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유기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30대 A씨와 40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6일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진구 주점 내에서 30대 C씨가 다량의 양주를 먹게 만든 뒤 주점 바깥 소파에 9시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A씨와 같은 군부대 출신인 것을 알게 된 후 주점 단골 손님이 됐고, A씨와 B씨는 C씨가 술을 급하게 마시고 금방 취한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가짜 양주를 팔아 치운 뒤 부풀린 술값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들을 한곳에 모은 뒤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양주병에 담아 다른 손님에게 정가로 판매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주점 직원들은 양주가 새것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손으로 병뚜껑을 감싸 쥐고 방으로 들고 들어갔다.